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1</DIV>
<P>저는 반값등록금정책에 반대합니다. </P>
<P> </P>
<P>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면 지금있는 대학들의 1/3은 없애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우리나라같은 경우 대학진학률이 85%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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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진학률이 50%아래로는 내려갔을 때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P>
<P> </P>
<P>'교육은 상품이 아니다'와 같은 이론적인 이야기엔 심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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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금리의 학자금대출, 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등록금 지원 등 현실적인 차선책을 생각해야지 고등학교 한반에 40명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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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명이 대학가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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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P>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해보자면 유럽은 대학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연구결과가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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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에서 그 연구와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준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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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울뿐인 대학들도 너무 많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생각따위는 전무합니다. 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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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위 1/3대학은 차치하더라도 명문대학들 또한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채플시간에 사회대학장이 "인문대생이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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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고시를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나 고려대학교 총장이 신입생OT때 고시를 장려하는 발언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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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다른학교는 모르겠고 연세대학교같은 경우 5급공무원 시험1차(일명 PSAT)에 합격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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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1/3대학에서 공인중계사 붙으면 장학금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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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의 대학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대학생들의 학비를 내줘야 한다구요??? 전 반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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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P>
<P>독일의 대학진학율은 30%이고 북유럽의 핀란드를 제외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도 30%정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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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일본 역시 40% 수준이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학금제도가 가능한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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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자체가 취업을 위한 등용문정도로 생각되고 있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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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이 미궁을 더 미궁속으로 빠지게 할겁니다. 만약에 반값등록금이 실행된다면</P>
<P> </P>
<P>대학진학률은 90%를 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뭡니까???</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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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P>
<P>물론 이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 국가시스템과 이어져내려온 체제의 문제이지요. 위에서 말한 대학진학율이 낮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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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라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것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굳이 진학하지 않는 것이겠죠.</P>
<P> </P>
<P>배관공은 배관공데로 기술자는 기술자데로 상인은 상인데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P>
<P> </P>
<P>저런게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할것이 반값등록금인가요??? </P>
<P> </P>
<P>정상적인 국가의 '대학의 역할'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학교는 절대로 취업의 등용문이 아닙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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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P>
<P>대학진학율은 세계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과학분야 노벨상수상자의 숫자는 '0'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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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보다 독일보다 일본보다 프랑스보다 스위스보다 더 열의를 갖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저들이 하고 있는 연구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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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은 연구를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과/경제학과는 은행취직의 보증수표처럼 변해버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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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취직과 덜 관련된 학과들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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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절대로 반값등록금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학들에 대해 생각해봄에 있어 우선순위에 올라올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나라당/민주당/진보신당 아저씨들이 파.퓰.리.즘적으로 한마디씩 던진얘기에 휘둘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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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극히 주관적인 생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
<P>비스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유로운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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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추가)))</P>
<P>저는 지금 24살 군대다녀온 대학교3학년이고 제 주변에도 등록금벌려고 뼈빠지게 한학기 일하고 한학기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P>
<P> </P>
<P>이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등록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친구들은 매~~우 많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위에서 말한 0%금리의 학자금이나 소득별장학제도와 같은 차선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
<P> </P>
<P>시위하시는 분들이 만든 자료나 동영상같은거보면 저도 뭉클뭉클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 교육제도에 분노를 느끼고 왜 20살 어린나이에 저래야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처럼 생각합니다. </P><BR></DIV></FONT></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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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학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 공감이 가네요 하지만 현재 대학 등록금은 높은 진학률에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급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값등록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들의 무분별한 기금조성과 낭비를 막게끔 제도화를 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수천억대의 기금을 조성한 유명사립대들이 펀드와 주식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여러학교가 합쳐서 수십억인가.. 백몇십억인가...) 그나마 손실을 보지 않은 학교도 크게 돈을 투자해서 1.2% 정도의 이윤을 얻는게 최고였다고 하더군요
제도적으로 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물론 국내대부분의 대학들은 돈을 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않겠지만.
