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심층] 태국 헌재의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죽도 밥도 아닌 판결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7-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태국 헌재의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죽도 밥도 아닌 판결

Ruling set to halt charter bill push

태국의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가 '어제의 판결'을 통해 헌법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한 일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제3차 독회를 추진하려는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태국을 위한 당)의 시도를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후에 주의를 하면서 대응하게 될 '프어타이 당'은 먼저 월요일(7.16)에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의 행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이 입헌군주제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반대측이 고발한 혐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행 <2007년 제정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제정된 헌법인 만큼, 이 헌법을 폐지시키려거나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만 한다고도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 제3차 독회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헌법 제291조는 새로운 헌법을 [전면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회가 헌법 조항 하나 하나를 차례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프어타이 당'은 바로 이 헌법 제291조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제3차 독회를 통해 제291조를 개정하면, 새로운 헌법을 초안할 '헌법초안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우돔뎃 라타나사티얀(Udomdej Rattanasathien) 여당 원내총무는 헌법개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에 관해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3차 독회가 진행될지에 관해서 말하긴 정말 어렵다. 만일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제3차 독회는 국민투표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우돔뎃 원내총무는, '프어타이 당'이 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 정당들과 협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법률자문인 너빠돈 파타마(Noppadon Pattama) 전 외무부장관은 여당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신 헌법이 [전면적으로] 초안될 수 있도록, [현행 헌법 제291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 헌법개정을 위해 문제되는 조항만 추려내는 방안.

 - 혹은 위의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

너빠돈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찬반] 양측 모두를 실망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헌법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번 판결에 법률적으로 묶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판결은 솜삭 끼얏사라논(Somsak Kiatsuranont) 국회의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솜삭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면서, 자신이 법무팀에게 이번 판결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다음 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최종 독회 때까지 헌법개정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명확하게 해석되면,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편해 질 것이다. 새로운 헌법이 작성될 수 없다고 한 헌재의 판결은 충분하게 명료하지 못하다. 그 판결은 우리가 해석을 고민할 필요없이 제3차 독회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솜삭 국회의장은 법무팀이 몇 가지 사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제출된] 헌법개정안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2007년 제정 헌법의 부분적 초안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솜삭 의장은 8월1일에 국회가 재개되기 전까지 법무팀이 검토결과를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인 수촌 찰리끄루워(Suchon Chaleekrua)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헌법 제68조에 따라 헌재가 이번 헌법개정안 헌법불일치 고발 사안을 검토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제68조가 새로운 헌법개정을 통해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프어타이 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8조를 근거로 이번 사안에 관한 심의를 수용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당은 이러한 사안의 심의 권한이 오직 대검찰청의 권한일 뿐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멀티 컬러' 그룹([역주] 사실 상 극우 왕당파인 '옐로셔츠'(PAD) 운동의 새로운 외곽 조직일 뿐임)의 지도자인 뚠 싯티솜웡(Tul Sitthisomwong) 씨는 '멀티 컬러' 그룹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일 감춰진 의제에 관한 의혹이 불거진다면 '멀티 컬러' 그룹은 다시금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변화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만일 이면에 그 동기가 의심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법학과의 쁘린야 떼와나르밋꾼(Prinya Tevanaruemitrkul)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헌법을 초안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동의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절차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헌법의 초안 작성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제3차 독회를 진행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위랏 깔라야시리(Virat Kallayasiri) 의원은 이번 판결에 근거한다면 국회의 제3차 독회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의 텝타이 센퐁(Thepthai Senpong)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개정 찬성자나 반대자에게 윈-윈의 상황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 측에서 만일 헌재가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극도로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탐마삿 대학' 소속 법학자들로 구성된 '니띠랏 그룹'(Nitirat group: [역주] 진보적인 법학자들의 모임) 지도자인 워라쩻 파키럿(Worachet Pakeerut)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권한 행사는 헌법 제291조에 따라 의회의 원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 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다루는 제68조는 [헌법개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이 문제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라쩻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개정안이 입헌군주제나 민주주의 행정부를 전복시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 판결했으면서도, 신 헌법을 전면적으로 초안하는 일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워라쩻 교수는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론이 나지 않은" 판결이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국회 때까지 최종적인 제3차 독회를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관해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헌재가 제3차 독회를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 특정해서 밝혀놓았어야만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헌재가 헌법개정 절차에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번 사례는 향후 헌법개정을 하려면 먼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집권 '프어타이 당'의 주요 인사인 짜뚜론 차이생(Chaturon Chaisaeng) 씨도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헌법개정안 심의권을 비틀었다면서, 이러한 일은 헌법이 금지하는 일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개정 절차에 난점이 남게 되었다면서, '프어타이 당' 및 여타 연립 정권 참여 정당들이 제3차 독회를 밀어부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옐로셔츠'(PAD: 태국 국민민주주의연대) 운동 측의 수왓 아파이팍(Suwat Apaipak) 변호사는 발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를 인지했을 때 국민들이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선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PAD가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추가적인 헌법개정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관해 면밀히 관찰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판결 관련기사 :

      - "태국 법학자들 : "헌법재판소 재판부 해산하라" 촉구"(방콕포스트 2012-7-16)

      - "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정부의 손 들어줘"(방콕포스트 2012-7-13)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헌재, 헌법개정안 헌법소송 심리 종결 : 선고는 7월13일 예정"(방콕포스트 2012-7-7)

       - "태국 레드셔츠 운동 : 헌법재판관 퇴진요구 대규모 투쟁 예고"(방콕포스트 2012-7-6)

       - "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심리 시작 : 정권 붕괴도 초래 가능"(방콕포스트 2012-7-6)

       - "[번역문] 태국 국가화합 관련 헌법개정안 문안 4가지 (일명: 국가화합 법안)"(Aim Sinpeng 2012-6-21)

  * 판결 당일 주요기사 : "푸미폰 태국 국왕 :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활동 중단"(방콕포스트 2012-7-1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태국 사법부 친구들도 완전 양아치는 양아치죠..

허허.. 그 자식들..
힘이 부치니, 정부 해산까지는 못 가고...
살짝 꼼수를 써서 엿만 먹여 놨네요..

역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