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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환노위 국정감사] 여당 '일자리공약' 뒷받침 주력 … 야당 간접고용 제도개선에 초점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 도마에 오를 듯 … 시간제 일자리 관점 여야 천양지차
2013.09.30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4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모르쇠 전략에 반발해 야당이 거리로 나서면서 최근 한 달 정국의 중심은 국회 밖으로 옮겨 간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10여일 늦게 시작됐다.
국감을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은 대선을 코앞에 뒀던 지난해에 비해 확실히 떨어져 보인다.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감 시간표가 늦게 나온 탓에 각 의원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
국감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린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정책 궤도 수정을 목표로 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벌이는 전투의 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노동뉴스>가 환노위 여야 의원실을 상대로 국감 준비상황을 취재한 결과 여당은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원실별로 '백가쟁명'식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국감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상대 정당의 약한 지점을 공격해 얻은 정치적 이득을 곳간에 쌓아 뒀다가 선거 때 풀겠다는 계산이다. 국감 일정 합의로 전쟁은 시작됐다. 날선 창과 튼튼한 방패를 어느 쪽에서 더 성실히 준비했는지 뚜껑을 열어보는 일만 남았다.
<매일노동뉴스>는 2013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사안과 정책 과제, 각 의원실에서 눈여겨보는 주제 등을 사전에 정리했다.
여당 "일자리 늘리기가 지상 과제" … 야당 시간제 일자리 민낯 공개
환노위 국감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다는 데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양측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려 한다면, 야당은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고용률 70% 정책의 큰 줄기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여성·청년·장년에게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현상 해소다. 중소기업은 구직자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현상의 원인과 해법을 국감을 통해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정부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과 해외일자리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사업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폴리텍대학과 월드잡 사업의 성과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청년에 둘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성공사업으로 내세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는 격려와 질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빈곤탈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사업성과를 살펴본 결과, 빈곤 탈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사업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직한 곳이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라는 의미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세금으로 교육시켜 취직시킨 자리가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반듯한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정부에 대한 조언과 제안도 여당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일제 일자리를 쪼개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경계하고, 임금·근로조건의 차등 없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정부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당 민현주 의원과 공동으로 시간제 일자리 토론회도 개최했다. 조만간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이면서도 고용률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야당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금·고용안정 수준과 직종을 점검해 시간제 일자리의 민낯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사업대로 추진할 경우 새로운 고용취약계층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 현황도 살펴 볼 예정이다. 노동부가 생각하는 산업별 고용률 목표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전국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부실화를 지적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지역별로 가양각색인 산업구조 현황을 고려해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를 공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중도탈락률과 사후 관리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라는 헌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자리 국감이라는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방법·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리해고 제도개선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개선 방향을 묻기로 했다.
여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목
노동부 산하 피감기관 중 여야가 공히 주목하는 기관은 두 곳으로 압축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순위다.
원자력연구원은 정부출연연기구관 중 유일하게 하청업체에 연구수행 관련업무를 맡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에는 5억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견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분리해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누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원자력연구원측에 수차례 밝혔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사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밝혀 왔던 심상정 의원이 칼을 빼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결정을 무시한 것만큼 국감에서 심각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도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하청업체 직원들만 방사능에 노출되는 위험 작업을 시켰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져 물을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여서 눈길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첫 편입된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여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대대적인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건설근로공제회가 공제금 수납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했다거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사례를 발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당은 감사결과를 이용해 첫 피감기관이 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 날선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 이후 나온 쇄신방안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실도 건설근로공제회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사건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내부 견제 장치가 왜 없었는지, 지금은 개선됐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야당, 개별 현안보다 제도개선에 방점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은 '간접고용 제도개선'이라는 문장으로 압축된다. 간접고용이라는 큰 줄기를 근거로 의원실별로 백가쟁명식 곁가지치기에 나선다. 국감 일정이 채 확정되기도 전이지만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수차례 모여 간접고용을 의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도 이번 주 중으로 열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노동현안에 집중한 지난해 사례를 지양하고 국감을 입법 동력으로 삼아 성과를 남기는 데 주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주목하는 작업환경측정제도, 김경협 의원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제도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제들이다.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장·근로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해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정할 뿐만 아니라 측정비용까지 지급하는 까닭에 제도의 취지가 반감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측정기관이 미리 사업주에게 측정일자와 점검 내역 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아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약과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제도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며 지난달 근기법과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 추진을 위해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체불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4천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는 IT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공개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IT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IT라는 특정 직종에 대한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독려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설립취소·반려 여야 격돌
국감을 앞두고 불거진 전교조 설립취소 논란도 제도 개선 목소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전교조의 설립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한 규약개정을 요구했다.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노조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이 전장의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은수미·홍영표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조치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정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 규정하고 노동부 내 논의과정 흐름을 살펴볼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설립취소 과정에 관여한 노동부 관계자도 국회로 불러 논란의 전개과정을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도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노동부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대로 처리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한바탕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겨냥한 공세도 거세질 듯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국감도 선거바람을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산한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차근차근 공개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여당의 선봉장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최근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웅)에 15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서울시 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서울시 지원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웅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불거진 논란도 눈여겨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공론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에 치명타를 주는 국감은 안 될지 몰라도 실정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정권의 반노동·반서민의 생 얼굴을 보여주는 전체 지도를 그리는 차원에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사태와 같이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권은 노동권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이를 정치쟁점화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문제 올해도 이슈될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국감 의제로 부각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흑자전환 하면서 희망퇴직자 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차원의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재고용 대상자 확대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등 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11월12일~18일 사이로 계획된 대정부질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와 교감 없는 독자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대정부질문에서 근기법 개정을 주장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 위해 가칭 '저임금 근로자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실업부조는 취업의지가 있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하는 제도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은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또 다른 이슈
4대강 사업 문제점 부각, 국정원 국정조사 2라운드 예상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새누리당이 전 정권과 선긋기 전략에 나서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4대강 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 관련 사업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2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야당은 "4대강 찬동인사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검찰이 4대강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11개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입찰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는 비자금 조성자만 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자와 지시한 자는 빠져 있다"며 "정기국회 중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국정조사까지 밀고 가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 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빈손으로 등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과 방패의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다.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과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회의록 유출 논란, 국정원 개혁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 등 내란음모 논란을 적극 활용해 국정원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국정원 개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10월 중 발표될 경우 국정원 개혁 논란은 국감을 더욱 달굴 전망이다.
혼외자녀 의혹 보도 이후 사임의사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추이도 지켜볼 사안이다. 혼외자녀 보도 → 채 총장 부인 후 사직 의사 → 청와대 사표 반려 →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 법무부, 청와대에 사표 처리 요청 등 사태는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태를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로 규정한 야당은 국회에서 검찰독립성 문제를 주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민영화 의혹에 대한 야당의 대응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분야별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민영화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민영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 태세다.
야당은 지난 8월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토부가 특정인 밀어주기를 한 정황이 발각돼 재공모에 들어간 전례가 있는 만큼, 조만간 내정될 코레일 사장 선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훈 민주당 민영화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철도가 민영화되면 이용요금은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공사가 출자해 만든 기업이 철도사업을 한다는 계획인 만큼 민영화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