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북전단지를 이북으로 보내고 있는데 목표는 북쪽인가 남쪽의 후원금이 목적인지는 몰라도 효과 적은 대북전단을 그들은 왜 멈추지 않고 있을까 전단지가 아니더라도 삼팔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있어 왔지만 탈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후부터는 연일 계속되는 불안은 더욱 증폭이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전단지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의 발전까지 저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비효율적인 대처에만 급급하고 있다. 물론 평화의 공존을 위하여 강함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강함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선 내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하지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단은 물리적으로 북한에 도달하기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패쇠적 통제 구조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이다. 원색적 비난과 북한 체제에 대한 폭로가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더라도 실질적 행동 변화를 바라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북쪽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고, 전달돼도 내용만으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거나 체제를 전복시킬 동력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단지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방지역 국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패쇠적인 이북을 향해 효과도 낮은 전단지 살포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 조성케 하고 사회의 동력마져 떨어트리고 있는 전단지 살포에 대한 정부의 우물쭈물 안이한 대처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여러 곳의 탈북단체들이 무리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면 정부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일이건 항상 우물쭈물 대처하는 사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도 있다.
오죽하면 경기도 지사가 나서서 탈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를 막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을 보호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안위 위주식의 모든 대처는 국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전단지 문제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늦장 대처는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말 만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퇴임한 전 문제인 대통령이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닌지 싶다.
이번 정부는 역대의 어느 정부보다도 너무 역량이 부족 한 것 같다는 말이다.
'In a Corner' by John Hayd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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