요즘보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좀 있지 않나싶습니다.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오산 이런 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의 숫자가 10개도 훨씬 넘을겁니다. 서울하고 한시간정도에 접근할 수 있고 넓고 싼 땅만 있다싶으면 건물올리고 교과부에 인가내서 그냥 대학을 거의 찍어내는것 같은데 왜 계속 나라에서 이를 인정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을 만듦으로써의 정부차원에서 지원금과 각종 혜택. 재단을 만들기만 한다면 국가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일정부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건게 그 재산만큼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을 잘 못하면 본인의 재산들까지 국가에 귀속 되죠. 하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고, 자신들 친지들 위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국가 지원 받으면서 평생 해 먹는게 재단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등록금은 저희 재단 소속 건설사의 재정난을 위해 투입된적이 있다라고 학교 관계자한테 들은 적이 있었죠. 사학재단은 일부 지방에 학생 없는 대학들 빼고 돈줄입니다. 세금 낭비? 세금 낭비는 불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으로 지금 되고 있죠.
또 하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따져 볼까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 만큼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전혀 아니죠. 학생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수진들.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웁니다. 모든 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대학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들 어디갑니까? 등록금은 매해 오르는데 교육 서비스는 늘 제자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면 돈 준만큼 돈 값을 해야죠.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대학에 진학하여 등골빠지게 등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당당한거구요.(뭐라하든 오겠다는 학생은 줄 서 있으니까요)
단순히 지방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학비만 4000만원정도에 자취나 하숙비로 월40만잡아도 4년이면 2000만원인데 왜 저 6000만원으로 아이가 다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고 대학에 진학시키나 많이 고민해봤습니다만, 지금 부모님세대의 생각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 국가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는거라고 말씀하시죠? 국가 지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건 사학재단 자체는 절대 이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값 등록금 인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대학이 등록금 만큼 서비스를 지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왜 사학재단측에서 개방형 이사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기들 사유재산처럼 멋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재단은 온전한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사학재단들은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등록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재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도 변한게 없죠. 비정상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형국인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모델 얘기가 나오나요? 철저하게 재정 감사 들어가고 세금 조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얼마정도 이득을 취한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 합리적인 등록금을 조정할 수있겠죠. 뭘 다른 모델까지 나옵니까? 누가 공짜로 다닌답니까.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라는 간판(타이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고학력을 요구하고 대졸자중에서도 대학별로 급이 갈리고... 대학들은 그걸 알기에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는겁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이면 사회에서 이정도 인정받고 위치를 차지할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등록금으로 지불하라는거죠.
대학평준화 하면 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의 University차원에서의 대학 시스템이 아니라 College차원으로 발전해야합니다. 현재의 종합대합시스템은 좀 이상해요
분명 학과의 수준은 더 높은 대학인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입시/부동산/대학 등록금 요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며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 대학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거죠 인문대쪽의 college 1 , college 2 이런식으로요. 그렇다면 간판을 목적으로 대학갈 사람들은 대학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것은 단순히 등록금을반으로낮추라는것이아니라 등록금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쓰라는 것아닐까요 물론 등록금만큼 수업의질과 환경이좋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않앗겟지요 물론 현재 등록금이 매우높은건 사실이지만 국내 대학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명박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불이행으로인해 터져
사학재단의 개선 요구는 기득권 세력들에 번번히 좌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들권들에게 있어서 사학재단은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들이 바로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사학재단을 투명히 함으로써 재정에 필요한 돈만 충당 하게 된다면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만 따로 볼 수 없죠.
세금을 이용한다거나 기부금으로 인한 충당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이고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달려든 놈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고 본연의 사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222222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 한다 해도 반짝일뿐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다시 몇년후에 등록금 다시오를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나라 환경을 대학나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느 직업이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만든다음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학인 대학간판들을 모조리 없애지 않는이상 등록금은 부동산 그이상으로 오를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흠.. 점점 제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댓글들이 전개가 되는군요. 저는 사실이 근거되지 않은 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노무현정부때가 이명박정부때보다 높았다. 2. 사학재단의 부패를 이야기하기엔 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인상속도가 더 높다 와 같은 현실적인 통계자료들을 본뒤로 저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에서 이명박/한나라당/민주당/노무현 등이 거론되는걸 정말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가고 있는것 같아서 이제 댓글그만달아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2003년에 노무현대통령이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선언한 이후
100만원에서 130만원 된거랑 400만원에서 420만원 된걸 단순히 %로 구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명박-한나라당-박근혜가 나오는건, 그들이 노무현정권당시 투명화를 위한 사학법제정을 막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국회폐쇄를 외치면서 반대햇었고 결국 노무현과 민주당이 백기를 들었었죠. 그들이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이상 재단운영의 투명화는 물건너간 이야기라는건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빼고 반값등록금을 논하라는게 더 잘못된 겁니다.
