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구성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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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마사미|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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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채권 여부 판결이 미결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 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매도후 원고에게 채무 이행이 미비 했다고 생각후 고소와 소송을 진행 한것 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매도후 본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줬지만 그금액이 원고가 생각하
는 본인이 받아야할 채무에 10/1 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이여서 이 소송과 고소를 시작한것입니다.
피고는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 라는 죄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 평범한 주부 입니다.
피고가 고소 와 소송에서?승소하기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또한 증거가 보족해서 폐소를?한다면 어떤 형이 취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