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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고발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내부고발할 만한 게 있으니까 내부고발하는 것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불법적인 것 같고...' 정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내부고발을 받아 줄 기관이나 폭로해 줄 기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내부고발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분류하고, 필히 문서화해 놓으면 법정 싸움까지 치달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 노무사, 공익제보 경험자 등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내부고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나 업무환경 분야의 경우 단순히 '업무시간이 부당한 것 같다,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 같다'는 식으로 정리하기보다, '명시된 고용계약서에 비해 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을 초과하며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물품 납품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상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목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두루뭉술하게 정리할 거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2. 내부고발 항목을 제보할 기관을 확실히 정할 것.
내부고발할 명목들을 문서화했다면, 그 다음은 명목들에 맞는 기관에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감찰/감사 기구가 있지만, 종류가 많은 만큼 서로 취급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제받는 범위도 달라진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상습적인 연장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이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구제하거나 폭로해 줄 명분이 없고 직장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쫓겨나거나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기구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필히 확인할 것. 특히 정부 산하의 기관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잘만 하면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알아보고, 정 모르겠으면 전화라도 하면서 구제범위나 시정조치의 범위를 알아내자.
3. 내부고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것.
위에서는 사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사익과는 별도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제명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호해 줄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정부 운영 기관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익명성이나 법적 보호장치 및 특혜, 심지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해서 비교적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회사 내부 감찰기관의 경우 보호의 강도가 천차만별이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만약 내부고발 제보를 할 기관이 하나인데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나 최소한의 익명성조차 보장받기 힘든 경우, 조직을 벗어나서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어차피 까발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권위 있는 신문이나 뉴스에 제보함으로써 네티즌 등이 당신의 신변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록 SNS 테러 등 몇몇 부작용은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기 때문. 또한 신변의 위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물리적 공격을 행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부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여기저기 찔러보고 시민단체도 끼워 가면서 판을 벌이는 것을 고려해 보자.
단, 언론제보만으로 그치지 말 것. 언론은 폭로전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실질적인 구제행위를 취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직에서도 '어디서 개가 짖냐'는 반응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언론사도 폭로거리만 받고, 내부고발자에게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고발이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면 실제 감찰 및 처벌을 행할 기관에도 반드시 제보하자.
4. 내부고발된 항목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내부고발은 일련의 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사실 내부고발을 접수한 감찰기관이나 내부고발을 당한 조직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는 상황이 아니다. 내부고발을 당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쁜 놈이 되지만, 내부고발을 조사할 기관도 해당 조직을 감찰하고 내부고발한 항목을 조직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조사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협력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게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감찰기관이 밍기적대지는 않는지, 쓸데없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진 않는지, 한편으로 조직 측에서 내부고발자나 감찰기관에 손을 쓰고 있진 않은지를 전방위적으로 확인하여야 내부고발 항목이 시정될 거란 기대를 할 수 있다.
만약 감찰기관이 내부고발 항목에 대해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칠 경우, 차상위기관에 내부고발 항목+감찰기관의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다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차상위기관의 지시로 감찰기관이 얄짤없이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결과도 그 이상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솜방망이보다는 좀 더 효력이 강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5. 절대로 시간을 오래 끌지 말 것.
조직이란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연히 조직의 안위만을 걱정하기 마련이므로, 내부고발자가 생겨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오래 끌면 100% 확률로 흐지부지하게 사건이 마무리된다. 조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거나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감찰기관 입장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오래 맡고 있을 순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 4번의 항목처럼 암묵의 룰모종의 협력을 통해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부고발하기로 마음먹었고 준비가 완벽하다면, 절대 멈추지 마라. 한순간이라도 손 놓는 순간 조직과 감찰기관이 사건을 어영부영 넘어갈거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덤벼드는 것이 좋다. 시시콜콜 따지고 전화하고 귀찮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 현장에 같이 나서고, 아무래도 감찰기관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차상위기관을 들먹이면서 감찰기관을 오히려 협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시일 안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야 내부고발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6. 당신은 혼자다.
위에서도 언급되었고, 어느 사회든 그렇지만 사건을 만드는 사람을 달갑게 여기는 조직은 없다. 내부고발을 정당화하고, 사회에서 알게끔 하고, 그것이 시정되어가는 과정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어야 척척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래 왔지만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의 의식까지 바꾸는 것은 고되고 외로운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온 네티즌이 합심해서 가루가 되도록 까주니까 비교적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삼성그룹 비리 폭로같이 돈 문제가 엮이게 되면 네티즌 관심도도 줄어들고 결국 남의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대부분 조직원들이 내부 부정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이유는 결국 본질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자. 남이 잘 알지 못하는 부정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된다. 괜히 이 항목 맨 위 사진에 있는 저 세 사람이 2002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아니다.
