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3 - 7/1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3 - 7/1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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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마감: 25

7/14 마감: 13
7/15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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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마감                          

13일 - 1.
[20213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N0K7W0X3S1K6A4S0H0X7R2H7T4
== 이 법안은 시·도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이 되면 그 때 하기 바란다. 재정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지방분권이라 하여 권한을 더 크게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13일 - 2.
[202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9U0E7B0X1M1S5R0W4Y1X0C2Z2D2
== 이 법안은 법률에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에 준해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 희안한 혜택을 다 주자는 법안이 나오는 느낌이다.


13일 - 3.
[20212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G0L7Q0T3N1F3G0G3S4B0R6U3J5
== 이 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각종 수도권 규제 외에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에 묶여 비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통일 된 다음에 하기 바란다. 휴전 중에 접경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3일 - 4.
[20211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I9X0T6V2G8M1T1G1H1T2M8J5V4V9
== 이 법안은
(1)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규제 완화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2)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위치정보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구 좋으라고,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해서 허가 없이 등록만 하게 한다는 것인가?
(2) 과징금 조항을 만들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정부가 77개 법률 및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법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3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법 위반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정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신설이나 상향 법안들이 무수히 발의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13일 - 5.
[20213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X0A7O0A3Q1C8P1N4H2D9G3J6Q0
== 이 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 시행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분양가 거품이 발생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턱없이 싼 값에 분양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려서 해결될 사항인지 의문이다.


13일 - 6.
[20212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9H0O7C0I3G1P4U3Z4H4H2R9B1P1
== 이 법안은
(1)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2)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보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를 단체에 위탁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3일 - 7.
[20211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9G0E6U2I6H1G6C0B7A4O4F1N2B5
== 이 법안은
(1)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2)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산업 전반의 데이터 유통과 인력양성 지원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법률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법률화 해서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지? 데이터 유통과 인력양성 지원이라니? 한국에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널려있는데, 무슨 공공기관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3일 - 8.
[20212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C9W0B7T0O2G1T7S3H8Z2K9M1O7A0
==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외를 만들어 가뜩이나 경영하기 힘든 병원들 더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한다.
문재인 케어 2년에 중소병원이 쓰러진다고 보도되었다. 건강보험 적용이 늘고, 선택진료비는 폐지로, 환자들은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빅5 병원' 환자가 작년에 65만명 급증하는 반면, 중소병원 폐업은 개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한다. 웬만한 종합병원들은 파리 날린다는 상황인데, 이런 법까지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13일 - 9.
[20211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R0O6X2E6I1G5I1N5F1U6A6M3V9
==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강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행정이 아닌가 한다.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럴 전문성이나 있는지 의문이고, 그럴 예산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0.
[202123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G9I0N7G0U2I1G0R0Z1Z4I8C5V2G6
== 이 법안은
(1) ‘직업교육훈련생’을 ‘현장실습생’이라고 바꾼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본법에 적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의 명칭이 ‘직업교육훈련’인데, ‘직업교육훈련생’을 ‘현장실습생’이라고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직업교육훈련교원’은 그대로 두면서, ‘직업교육훈련생’만 다른 용어로 바꾸면 헷갈리니, 법의 명칭과 부합되게 그냥 두기 바란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본법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음 사항은 의문이다.
(2-1).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 ‘현장실습생’이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법안의 안 제24조의2 제2항을 보면, 제1항과 반복되는 법조항들이 있는데,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13일 - 11.
[20213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X9G0U7V0J3D1B6S3F7G3V9M9K5T5
== 이 법안은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정당 가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미리 그 사항을 알리고, 그런 사항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12.
[2021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N0B7B0X3M1J6W3Z5X2O4H9A8J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 또는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도 자기 자식 마음대로 못하는데, 정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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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세금 혜택 신설

13일 - 13.
[202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9T0P7W0Z3U1K6O3S4U2I0L7F9Q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자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수를 줄여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13일 - 14.
[2021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Y0R7S0F3T0J9M4W2B2F4Q0H1X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수를 줄여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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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20번. 용어변경

13일 - 15.
[2021278]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B9K0N6O1O3U1K3Q2I8G1T5G3Y7W2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어로(漁撈) -- > 고기잡이
== 다음이 의문이다.
‘어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 뿐 아니라 해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고기잡이’로 바꾸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3일 - 16.
[202128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M9E0S6R1W3H1N3L2O1G0I9J6X6W0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굴토(掘土) -- > 굴토(땅파기)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는 ‘굴토’라는 용어가 생소한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굴토 및 철거 심의 접수 안내” 정보를 볼 수 있다.
(참고:
* 굴토 및 철거 심의 접수 안내 (작성기준, 신청서, 심의시기)
http://www.gangnam.go.kr/board/B_000972/1062047/view.do?mid=FM01130303&pgno=1&keyfield=bdm_main_title&keyword=지반&deptField=BDM_DEPT_ID


