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사측 노조탈퇴공작 중단 경고,,,

[승리합니다,이군봉]

금속노조, 쌍용차사측 노조탈퇴공작 중단 경고

노동과세계

쌍용차사측 회사회생 시나리오는 민주노조 죽이기 완결판

쌍용차 사측의 노노갈등 획책과 금속노조 탈퇴 발언, 사내 특정 현장모임을 동원한 쌍용차지부의 금속노조 탈퇴 총회 공고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금속노조가 일침을 가했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쌍용차 사측은 회생까지 망치며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쌍용차노동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측의 탈퇴 공작은 노사 상생과 회사 회생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노사합의 불이행, 민주노조 와해 공작 등으로 노사분규를 다시 겪게 된다면 쌍용차에 희망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사측은 먼저 노사합의 이행, 노조활동 보장 등의 합법적 노사관계 설정만이 쌍용차의 올바른 희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측+어용세력 결탁한 금속노조 탈퇴공작…금속노조 규약 정면 위반

한편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측과 일부 특정조직이 결탁한 쌍용차지부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 개최 연서명과 금속노조 탈퇴 안건 상정 시도 등 제반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 일부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 시도와 관련한 총회는 지부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총회소집 절차도 지키지 않아 현재로서는 효력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속노조 규약 제4조 탈퇴절차, 제10조 가입과 탈퇴, 제20조 14항 총회기능과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용됐다. 금속노조 규약 제4조와 10조는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현재 산별노조로서 한 개 노조에 개별 조합원이 직접 가입하고 탈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지부가 별도로 총회를 열어 탈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규약 제20조 14항에서는 산별 탈퇴 후 기업노조 건설 등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금속노조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쌍용차지부에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는 규정에 의해 총회 소집이 이뤄졌다면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사측 민주노총 탈퇴해보겠다 발언…명백한 범죄적 부당노동행위

그밖에 주로 소위 사측과 결탁한 일부 특정모임과 비해고된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 절차를 위배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금속노조는 “지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위임을 받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상 직무대행에게 조합원 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측과 일부 조직의 총회소집은 효력이 없다”고 정리했다.

금속노조는 또 “민주노총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법적인 금속노조 탈퇴 추진과 관련해 ‘총회개최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각종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거듭 경고하고 쌍용차 사측 등에게 노조말살 공작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쌍용차 사측에게 '민주노조 와해공작' 중단 강력 경고

민주노총도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 소집을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회사와 일부 어용세력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번 탈퇴투표 추진을 전후해 쌍용차 공장 안팎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지배개입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벌여온 점 역시 수차례 드러났다”며 “쌍용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지난 18일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는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 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또 “회사는 쌍용차지부 집행부의 노조출입을 불법으로 막았으며, 팀장들을 동원해 총회소집 서명을 받도록 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성토하고 “서명을 받는 조합원에게는 장기 월차까지 내줬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이번 총회소집 주장은 형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 역시 불법투성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쌍용차 노사관계와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이유도,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와 사용자의 잘못된 노조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실교섭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이고, 정부 역할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노사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지도 등 노사관계 안착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노사갈등 재현될 경우 회사회생 전망 불투명

쌍용차 사측의 비정상적인 강제정리해고 추진에 반대하며 쌍용차지부 조합원 1천여 명은 77일 동안 점거파업을 벌였으며 지난 8월 6일 노사 대타협에 따라 점거파업을 중단한 쌍용차지부 지도부와 파업노동자들은 현재 대거 구속됐다. 지금까지도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과 강압수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쌍용차 사측이 어용조직을 동원해 사측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 재편에 착수했다.

쌍용차 사측이 노사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노조 죽이기에 나섬으로써 노사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측이 주장하는 회사 회생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깨보]

요번에 정일권하고 김규한이가 위원장 출마한다고 합니다 정신권대의원이 지내형을 또찍어달래는군요 저는 민주노총탈퇴 반대합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 박금석씨가 있는데 왜 지들멋대로하나모르겠네요 하루빨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했으면 합니다 저도마음이 아프네요

[Resistance]

경고만 하지말고 사법처리도 하시지 왜 우린 당하기만하고 저들한테는 경고만 하나요?

[승리합니다,이군봉]

총회 금지가처분 신청 을 금속노조 명의로 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