제시한 모델을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재단운영에 손을 대는 거죠. 지금 대학이 적립금은 수천억씩 쌓아놓고 무슨 사업에 쓸 지 어디가 건물 지을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학이 부동산장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직접 외부 이사가 이사회 들어가서 운영에 관여하고, 투명성 확보하면 절반은 아니더라도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차와 일부 큰 우리나라 기업에는 왠만하며 사외이사나 사외출신 감사감독자들이 다 들어 있는 걸로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 기업이 달라진게 있던가요? 차라리 저같으면 이참에 우리나라 대학수를 90년대 초반 이전의 개수로 대폭 줄이는게 낫다고 봅니다. 줄이고 나서 그다음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름만 대학 무늬만 대학들 살려놓고 정책 피면 국민들 세금만 낭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은 돈장사인거 이왕에 대학재단 다 없애고 옛날처럼 진짜 학문이나 연구만 하던 그런대학들과 국공립대 특수목적대만 남기고 나머지 다 해체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문대나 기술학교로 옮기는게 더 유리하지 않
을까요? 저도 또한 재단운영에 손쓸수 있는 그런법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 여당이나 야당 할거 없이 사학재단과 연관이 안되어 있는 당이 없는지라 이미 바라지도 않고요 차라리 이름만 대학간판을 사학재단을 모조리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다 없앤뒤에 그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얼마정도 보조해주던가 감사나 감독을 늘리던가 하는게 대학을 돈장사로 하는 놈들을 모조리 떨어져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단순히 외부인사나 감사원이 각대학재단 감사 감독은 한정적이고 얼마 가지도 않을거고 또 다시 세월이 지나면 등록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겁니다. 보십시오 감사원이 감사해봤자 얼마나
어떻게 없애죠? 전두환시대면 몰라도 지금은 못합니다. 하려면 감사를 엄격히 해서 허가 취소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0% 줄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당장 대학 자체에서 대학 주변에서 파생되는 효과들을 무시못합니다. 한꺼번에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런에 저런 문제보다도 무슨 수라도 써더 자식 대학 졸업장은 받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대학안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분위기. 취업제한 등등. 대락졸업장이 계급장인 거 같은 분위기. 이거는 그대로인데 대학수만 줄이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현판세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권과 이러한 관심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쨌든 자금까지 소외당했던 청년층의 분노가 반값등록금이라는 이슈로 표면화되었으니까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문제를 끌고가서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청년들이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국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만 그게 바뀌긴 어렵겠죠 일단 대학을 왜 가려고 하고 왜 좋은대학에 갈까요?모두 알지만 솔직히 학연 지연 혈연 다 알기에 더더욱 좋은 대학에 가려는 거겠죠 옥스포드나 MIT나온 사람보다는 서울대 나오는게 한국에서는 훨씬 좋으니까요 모두가 대학 다닐 필요가 없고 대학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인 만큼 그만큼의 교육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준은 턱없이 모자라죠 그리고 우리가 얻으려는 일에서 왜 3D업종은 안하려 할까요?당연 하는 일에 비해서 적게 벌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다 거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모두가 갈필요도 없을테고 학생을 봉으로 여기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저도 sees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단 김영삼때 우후죽순 처럼 생긴 생기다 만? 이름만 대학인 대학은 죄다 문닫게 시켜야 됩니다. 그이후에야 등록금 인하정책이니 아니면 사학법개정이니 뭐니 해야지 이거 정리 하지 않고 시행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만 낭비입니다. 지금의 대학수를 전체의 3분의2를 없애고 3분의1만 남겨야 하고 나머지는 전문대나 기술대 또는 특수 목적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름만 간판만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대학들을 없애지않고 정책만 시행할 시에는 보나 마나 세금만 낭비될게 뻔하고 대학 재단만 배불리 되는 꼴을 면치 못할겁니다.