13일 - 17.
[20212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C9D0B6V1B3G1C3F2F8B5X0A6B7Q6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문화창달 -- > 문화발전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문화창달’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창달’을 찾아보면, 그 예로 ‘민족 문화의 창달’이 첫번째로 열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창달’은 희귀한 용어도 아닌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창달”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B0%BD%EB%8B%AC&range=all


13일 - 18.
[202129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W0H6H1W3F1O3Q2L2W1Z4M5Y0X8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교란(攪亂)되어 -- > 어지럽혀져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교란된다는 것이 더 명확하다 하겠다. 계엄령을 내려야 할 만큼 사회가 교란되었다는 것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9.
[202127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9P0M6L1F3Y1S3U2J6H3I2A0F2I6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공무원이 입회하여 -- > 공무원이 참관하여
- 자연감모 -- > 자연손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입회”한다는 용어는 흔히 쓰이는 것이다. 또한, “입회”하는 것과 “참관”하는 것은 똑같은 뜻이 아니다.
(2) “자연감모”는 “경제 생산품이나 원료, 자재 따위가 증발하거나 부서지거나 하여 저절로 줄어드는 일”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손실”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 “자연감모”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E%90%EC%97%B0%EA%B0%90%EB%AA%A8&range=all


13일 - 20.
[202129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A9S0X6V1U3H1A3O2A5M0N8O9F4K7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 공용(供用)되는 시설 -- > 사용되는 시설
- 중심선상부  -- > 중심선의 최상부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     *     *     *     *     *     *     *     *



13일 - 21.
[20213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I0Z7X0F3J1D6Y3F8V3U7F5O6X3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배우자 세금 수천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보도된 적 있다. 그래도 장관 되는데 이상이 없는데, 괜히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신고만 하게 해서 미운털 꽂힌 사람만 더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박영선 장관 후보자 배우자 세금 수천만 원 뒤늦게 납부 (2019.03.14)
https://news.v.daum.net/v/20190314081935333?rcmd=rn&f=m


13일 - 22.
[2021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9W0K7T0N2R1O4N4K6M5U4Z0O6K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안(법안) 상정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보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의안 등의 심사 순위 및 심사 여부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아전인수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영향은 크다 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거나 기일을 축소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 예 중의 하나가 ‘[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다. 이 탄핵소추안은 2016.12.3에 발의되어 2016.12.9에 의결되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가 왜 새삼스레 위원장과  간사의 영향을 규제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23.
[202123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9E0B7N0O2P1S0C1O5P5Q9S5K3T5
== 이 법안은 과태료 신설이다.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납본한 일반도서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납본된 도서가 38%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도서관자료가 적시에 납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서관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 법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납본된 도서가 38%라면, 30일 이전에 도착한 자료가 62%이다. 38%가 좀 늦게 도착했는지, 아니면 아예 도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도서관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는 안보내도 다른 도서관에는 보낸다는 것인지? 과태료를 왕창 부과하기 전에 좀더 연구를 하기 바란다.



*     *     *     *     *     *     *     *     *
24번 – 25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하여
(–---- 7/1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 자립도 안되는데 사업만 지방으로 전환하여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없이, 능력이 될 때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3일 - 24.
[20212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7/1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9G0X7L0C2C1O8Y1R1U2C0L6K3N7

13일 - 25.
[20212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7/1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F0U7E0G2V1F8V1L2N0U8I1T1K9

                           7/14 마감                          

14일 - 1.
[20213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9V0W7K0X4M1C5Y5S2Q4U3O3M2X9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지원을 해서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복혜택이 아닌가 한다.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고, 그 법에 땨라 주거급여가 지불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더 이상 얼마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경제가 더 나빠지면, 그나마도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선심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나 살리기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드디어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하고,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한다. 경제가 나빠져도 이렇게 빨리 나빠질 수 있는지 기이할 정도이다.
(3) 한국의 재정 사정도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 …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20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N0I6G0L5Q1N4W0C9L3X7P8D0T5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4일 - 2.
[20213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9I0C7T0S4C1K1P1F6M3S9P7X3I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2)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
(3)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
(4)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
(5)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7)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
(8)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
== 다음이 의문이다.
수소 안전기준은 다른 법에서도 언급되므로 중복될 수도 있고, 국가 주도로 각종 위원회와 기관을 만들고, 세금을 써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굳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진흥원, 기술원, 유통센터까지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조직 확대라 할 수 있고, 이에 더해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까지 유통센터로 지정하는 것은 기관·단체 등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3) 정부에서 수소차 등 친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고치고, 표절하고…엉터리 환경기술개발에 146억 탕진”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한다.
(4) 전문인력 양성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도 회의적이다. 어느 회사에서 "석·박사 지원해줬더니 이직"했다고 한다. 수소차 전문인력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중국에서 국내 인력에 `3~5배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니, 한국 세금으로 전문인력 양성해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5) 수소특화단지를 따로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으므로,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7)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참고:
* 고치고, 표절하고…엉터리 환경기술개발에 146억 탕진 (2019.1.17)
https://www.youtube.com/watch?v=KyLBmVF3uzE&feature=youtu.be
* 수소차 학과 `0`…AI·배터리 인재는 연봉5배 中회사로 쌩~ (2019.03.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6090/


