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죄

[유경순 교육국장]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행위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나아가 행위의 양태(樣態)가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특별공무원불법체포감금죄(동법 제124조)·특별공무원폭행가혹행위죄(동법 제125조)·선거방해죄(동법 제128조)가 이에 해당한다. 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나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집달관이 채무자를 체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미납세자를 감금하는 행위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법령에 근거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로 설명하면

순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하여 수사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법경찰관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순경이 상사의 명령이 없고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허위의 명령서를 발부하여 의무없는 서루제출을 하게 함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라고 판례가 있다 . 직권 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할때 발생하는 범죄로 판례를 보면 순경은 사법경찰관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라고 나왔는데

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까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출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빨간색으로 표시한대로 일반적,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순경(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목적을 위해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할 만한 판례로는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작성토록 하여 교부받은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다고하여 직권남용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자)지존]

언제 오리셨나 이제보니 있네요...

[구수회]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순 교육국장]

나에게꼭 필요한 내용이구만요.

[스콜]

그렇슴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는 다양합니다 ... 무자게 폭넙넓게 적용할수 있슴다... 접수계가 제출한 서류인 병합신청서를 기재치 않은 것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