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사회단체,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근선사랑]

시민사회단체,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 개미뉴스

(개미뉴스) 시민사회단체,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

“국민개헌안 찬반과 조기 대선 병행” 등 일정도 함께 제안!

지난 1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6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에 “위헌 불법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이 열어놓은 역사 갈림길,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등의 내용을 적어 넣었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체포구속은 만시지탄이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며 기소 역시 불가피한 외통수로서 헌재와 법원은 각각 파면과 엄벌을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고,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사람 및 언론 등까지 빨아들일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이들은 “승자독식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차기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준(準)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이고, 이러한 대립은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대의제와 관료제 및 사실상 거대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으로 각종 특권을 즐기고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난관과 대립 및 위기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접 민주제 미비 등이며, 역설적으로 큰 기회이자 호기(好機)가 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황금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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