7. 내부고발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라.
챙기지 못한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고 고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8. 팁을 하나 추가하자면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을 크게 만들어 모두가 알게 된다면 감시하는 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착이나 은폐를 시도하기가 일어나기 힘들다. 만약 당사자라면 조용히 덮자는 상급자의 말을 들으면 잘 생각해봐라. 자칫하면 아무 효과없이 린치만 당할 수 있다.
감사: 공직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에 고발
대한민국 경찰청에 신고
마음의 편지, 국방헬프콜 : 군대의 경우. 이 둘은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군대 자체가 내부고발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보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을 공개한다. 단, 높으신 분이거나 높으신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가능하다.
시민단체: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5.1. 부조리 가해자의 보복
관련 행정학 논문으로.
이 문단에서 보복의 대상이라 함은 '내부고발을 한 신고자'와 '내부고발에서 거론된 대상이자 부조리를 당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즉, A에게 B가 부조리를 당했을 때, B가 신고하면 B가 보복을 당하고, 옆에서 지켜본 C가 신고하면 B와 C가 보복을 당한다.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사직, 퇴사, 퇴직, 다른 지역으로 전출 종용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한직으로 인사배치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징계를 먹일 목적으로 내부고발자 대상 감사
내부고발한 내용은 묵살함[9]
더 심한 욕설, 고함 등 폭언 등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
'재량권'이 상급자에게 있을 경우, 내부고발자를 차별대우. 가령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쓸 때는 모두 괜찮다고 말하고, 내부고발자가 휴가를 쓸 때는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함
상급자와 친한 사람들이나 상급자의 직속 부하들에게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킬 것을 종용. 가령 말 자체를 섞지 않고 모두들 인사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동료로 취급하지 않음
사소한 업무 관계에서도 괘씸죄를 적용함.
암살. 민주주의 나라에서 안 그럴거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제나 논픽션은 픽션을 뛰어 넘는법. 쥐도 새도 모르게 자살 당하는 수가 있다. 아예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는 몇몇 나라들에선 반동분자를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대놓고 행해지기도 한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 정모씨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폭로되었다. 현재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이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거에 개입해왔음이 밝혀진 상태이나 국정원측은 내부고발자 정모씨를 오히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내부고발자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1백, 2백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여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는 이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리 폭로
2007년 전 삼성그룹 이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의 협력으로 삼성그룹 내 구조본부의 각종 전횡과 로비 등을 폭로한 사건이다. 덕분에 떡검이란 단어가 유행했다 삼성그룹 퇴직 후 삼성의 압력으로 다니던 로펌에서 해직되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다가 참다못해 저지른 케이스. 자세한 내용은 '삼성을 생각한다'에 잘 실려있다.
김영수 해군 보급소령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제보
<아름다운 재단 2009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 수상자 - 김영수 소령님 편> 영상
해군본부의 입찰과정에서 한 대형계약을 작은 계약 여러개로 수의입찰하는 고전적 방식의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내부고발자라고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 이때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을 "매명욕에 찌든 추한 군인"이라 디스했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은 퇴임 후 S조선 등의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 2년에 처해지고 해군의 흑역사로 남았다. 참모총장이란 넘부터 저 지경이니.. 그나마 김영수 소령은 다른 내부고발자들에 비해 결말이 좋은 편인데,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6급) 직책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현재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24일부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2과장에 발탁되어 근무하게 되었다.홈페이지
김희중(정치인) -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고 대통령 당시에도 최측근이었다. 김희중은 이명박과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고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제대로 폭로해 버렸으며 이 주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인정되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내부고발자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명박 사건을 해결한 핵심 스모킹 건으로 제 역할을 해냈다. 측근 관리를 소홀히 한 이명박 대통령의 자업자득.
김종백 - 전 다스 직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집사 역할을 하면서 모은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었다. 제보 후 '주군을 배신했다'라고 찍혀서인지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간인들을 정기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보안사를 기무사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호구들의 비밀과외 보험편
2022년 2월 27일 SBS 예능 호구들의 비밀과외 보험편에서 양심있는 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가면을 쓰고 패널로 출연하여 현재 보험업계의 민낯과 실태, 그리고 설계사 본인들 실적을 챙겨먹기 위하여 사업가들 및 증여세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로 드는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인것 마냥 얼버무려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와 기타 보험업계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폭로하여 다른 설계사들로 부터 보험업계의 나쁜면만 들췄다는 적반하장식의 디스를 받았으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보험업계의 자업자득. 여담으로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끼어든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 및 반론을 요구하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가차없이 질문자를 차단하거나 일반인 나부랭이라고 부르는등 치졸한 행위를 하는것으로 악명이 높다.
