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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등 지원 확대
♢서민 혜택 적어 실효성 논란
♢"세금 인하분 반영 안돼" 의심도
2. ‘요양병원=현대판 고려장’ 막으려면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10명 중 7명은 입원 필요 없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재가서비스에 지급하는 돈의 2배를 입원비로 주고 있다.
제도가 노인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셈.
재가서비스 시스템 개선 필요.(중앙)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0만명 중 입원 필요자는 15만명 수준
♢85만명은 간병·식사·주거 등만 해결되면 집에서 요양 가능
♢돌봄서비스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50만명이 장기 입원 중
♢장기요양-건강보험 일원화하고 재가서비스 대폭 확대해야
3. 일본 민영 전철이 적자 가중에도 초등생 90% 할인하는 이유
→ 도쿄 3대 민간 전철의 한 곳인 ‘오다큐선’, 초등 어린이 요금 90% 할인.
어릴 적 자기 노선 이용한 경험있는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노선 주변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인구 감소에 대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한경)
♢인구감소 쇼크 온다…일본 전철 '눈물의 할인'
♢도쿄 지하철 '생존 몸부림'
♢오다큐선, 年 25억원 손실에도 초등 요금 90% 뚝… 서울 반값
♢어릴 때 노선 주변에 정착시켜...'미래 승객' 확보하려는 전략
♢출생률 1.34명…5년째 하락
♢이 속도면 '인구 1억명' 붕괴
4. ‘모란’의 향기?
→ 선덕여왕은 공주 시절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훗날 실제 모란이 들어왔을 때 진짜로 향기가 없어 그 영민함에 모두 탄복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지만 사실 모란꽃을 향기도 좋고 나비가 아주 좋아한다. (문화, 전문가 칼럼)
5. 95세 최고령 MC 송해 또 입원
→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코로나로 중단했던 KBS전국 노래자랑, 6월 4일 공개 녹화 재개 예정.
송해의 퇴원,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문화)
6. 이번 53조 추경... 돈 풀리면 물가 인상 효과도 0.16%
→ 한국은행 모형에 따르면 추가 이전지출 1조원당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은 3년 평균 0.003% 수준.
통계청 4월 물가상승률 4.8%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 5% 넘을 수도...(헤럴드경제)
7.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연봉 6976만원
→ 1억 이상 20곳.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남자 직원 1위는 한국산업은행(1억 2941만원), 여자 직원 1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057만원).
(헤럴드경제)
8. ‘증여세’
→ 자녀 1인당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이 2020년 기준 21만 4603명.(헤럴드경제)
♢추 부총리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지난해 증여세 8조… 25% 증가
♢‘1인당 5000만 원’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 “상속·증여세 조정”
9. 국민 3명 중 1명 고혈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20세 이상 국민 31.3%가 고혈압 유병.
2007년 대비 1.94배 증가.
특히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연 50만명 이상씩 늘어 최근 9년 동안 최대 증가폭.
배달음식에 운동부족 등 원인 추정.(중앙)
연도별 고혈압 유병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적절히 약 먹고 관리하는 비율 60.4%…9년째 정체
♢치료 수준 향상됐지만 젊은 층에서도 환자 늘어나
10. 핀란드 나토가입 공식 선언
→ 스웨덴 집권당도 가입 지지 선언.
핀란드 74년, 스웨덴 208년만에 중립 폐기...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 이상 국방비를 달성한 국가, 기존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듯.(아시아경제)
(스톡홀름 로이터=연합뉴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웨덴도 나토 가입 공식 결정…핀란드 이어 군사비동맹서 전환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논의 촉발…안보정책의 "역사적 변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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