나와 보시면 압니다. 과연 우리가 "반액 등록금 실현하라" 만을 외치는지. "대학기업화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단순한 반액 등록금 시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해서,87년이후로 처음, 대학생들이 나온겁니다. 물론, 오늘 집회에서도 야4당이니뭐니 말이많았고, 일부 이런쪽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호도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외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무엇보다도 가장 1번만큼은 어떻게... 어중이떠중이 대학이 너무 많죠..11년전 제가 고3때 수능점수들고 원서쓰고 이리저리 알아보며 다닐때 '이런대학도 있었나' 하는 대학들도 봤구요, 농담으로 '주민증과 돈만있으면 대학간다'라는 말이 떠돈적도 있었죠..
일단 대학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 공감이 가네요 하지만 현재 대학 등록금은 높은 진학률에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급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값등록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들의 무분별한 기금조성과 낭비를 막게끔 제도화를 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수천억대의 기금을 조성한 유명사립대들이 펀드와 주식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여러학교가 합쳐서 수십억인가.. 백몇십억인가...) 그나마 손실을 보지 않은 학교도 크게 돈을 투자해서 1.2% 정도의 이윤을 얻는게 최고였다고 하더군요
제도적으로 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물론 국내대부분의 대학들은 돈을 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않겠지만.
요즘보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좀 있지 않나싶습니다.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오산 이런 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의 숫자가 10개도 훨씬 넘을겁니다. 서울하고 한시간정도에 접근할 수 있고 넓고 싼 땅만 있다싶으면 건물올리고 교과부에 인가내서 그냥 대학을 거의 찍어내는것 같은데 왜 계속 나라에서 이를 인정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을 만듦으로써의 정부차원에서 지원금과 각종 혜택. 재단을 만들기만 한다면 국가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일정부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건게 그 재산만큼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을 잘 못하면 본인의 재산들까지 국가에 귀속 되죠. 하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고, 자신들 친지들 위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국가 지원 받으면서 평생 해 먹는게 재단입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등록금은 저희 재단 소속 건설사의 재정난을 위해 투입된적이 있다라고 학교 관계자한테 들은 적이 있었죠. 사학재단은 일부 지방에 학생 없는 대학들 빼고 돈줄입니다. 세금 낭비? 세금 낭비는 불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으로 지금 되고 있죠.
또 하나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따져 볼까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 만큼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전혀 아니죠. 학생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수진들. 대부분 시간강사로 채웁니다. 모든 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대학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들 어디갑니까? 등록금은 매해 오르는데 교육 서비스는 늘 제자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면 돈 준만큼 돈 값을 해야죠.
초극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들은 제 주장을 뒷바침해주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현 시점에서 국고를 이용한 반값등록금정책은 이루어지면 안되는거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초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학들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말 튼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학들만 남았을때 반값등록금정책을 다시 논의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초극님이 말씀하신데로 대학은 등록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 혹은 대학에 아이를 진학시키는 부모님들.
두번째는 대학에 가야만 하는 풍조를 만든 국가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위해 기꺼이 대학에 진학하여 등골빠지게 등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준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당당한거구요.(뭐라하든 오겠다는 학생은 줄 서 있으니까요)
단순히 지방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학비만 4000만원정도에 자취나 하숙비로 월40만잡아도 4년이면 2000만원인데 왜 저 6000만원으로 아이가 다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고 대학에 진학시키나 많이 고민해봤습니다만, 지금 부모님세대의 생각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 국가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는거라고 말씀하시죠? 국가 지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건 사학재단 자체는 절대 이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값 등록금 인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대학이 등록금 만큼 서비스를 지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왜 사학재단측에서 개방형 이사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기들 사유재산처럼 멋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재단은 온전한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님 말씀데로면 국가가 사학재단을 제대로 견제하기만 하면 등록금은 알아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어도 사학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만 하면 등록금문제는 해결이 되고 국가는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학교육이 무료인 독일이나 북유럽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은 대부분 국립대이고 모든 교육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모델을 제시하시는건가요??