2007년 7월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당시 선관위가 대리서명을 한 사건
이후 하남시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무효판결을 받았다[10]. 이 사건으로 하남시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선관위 사무국장은 업무미숙으로 직위해제당했다. 그런데 이 당시 서명부가 대리작성 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진상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관위 직원이 이를 외부에 공개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혐의[11]로 파면 당한다[12]. 결국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파면당한 공무원도 그에 대해서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0 12월에야 겨우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류영준 연구원과 그의 아내 이유진 연구원이 MBC PD수첩팀에 제보함으로서 결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PD수첩팀도 이들이 '무슨 소리하는 거지?' 했다고 한다. 워낙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다 애당초 그쪽 분야에 관련지식이 전무했기 때문. 그래서 PD수첩팀은 두 연구원에게 3개월 가량 줄기세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PD수첩에서는 본래 '황우석 vs 부시'라는 가제로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다루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뜻밖의 제보를 접한 후 논문조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고. 그리고 두 분은 그 용감한 행동에 보답받지 못했다. 몇년간 떠돌이 신세로 겨우겨우 지내다 그나마 현잰 다른 병원에 취직했고, 2014년 그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가 개봉했다.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가 1.2% 라는 당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43%라는 것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문옥 감사관은 당시 파면된 동시에 직무상 기밀 누설혐의뢰 구속되었으나 후에 법원에 공익을 위한 누설은 죄가 아니다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강병규의 선수협 관련 폭로
엄밀히 말해서 강병규는 야구계에서 은퇴한 사람이므로 내부고발은 아니지만... 선수협 창설 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前 선수협의 선수 초상권에 대한 비리[13]를 트위터를 통해 폭로하여 비리 사건을 팬들에게 크게 인식시켜주었고 이후 선수협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강병규의 이후 행적으로 완전히 빛이 바랬다.
라면 회사들의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2012년 3월 기준으로 10년전부터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을 삼양라면이 자진신고했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건전한 가격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심이 약 1000억을 물고 다른 세곳이 합쳐서 1000억을 낼 때 혼자 면제됐다.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ROTC 출신의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고 무조건 여당에 투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년 9월 한준수 연기군수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기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육군 헌병단 비리투서 사건
내부고발자 황 중령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반면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받은 이 준장과 승 중장은 임기를 마치고 퇴역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직접 얼굴과 성명을 밝히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직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 숙지를 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질책을 한 것이고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2008년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구리선판매사건
경기도 양주 기갑군부대에서 근무했던 관심병사라고 자칭하는 이가 군 생활 중 소대장(중위) 이하 상병장들이 파견나간 미국군 기지 캠프라과디아에서 구리선을 몰래 파는 것을 내부고발했으나, 대대장이 나서서 해당 관심병사를 강제로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잡힌 듯. 군 복무 중 미국군 기지 구리선 훔쳐 고물상에 판 20대 집유 경기신문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736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http://gigglehd.com/zbxe/12343694
공사직원들, 새누리당에 내부비리 제보 후 해고 당한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관련 기사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14]으로 특채되었다. 관련 기사 틀렸어 이젠 꿈도 희망도 없어
2011년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박진석 팀장은 기상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입찰하려 한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제보하고, 심사위원들에게도 장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렸다. 그러자 장비업체는 박 팀장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입찰 방해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팀장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전체 소송은 5년 넘게 이어졌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공항에서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였는데 대법원은 2016년 9월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 장비의 성능이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리고 박 전 팀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팀장은 그간 평가위원 명단 외부유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냈고, 문제 제기 약 3개월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Monster Gaming의 대리랭크 착취를 폭로한 탈출 멤버들
해당 항목으로.
