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이요~^.^

[낯선걸]

교수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찾아뵈야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찾아뵙네요.

학교과젠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요.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침범을 한 사례인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건 알겠는데, 벌점도 부과되나요? 자전거 운전한 것도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이 사람이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해서 인피사고랑 물피사고를 함께 낸 건데요. 인피는 중상 3명, 물피는 19만원이 발생한 것을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처리해야거든요.    인피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텐데..(공소권있고, 벌점 3 x 15점 = 45점), 그럼 물피는 따로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처리해도 되나요? 보험가입시는 내사종결하고, 미가입시는 피해액이 20만원미만이니까 즉심에 회부되는 걸로요.

답변 부탁드려요~

[장순경]

안녕~ 머가 이렇게 어렵냐.ㅋㅋ

[박상규]

반가워..오랜만이네..중앙선침범은 차마에 대하여 적용되기에 자전거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네..물피는 따로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처리해도 되네..보통 보험에 가입해다면 대인,대물에 함께 가입되어 있겠지..과제 잘 하고 건강히 잘지내게...

[낯선걸]

역시 교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바로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