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올해말 일몰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의무 사라져…9439억원서 53억원으로 축소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02645
아이들 무상 교육 예산 마저도 쳐내다니 참 한심함의 극치를 보이는군요
살맛나는 추석 장보기
국민의힘 "추석 민심 거스르는 야당…국민 삶에 집중하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087423
그건 야당이 여당햐테 해야하는 충고아님?? 얼마나 모자라야 저는 말을 할수있는지
첫댓글 대구경북 20대 2찍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