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75% - 찬성은 17% - 고연령일수록 '늘려서는 안 된다' 많아: 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비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3호 2015년 7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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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7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75% - 찬성은 17%
- 고연령일수록 '늘려서는 안 된다' 많아: 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고연령일수록(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정의당 지지층 4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70%, 무당층 71%, 새누리당 지지층 85%). 

◎ 위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으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