구미 LIG 그레이터스 신영철 감독의 선수 구타 내부고발
신영철 당시 감독이 하현용, 곽동혁 등 몇몇 선수들을 구타한 사실을 팀의 동료인 이동훈, 황원식, 김종일이 고발했는데 이 세 선수들은 구단의 공공연한 홀대 속에 쫓기듯 상무에 입대해야 했다.
ahq Korea 승부조작 및 천민기 선수 투신사건
내부고발 당사자인 천민기가 투신 직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악어크루 열정페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 등 피해사실들을 카페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15]
하나고등학교 입학 부정 의혹 사건
하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의도적으로 남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여학생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내부고발자가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게 학교를 떠나라는 식의 항의와 협박을 했다고 한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해당 사건을 알리는 데에 공헌한 김 상병은 아후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는데, 씁쓸하게도 부대 간부들의 비아냥과 함께 전출간 부대원들에게 기수열외까지 당하고 만다. 기사1, 기사2
삼성전자 하청업체 원가절감 강요
삼성전자 직원 중 한명이 삼성전자는 하청업체에게 원가절감을 강요한다고 내부고발했다. 원가절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생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총 9075억원을 절감했으며, 그 금액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략 3천억원의 피해를 업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당시 광주 인화학교에 부임중이었던 교사 전응섭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력상담소로 데리고 간 걸 시작으로 사건의 모든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고영태, 이성한, 노승일, 박헌영)
아시안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이자 호스트바 출신으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는 2014년 11월 최순실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용 옷을 고르고 옆에서 청와대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시종처럼 보좌하는 영상을 녹취해 조선일보에 제보했고 #[16] 2016년 10월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마음대로 첨삭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은 TV조선, 한겨레 등과 접촉하며 비선모임의 존재를 알렸다.(TV조선) (한겨레). 그리고 거기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합류하여 우병우 전 수석의 위증과 현직 검사들과의 커넥션, 태블릿PC 존재와 정유라와 삼성의 유착 관계 등 여러가지를 밝혔고 뒤이어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까지 합류해서 최순실과 김기춘의 관계[17]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후 재단 이사장 취임 등을 적극적으로 증언했다.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17년 7월 31일 공관병들이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던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아내 전성숙이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악용해 갑질과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었다.
현대자동차 세타엔진 결함 폭로
엔진 기술자였던 김광호 부장이 폭로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내부고발자를 해고하고 고소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2억을 지급했다. 이후 2021년 11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물게 된 과징금의 30%인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
홍승우 학생의 야구부 선발 관행 내부고발 사건
대학 야구부 선발을 위해 미리 감독들과 학생이 짜고 특기자 원서접수 대학을 지정한다는 관행을 폭로한 사건이다. 결국 특기자를 뽑는 대학에 합격은 했으나 야구부에 들어가지 못해 삼수끝에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야구부에 들어갔다.
사법농단 의혹
직접 고발 내지 폭로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가 문제 법관들을 뒷조사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경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로 촉발되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단,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실제 내부고발이 맞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 고발자와 피고발자 양측에게 각각 무혐의와 불기소처분으로 끝이 난 사건이라 애매하다.
그리핀 사건
미성년자 강제 노예계약, 협박 관련 내부 고발을 한 김대호 전 감 독이 라이엇 코리아가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개인방송에서 폭로 하였다.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유튜버 참피디와 홍사운드가 대형 유튜버들 중 뒷광고를 해서 수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다며 폭로한 사건.
김학의에 대한 위법적 출국금지 의혹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신고자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내부고발자는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냈다. #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내부고발자가 한수원 감사실 및 감사원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한수원 사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소까지 제기했다.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경기도청 비서실 출신의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사건이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부정채용 및 수사자료 부정거래 사건
전 성남시 비서관인 이승균씨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받고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여[18] 정치생명을 유지하였던 은수미는 결국 수사자료 부정거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제보로 이승균씨는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받았다. #
전두환 일가 비리 폭로사건 -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6.2. 기타
2002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세 사람 모두가 썩을 대로 썩은 자신의 조직을 사회에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이다. 왼쪽은 38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부정을 이사회에 폭로한 월드컴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19], 가운데 인물은 9.11 테러 직전 지부의 수사확대 요청을 묵살한 본부를 고발한 전 FBI 요원 콜린 롤리[20], 그리고 오른쪽인물은 7억 달러의 회계부정을 폭로, 경고한 엔론의 전 부회장 셰런 왓킨스.[21]
미군 전쟁범죄 폭로
첼시 매닝은 미군 정보분석병으로 일하면서 얻은 자료를, 레이디 가가 동영상으로 위장해 IRC 등으로 위키릭스와 접촉하여 넘겨주고, 또 우편과 드롭박스 등으로 국무부 전문 같은 기밀정보 파일을 누설하였다. 개중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애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작성된 군사일지처럼 엄중한 자료가 많았다. 또한 국무부 전문, 아프간 전쟁, 관타나모 기지 같은 기밀도 있었다. 결국 첼시 매닝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에 감옥에서 나온다.