14일 - 3.
[20212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O0V7B0A3P1T4H1D3Y3T1Q5C4K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것은 영업비밀과 상관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직무발명은 회사의 몫이지, 개인의 몫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4.
[20212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9U0J7N0C3J1X3E0Z4F1C4Z4S7O6
== 이 법안은 농산물 예시가격에 자가노동비 등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예시가격은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에 기준이 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산물 예시가격을 높히면,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가노동비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4일 - 5.
[202133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F0I7F0H4Z1O7F4R0M2V3E7E7I1
== 이 법안은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7)이 통과되면, 본 법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별 법령에 민원의 신청·통지와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할 수 있게 한다.
(2)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모든 것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 법에서 한줄 바꿈으로써 전부 다 바꾼다는 것도 타당한지 의문이다.

** 참고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7)은 입법예고가 2019.3.22에 마감한 것으로, 그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 제39조(사업 작업장소)는 매우 우려된다.
(1-1). 전자정부사업 업무를 원격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유출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전에도 사업자의 이윤을 위해서 원격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있었는데 {[200664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런 사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작업장소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자의 편의와 이윤만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한다.
(1-3). 또한, 정부에서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을 맡은 업체는 필요한 곳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 현행법에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없고, 이런 위원회 없이도 일을 했는데,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현행법에는 ‘전자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기관’이 없는데,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의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정보를 공동 이용하면, 어느 한군데에서 헤킹을 당하는 날에는 모든 정보가 헤킹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센터’까지 신설해서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01902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H0C3C0O7J1Y7J4B3O0P5O7H0S2


14일 - 6.
[202128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F0P7S0A3M1T5E1X6Y1C8X6L7C7
== 이 법안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런 기준이라면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들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의 적용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7.
[20213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F0D7Q0N4Y1H6L4J8B1K2M6X3S3
== 이 법안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후보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이 없으면 투표를 못할 정도라면 후보자를 선택할 만큼 정신이 선명한지도 의문이다.


14일 - 8.
[20213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9V0Y7K0P4B1I5A4P6B3D2U6C5X7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도록 하고, 필요하면 각 단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면 될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자원봉사 아카이브”라? 아카이브라고 한국말로 써 놓으면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한국말로 써도 되는 것은 한국말로 쓰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외국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한국화된 일본 단어는 바꾸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 이중잣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아카이브’의 영어 철자: archive)


14일 - 9.
[2021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A0U7F0G3B1G7W1J7X2W3V4J1V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찬성할 사안이라 하겠다.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하면서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다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을 감액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타당하지만, 다수당에 유리한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 패스트 트랙 문제로 '빠루'·망치까지 등장하고,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이 불참하는 경우를 볼 때, 이 불참한 정당의 의원들만 수당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4일 - 10.
[2021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S0A7P0V4S1J0A4L5K4D2Z1H7Q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3년 연장하고 확대한다. 최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를 줄여서 선심을 쓴다고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가 되살아 난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가 살아야 투자심리도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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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3번.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2)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0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4) 중소기업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9로 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등의 양도와 펀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19로 한다.
(5)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에 따라 부과한다.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로 하고,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의문이다.
(1)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0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원화하여,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세율과 농어촌특별세율에 있어, 중소기업 주식과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1.
[202132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L0E7P0H4W1H5K2B6Z0L0V9D3P9

14일 - 12.
[20213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9C0E7W0Y4N1Q6P1B2Y0U1G5O2Y6

14일 - 13.
[20213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A0D7K0J4T1V5R2T6A3Y0T4U7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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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1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R0T7X0J3S1V5K2Y1L0S7K7E7H8
== 이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은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국한하자는 것이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 문제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입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실시했다고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7/15 마감                          

없습니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에구 58분에 마감ㅋㅋ

[진달래(서울)]

호박마차 될뻔 헥💦헥💦
손가락 쥐나는줄 알았네요 ㅎㅎ
어제 깜빡 해서 하루 앞서가지 못해서 당일치기 하느라 바빠요 바빠 😄😄

오늘 부터는 미리 미리 숙제 해놓고 자야지 ㅋ😝😝

[진달래(서울)]

숙제 끄~~~읃👌😄

[용준]

ㅋ~
잠시 진달래님이 호박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정말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기 직전에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15일에는 마감이 없으니 하루 쉬세요.
어째 쓰고 보니, 마치 선심쓰는 것 같습니다만. ㅎㅎ.
😄😄

[진달래(서울)]

ㅎ"선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