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날고싶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카페를 개설해 주신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읽으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현재상황 :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거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혈액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꾸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1심에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와

                증거인멸죄로 징역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고를 한 상태로 아직 재판일정

               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만 27세의 남자로 초범입니다.그리고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      문 : 1. 현재 상황에서 보석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님 가족이 해도 무방한지 

                    알려 주십시오? 

               2.  변호인 선임을 재판일정이 잡힌 뒤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지금 선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위의 범죄에 징역10월의 형이 적합한 것인지, 항고를 했을 경우 가능한

                    처벌의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4. 지금상황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형을 감하기 위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카페를 열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변호사]

1심 실형선고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석의 가능성은 더욱 적은 것이고요. 타인의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응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