초극님 말씀에 동감이 되네요.
사학을 투명하게 국가에서 강제하면 '교육'이 목표가 아닌 '돈'이 목표였던 재단들은 학교에서 손을 떼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대학은 사라지고 교육이 목표이고 연구중심의 대학들 위주로 살아남게 될것이니
그 다음에 세금으로 학생들을 더 지원해주자. 이런 의견이신건가요???
사학재단들은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등록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현재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도 변한게 없죠. 비정상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형국인데 갑자기 무슨 새로운 모델 얘기가 나오나요? 철저하게 재정 감사 들어가고 세금 조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얼마정도 이득을 취한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 합리적인 등록금을 조정할 수있겠죠. 뭘 다른 모델까지 나옵니까? 누가 공짜로 다닌답니까.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혁신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학평준화
지금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라는 간판(타이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고학력을 요구하고 대졸자중에서도 대학별로 급이 갈리고... 대학들은 그걸 알기에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는겁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이면 사회에서 이정도 인정받고 위치를 차지할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등록금으로 지불하라는거죠.
대학평준화 하면 됩니다. 많이 힘들겠지만요. 그리고 지금의 University차원에서의 대학 시스템이 아니라 College차원으로 발전해야합니다. 현재의 종합대합시스템은 좀 이상해요
분명 학과의 수준은 더 높은 대학인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입시/부동산/대학 등록금 요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며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 대학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거죠 인문대쪽의 college 1 , college 2 이런식으로요. 그렇다면 간판을 목적으로 대학갈 사람들은 대학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상적입니다. 저 역시 대학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학이라고도 생각하구요.
근데 그럴려면 대학이 바뀌기 이전에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대학이름으로 사람을 줄세우기 때문에 대학의 브랜드라는것이 생겨난것이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한 너무나도 힘든 문제일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대학진학률을 최소 50%밑으로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것은 단순히 등록금을반으로낮추라는것이아니라 등록금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쓰라는 것아닐까요 물론 등록금만큼 수업의질과 환경이좋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않앗겟지요 물론 현재 등록금이 매우높은건 사실이지만 국내 대학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명박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불이행으로인해 터져
나왓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죠
사학재단이 불투명하다면 국가가 그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개선이나 노력을 요구해야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이 불투명한데 그 사학재단에게 세금으로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이건 아예 모순같은데 말입니다.
사학재단의 개선 요구는 기득권 세력들에 번번히 좌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들권들에게 있어서 사학재단은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들이 바로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사학재단을 투명히 함으로써 재정에 필요한 돈만 충당 하게 된다면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만 따로 볼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대학교에 많이 진학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한마디로 간판만 고학력자가 넘쳐나기때문에 이런식으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참 많이보는 경향이 있죠. 대학교가 의무교육같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냥 답답할뿐. 이게 관련없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되도않는 대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들의 경쟁때문에 등록금이 높아지는거죠. 사실 등록금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대학교부터 반으로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 전반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깎인 등록금 만큼이 꼭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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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할까요?? 그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든 안되든(전 현시점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선 하고 싶을텐데요?
이명박입장에서 할 수 있다면 왜 안할까요??? 할 수 있으면 하겠죠. 하면 지지율도 높아지고 반대세력들도 할말이 없어지고 신임도도 높아질텐데요??
저는 애초에 반값등록금은 현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꺼내면 안되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거당시에는 표 안잃으려고 세종시도하겠다, 반값등록금도하겠다 이말저말 막 벌려 놓은 것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 당연한 파퓰리즘적 정치인의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할까요라니요?? 박근혜랑 이명박이 사학법 개정 반대한다고 촛불든거 못보셨나요? 돈줄인데 누가 그 돈줄을 끊는다고 하겠습니까?
초극님// 님이 주장하시는 반값등록금이 '세금'을 이용한 반값정책이 아닌 정말 사학들을 투명하게 운영하게해서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내리는 반값등록금 정책이라면 저는 초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학은 당연히 깨끗해지고 대학다운 대학들만 살아 남아야지요. 그것이 기본전제입니다.