딥 스로트와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 빅이슈로 된 데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의 탐사보도가 결정적이었다. 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딥 스로트라고 불렸는데, 한동안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FBI 부국장이 죽기 전 자신이 딥 스로트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UN 직원의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성매매 폭로 사건
영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서 자세히 다룬 사건으로, 1999년 UN에서 보스니아에 파견된 여성 조사관이 보스니아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이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 대부분이 보스니아 지역 또는 동유럽 및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취업 사기 등을 통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참고로 UN에서도 내부고발자는 대접이 나쁘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본국에 송환되는 차원에서 끝났고, 피해를 제기한 여성은 바로 UN에서 해고되었다. 영화에서 소개한 내용으로는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제프리 와이건(Jeffrey Wigand)의 담배 해악성 폭로
영화 인사이더의 배경이 된 사건으로, 미국의 담배 제조사 브라운&윌리엄슨의 전 임직원이었던 제프리 와이건의 담배 해악성에 대한 내부고발이다. CBS(미국 방송)의 60 Minutes[22]에서 이 내용을 다루려 했으나, 방송사는 담배 회사들의 갖은 압력에 시달리고, 심지어 내부고발자 제프리 와이건은 딸의 건강 상태를 인질로 압력을 받게 된다![23] 거기다가 제프리의 개인사를 파헤쳐 언론사에 제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인다. 이런 압력 때문에 처음에는 제프리 와이건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묵음처리 하고, 누군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하였다가,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프리 와이건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미시시피에서 한 증언을 기사로 실은 후, 모든 내용을 방송하게 된다. 이후 제프리 와이건은 화학 및 일본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고 각국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다치카제함 설문조사 사건
2004년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해상자위대 다치카제함에서 근무하던 상병이 자살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일로 해상자위대는 함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조사했다. 2005년에 유족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해상자위대는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해상자위대 장교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출해서 집에서 보관했는데 2008년에 장교(당시 계급 소령)는 해상자위대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에 해상자위대에 해당 설문 결과가 있는 게 확인되자 방위성은 거짓말을 했단 이유로 해상막료장[24]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당시 해상막료장이었던 스기모토 제독은 사임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 측에선 문건을 외부로 반출했단 이유로 사건을 폭로한 장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장교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46세인데 아직도 소령이다.[25]
트럼프 행정부 내부고발
오마로사 뉴먼, 익명의 행정부 고위관료[26] 등 2018년 후반기에 접어들어 연이어 내부고발이 터지는 중이다. 그 중 가장 파장이 큰 건은 내부고발자들의 인터뷰를 밥 우드워드가 엮어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2019 MLB 사인 훔치기 스캔들
2019년 11월에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선발투수인 마이크 파이어스가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있던 시절 휴스턴이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인 훔치기를 행했다며 기자들에게 폭로하였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휴스턴 단장, 감독이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았으며 벌금으로 610억원에 달하는 징계금을 내렸다. 징계가 매우 약하다는 평가인 와중에 카를로스 코레아를 비롯한 선수들은 적반하장을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마이크 파이어스를 더러운 배신자라고 욕했다는 정황도 있다.
크래쉬 게이트 - 2008년 포뮬러 1 싱가포르 GP에서 르노 F1 팀의 넬슨 피케 주니어가 팀 동료 페르난도 알론소의 우승을 위해 일부러 급가속을 하여 레이스 카를 배리어에 들이받아 세이프티 카 상황을 유발한 사건. 스파이 게이트와 함께 2000년대 후반 F1을 뒤흔든 양대 흑역사.
판도라 페이퍼스
원문원문 2
Pandora Project. BBC와 더 가디언이 주도한 다국적 부정부패 및 비리 폭로 프로젝트. 117개국 600명의 기자들이 전세계 지도자, 재벌들의 조세회피, 돈세탁, 부패를 밝혀냈다. 네티즌들은 폭로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내부고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펜타곤 페이퍼 사건
미국 국방용역기업 RAND사의 전 직원이었던 대니얼 앨즈버그가 로버트 맥나마라의 지시 아래 작성된 인도차이나 관련 기밀 문서를 언론에 제보한 사건이다. 해당 항목 참고.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2018년 9월 21일 내부고발자에 의해 구글이 중국 공산당의 검열에 협조했다고 밝혀진 사건이다.
관련 사항: 위키백과 영어판에는 List Of Whistleblowers 문서가 있다. 외국이라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대접할 줄 안다면 오산이다. 피터 로스트(Peter Rost), 토머스 드레이크(Thomas Drake, 전직 NSA 간부), 낸시 올리비에리(Nancy Olivieri) 같은 사람도 내부고발을 했다가 조직에게 피해를 받았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도 닉슨 행정부에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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