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거짓말 들통 "운하 대비 4대강사업 지시" / 시민단체 "최악 범죄"...청와대도 "국민 속여"

[김은순(프란치스카)]

MB 거짓말 들통 "운하 대비 4대강사업 지시"
시민단체 "최악 범죄"...청와대도 "국민 속여"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후폭풍...야권 "새누리당도 책임져야"

▲  2007년 6월 17일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형 홍보용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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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대국민 특별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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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못'을 박았다. 이명박 정권을 관통하는 최대사업이던 4대강 사업이 '치수 목적'이라는 명분까지 잃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는 결국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임이 밝혀진 것이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보고에 따르면 2009년 2월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아래, 대규모 준설 계획과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계획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한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대운하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이는 곧 건설사 담합비리로 이어지며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했다. 감사원은 필요 이상으로 준설을 하고 보의 크기가 커지면서 유지관리비가 늘고 수질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그동안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현재 논란이 되는 건설사들의 비자금 문제를 비롯해, 보의 안전성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수질관리의 문제 등이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수석 "국민에게 잘못된 대로 알려야"

▲  2009년 2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현판식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김희국 기획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재화 수자원정책관, 김희국 기획단장, 권도엽 차관, 정종환 장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정내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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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청와대부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같은날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대강정비사업인 준설작업을 벌였던 준설선과 예인선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2012년 10월 17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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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이날 이 수석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권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대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을 파악하고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감싸기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국회는 즉시 4대강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은 밝혀진 위법사실을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역시 "뻔뻔한 거짓말로 대운하의 사전단계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 전 대통령과 국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검토

▲  2011년 6월 25일 새벽 경북 칠곡군 낙동강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가 붕괴됐다. 그 원인으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바닥 준설과 교각 보강공사 미흡이 지적되는 가운데 다음날 오전 붕괴된 호국의 다리 아래 강변에 굴착기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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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반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벌인 국민기만과 국기문란은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과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하에 대한 고집과 22조에 대한 탈취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거짓을 정책으로 만들고 범죄를 실행했던 인사들과 조직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원 발표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할 예정이다.

감사원 발표 이후 4대강 사업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조사위원회' 활동여부다. 총리실 산하 기구로 구성될 예정인 조사위원회는 현재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사업 찬성 인사를 넣겠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의견 대립으로 정지된 상태다.

이번 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의 명분 자체가 흔들리면서 4대강조사위에 찬성인사를 넣겠다는 정부 방침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2013. 7. 10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