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체통 광고전단지 단속 문의

1. 아파트 우체통에 불법광고 전단지 넣으면 단속 되나요? (2021-09-15)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서 생활안전과 입니다.문의하신 '아파트 우체통 광고 전단지 단속'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 현관문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와는 달리 우편함 내에 광고지를 넣어두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에 대해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관련 지침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1-09-27담당부서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관련법령기타경범죄 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2. 광고물 무단 부착 처벌 문의 (강원) 2018.07.06 13:42:19아파트 세대별 문앞에 전단지 및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처벌 기준 문의합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문의하신 '아파트 세대별 문 앞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처벌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세대별 문 앞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항에 대한 불법 여부와 관련,경범죄처벌법에서는1.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2.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3.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4.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대해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다른사람'은 자기 이외의 사람이며, '단체'는 공동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회사 및 재단, 사단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 사교모임과 같은 사적인 모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집'은 주택, 아파트 등을 말하며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도 해당됩니다.'함부로'는 집 또는 인공구조물과 관련된 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때 광고물을 부착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광고물 무단 부착행위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등의 광고물이 부착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난 후 광고물을 수거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작성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부서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738-0674)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경범죄 처벌법(제4조(교사·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