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항상 답변감사드립니다!</p><p> </p><p>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이 나왔는데 그것이</p><p>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 재결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므로</p><p>원처분과 재결 모두를 대상으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p><p> </p><p>여기서 만약 원처분이 과세처분이었고 기각재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p><p>증액하는 변경재결이라면,  원처분이 변경된 재결에 흡수 소멸되므로(증액경정처분은 흡수된다고 보는 판례에 따를 때)</p><p>재결을 대상으로밖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p><p> </p><p>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하는가와 관련한 문제에서</p><p>어떻게 써야될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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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