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이념의 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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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념적 좌표를 설정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와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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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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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에서의 보수 진영은 Old Right(수구우파)와 New Right(신보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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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자의 문제점은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도를 강조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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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와 기득권계급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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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에서의 진보 진영은 Old Left(수구좌파)와 New Left(신진보)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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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노동운동을 중시하는 전통적 좌파로서 민주노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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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신사회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좌파로서 환경운동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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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문제점은 일부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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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의 근본주의와 비타협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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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New Left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서유럽의 '제3의 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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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은 좌파와 우파를 절충하려는 '신중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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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서 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진보'의 구체적인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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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진보진영의 고뇌는 시장의 원리와 지속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양립가능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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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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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진보진영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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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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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성장 시스템의 개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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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재원확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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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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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공존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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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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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해법들 사이에는 상호 해소되기 어려운 긴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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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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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개발이고, 정부와 각 정당은 이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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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들은 좌파와 우파를 선택하기 보다는 무엇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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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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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동력과 분배의 정의는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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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강화하려는 세력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력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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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민족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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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칠레와 핀란드, 라이베리아에서의 여성대통령의 선출은 세계사에 한가지 희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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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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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을 가진 어머니의 이미지로 부각된 여성대통령들의 선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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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을 희망하는 인류 전체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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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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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독재 시절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상당수가 시스템 제도권으로 들어갔는데, 온갖 직종에 진출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구가한 지 오래됐다. 심지어 강남 입시학원에도 386 운동권이 들어가서 패권을 갖고 있다. 대학교수가 된 사람들은 서로의 자녀를 위해 추천서 써주고 인턴 품앗이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보적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건 여전히 '민주 대(對) 반민주' 구도다. 30~40년 전이고 자신들은 이미 기득권이 됐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독재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는 주로 운동권 출신이다. 군사정권하에서 주사파 혹은 사회주의 혁명론에 젖줄을 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진보가 아니다. 냉전 시대 이후,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자라난 진보가 아니다.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 김형석 교수
첫댓글 김규항 작가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및 진보 진영의 분화와 관련해 “자본주의자처럼 살면서 의식만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이 진보를 참칭하는 데서 시작된 혼란”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계속해서 말한다.
한국에서 진보를 자임하는 일부 세력은 매우 특이한 멘탈을 갖고 있다. 머리는 진보인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삶을 지향한다.
‘강남좌파’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실은 좌파가 아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삶을 지향한다. 굳이 말하자면 합리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인데, 여기에 좌파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에 대한 인식이 복잡해졌다.
군부독재 시절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상당수가 시스템 제도권으로 들어갔는데, 온갖 직종에 진출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구가한 지 오래됐다. 심지어 강남 입시학원에도 386 운동권이 들어가서 패권을 갖고 있다. 대학교수가 된 사람들은 서로의 자녀를 위해 추천서 써주고 인턴 품앗이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보적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건 여전히 '민주 대(對) 반민주' 구도다. 30~40년 전이고 자신들은 이미 기득권이 됐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독재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는 주로 운동권 출신이다. 군사정권하에서 주사파 혹은 사회주의 혁명론에 젖줄을 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진보가 아니다. 냉전 시대 이후,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자라난 진보가 아니다.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 김형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