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저성장, 저고용 구조 극복

[사우나]

                                                         저성장, 저고용 구조 극복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전경련, 경쟁력 강화 12대 정책건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화 유망성 제시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고용 구조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미래의 핵심전략산업이 의료관광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경련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인용하여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할 경우 9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1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12대 정책과제

지금껏 국내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2012년 기준 15만명으로 전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명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①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 ②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③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유치 제한 10%로 확대 ④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1~2년 단위로 허용 ⑤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대체의학) 허용 ⑥병원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⑦학교주변 유흥시설 없는 호텔 건립 허용 ⑧숙박시설 건립 경사도 기준(20~25도) 완화 ⑨관광숙박시설 교통 유발부담금 감면 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⑪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⑫호텔업 재산세 감면비율 현행(50%) 유지 등.

<의료관광 12대 정책개선 과제>

 ①원격진료·조제 허용: U-헬스 발전, 의료관광 만족도 향상
 ②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투자유치, 첨단의료설비 도입
 ③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완화: 상급종합병원 5%를 10%로 확대, 1인실·특실 중심
 ④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허용: 의사소통원활, 서비스향상
 ⑤ 척주교정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 허용: 미국 등 83개국, WHO 등 허용
 ⑥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 병원 경영난 완화,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⑦ 유흥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건립규제 개사: 객실부족 해소
 ⑧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경사도 20~25도 기준으로 입지난, 관광선진국은 절벽 위도 허용
 ⑨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혼잡도 과대평가, 제조업과 역차별
 ⑩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사업환경 변화시 재승인 절차 부담
 ⑪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사치성 아닌 대중 스포츠, 연간 이용객 1,707만명
 ⑫ 호텔업 재산세 감면 50% 유지: 제조업과 역차별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확충 방안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원격의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 의사 국내 진료 제한 조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는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되어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가 가능해 진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비영리법인 지원확대,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부과 등 공공의료적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전경련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5%)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한 것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소득 국내 환자들을 배려하여 병상 가동률이 낮은 특실, 1인실 등 고가의 병상을 중심으로 병실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를 1~2년 단위로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외국환자들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인 의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이다. 척추교정 대체 의료인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경증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이로프랙틱은 WHO를 비롯하여 미국 등 83개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라고 설명한다.
병원의 수익사업 제한을 완화하여 부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진료수가의 비현실성으로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