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공시지원금 확대 소식 창원휴대폰성지

[약관동의]

공시지원금 확대 소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폐지 이전에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통위는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통신사 변경 시 전환지원금을 허용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고 심의 의결했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시 제정은 사실상 단통법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하위 법규는 법이 설정한 위임 범위 안에서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합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은 위법한 행정입법의 소지가 많다는 뜻입니다.이통사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준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재정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입니다. 

공시지원금 확대에 대한 생각

통신사 이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기존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통사 전환과 교체 수요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인데요. 특히 전환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기간에 통신사를 여러번 이동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5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도 A 대리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B 대리점에서도 5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지원이 되는 기존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성지매장을 통해 단말기 구입시 14일부터 변경되는 50만 원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지원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마기 있는 정책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작될까?

처음 언급드린 내용처럼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총선 이전에 폐지가 진행이 되거나, 총선 전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내년이나 되어야 단통법 폐지가 될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악법이라 여겨지고 있는 단통법인만큼 총선때문이라도 여야 모두 반대없이 진행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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