제가 반대하는것은 과연 그 과정에 국가의 세금이 전혀 소요되지 않냐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설프게 하다가는 사학들의 배만 더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이용한다거나 기부금으로 인한 충당은 일부 기득권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해결책은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이고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달려든 놈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거고 본연의 사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http://durl.me/a2hpg
감사원에서 대학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과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222222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 한다 해도 반짝일뿐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다시 몇년후에 등록금 다시오를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나라 환경을 대학나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느 직업이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만든다음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학인 대학간판들을 모조리 없애지 않는이상 등록금은 부동산 그이상으로 오를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흠.. 점점 제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댓글들이 전개가 되는군요. 저는 사실이 근거되지 않은 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노무현정부때가 이명박정부때보다 높았다.
2. 사학재단의 부패를 이야기하기엔 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인상속도가 더 높다
와 같은 현실적인 통계자료들을 본뒤로 저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에서 이명박/한나라당/민주당/노무현 등이 거론되는걸 정말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가고 있는것 같아서 이제 댓글그만달아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2003년에 노무현대통령이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선언한 이후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7~8년전과 비교해서 거의 30%이상 오르고 있는것 같네요.
저는 이명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bbk도 세종시이전도 반값등록금도 그냥 필요하때만 쪽쪽빨고 나몰라라, 난상관없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의 등록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은것과 이명박대통령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립대학들이 국공립 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단순히 우린 국공립보다 낮은 인상율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저히 낮은 수준의 등록금인데 얘네는 우리보다 많이 올렸어 우린 심한게 아니야 이런게 말이 안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학등록금이 오르고 있는것에 있어서 '사학재단의 부패'만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며, 특정정권이나 특정정당이 썩고 나빠서 지금 현 상황까지 온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때 등록금이 내려갔던가요???
100만원에서 130만원 된거랑 400만원에서 420만원 된걸 단순히 %로 구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명박-한나라당-박근혜가 나오는건, 그들이 노무현정권당시 투명화를 위한 사학법제정을 막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국회폐쇄를 외치면서 반대햇었고 결국 노무현과 민주당이 백기를 들었었죠. 그들이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이상 재단운영의 투명화는 물건너간 이야기라는건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빼고 반값등록금을 논하라는게 더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학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재단들의 비리가 계속 되는건 2005~6년 2년에 걸친 한나라당+이명박+박근혜의 방해덕분이란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사학법이 통과되었다면 현재까지 대학은 투명하게 운영되었을겁니다.
보수쪽 언론들,정치인들이 허구언날 트집잡는게 그놈의 교육예산+등록금 인상률입니다. 그것에 빠져 타인의 주장을 사실이 근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다니 뭐 할말이 없네요.
제시한 모델을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재단운영에 손을 대는 거죠. 지금 대학이 적립금은 수천억씩 쌓아놓고 무슨 사업에 쓸 지 어디가 건물 지을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학이 부동산장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직접 외부 이사가 이사회 들어가서 운영에 관여하고, 투명성 확보하면 절반은 아니더라도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가장 합당한 해결책인것 같네요. 고인물이 계속 썩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살려면 그 물이 필수이기 때문에 썩은물이라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1. 썩은 물을 다시 맑게 하고
2. 물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마시게하고
이 두가지가 모두 점차적으로 이뤄져야 할것 같네요. 계속 사람들을 목마르게해서 썩은물이라도 찾게 해놓고 물은 더 썩어가고 우물주인만 돈벌고 있는 형국이죠.
