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총선 선거사범 67명 입건

[山儀室]

18대 선거사범 67명 입건 

수원지검, 25명 구속·기소…17대 45%수준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67명을 입건,

이중 창조한국당 이한정(57·구속) 의원과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영통·불구속) 의원,

정용대(안양 만안·불구속) 후보 등 2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한나라당 박찬숙(수원 영통) 후보를 기소 유예하고

통합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한정 의원은 허위로 고교 재학 및 대학 졸업증명서,

경력 등을 위조해 선관위와 당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공천헌금' 제공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국현 대표에게 7번째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또 박종희 의원은 지난해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열면서 당협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원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와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18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대 총선(149명)과 비교해

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2008년 06월 26일 (목)  왕정식·사정원sjw@kyeongin.com 

[현진]

요즈음은 선거 문화가 많이 투명해졌는데요. 그래도 법에 어긋나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