부동산장사 + 일자리장사 + 관계인평생직장보장
워낙에나 남는장사라서, (가장 빠른 고육책이지만), 이 조차도 건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차와 일부 큰 우리나라 기업에는 왠만하며 사외이사나 사외출신 감사감독자들이 다 들어 있는 걸로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 기업이 달라진게 있던가요? 차라리 저같으면 이참에 우리나라 대학수를 90년대 초반 이전의 개수로 대폭 줄이는게 낫다고 봅니다. 줄이고 나서 그다음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름만 대학 무늬만 대학들 살려놓고 정책 피면 국민들 세금만 낭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은 돈장사인거 이왕에 대학재단 다 없애고 옛날처럼 진짜 학문이나 연구만 하던 그런대학들과 국공립대 특수목적대만 남기고 나머지 다 해체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전문대나 기술학교로 옮기는게 더 유리하지 않
을까요? 저도 또한 재단운영에 손쓸수 있는 그런법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 여당이나 야당 할거 없이 사학재단과 연관이 안되어 있는 당이 없는지라 이미 바라지도 않고요 차라리 이름만 대학간판을 사학재단을 모조리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다 없앤뒤에 그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얼마정도 보조해주던가 감사나 감독을 늘리던가 하는게 대학을 돈장사로 하는 놈들을 모조리 떨어져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단순히 외부인사나 감사원이 각대학재단 감사 감독은 한정적이고 얼마 가지도 않을거고 또 다시 세월이 지나면 등록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겁니다. 보십시오 감사원이 감사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너무 많아요 ...
어떻게 없애죠? 전두환시대면 몰라도 지금은 못합니다. 하려면 감사를 엄격히 해서 허가 취소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30% 줄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당장 대학 자체에서 대학 주변에서 파생되는 효과들을 무시못합니다. 한꺼번에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런에 저런 문제보다도 무슨 수라도 써더 자식 대학 졸업장은 받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대학안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분위기. 취업제한 등등. 대락졸업장이 계급장인 거 같은 분위기. 이거는 그대로인데 대학수만 줄이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불라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그만 대학 하나, 없앤다고 발표해도, 그 지역 사람들 들고일어날테니까요.
반값등록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들의 적립금의 이자놀이만 막아도 현등로금에서 3분의1은 빠질거라고 봅니다 사학법만 통과되서 견제가 가능했으면 이사태까지는 안왔을거 같아요 뭐..이건 과거 이야기니까 말하면 가슴만 아프고... 경쟁력없는 대학들의 통폐합은 지방대들의 살길이라고 보여지고 이부분에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가 총선에 화두라는것 20~30대 투표의 키워드라는데는 정치권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는 있네요. 반값등록금 시위도 단순히 실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자 보다는
현판세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권과 이러한 관심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는 청년들이라고 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쨌든 자금까지 소외당했던 청년층의 분노가 반값등록금이라는 이슈로 표면화되었으니까요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문제를 끌고가서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청년들이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국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만 그게 바뀌긴 어렵겠죠 일단 대학을 왜 가려고 하고 왜 좋은대학에 갈까요?모두 알지만 솔직히 학연 지연 혈연 다 알기에 더더욱 좋은 대학에 가려는 거겠죠 옥스포드나 MIT나온 사람보다는 서울대 나오는게 한국에서는 훨씬 좋으니까요 모두가 대학 다닐 필요가 없고 대학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인 만큼 그만큼의 교육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준은 턱없이 모자라죠 그리고 우리가 얻으려는 일에서 왜 3D업종은 안하려 할까요?당연 하는 일에 비해서 적게 벌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다 거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모두가 갈필요도 없을테고 학생을 봉으로 여기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이따위로 하지도 않을테니까요 참 한국이 슬픕니다. 등록금 반액이고 뭐고간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죠...슬픕니다.
저도 sees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단 김영삼때 우후죽순 처럼 생긴 생기다 만? 이름만 대학인 대학은 죄다 문닫게 시켜야 됩니다. 그이후에야 등록금 인하정책이니 아니면 사학법개정이니 뭐니 해야지 이거 정리 하지 않고 시행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만 낭비입니다. 지금의 대학수를 전체의 3분의2를 없애고 3분의1만 남겨야 하고 나머지는 전문대나 기술대 또는 특수 목적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름만 간판만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 대학들을 없애지않고 정책만 시행할 시에는 보나 마나 세금만 낭비될게 뻔하고 대학 재단만 배불리 되는 꼴을 면치 못할겁니다.
나와 보시면 압니다. 과연 우리가 "반액 등록금 실현하라" 만을 외치는지. "대학기업화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단순한 반액 등록금 시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해서,87년이후로 처음, 대학생들이 나온겁니다.
물론, 오늘 집회에서도 야4당이니뭐니 말이많았고, 일부 이런쪽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호도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외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