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0년 4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10토] 금강산 관광, 한발 더 나간 북의 으름장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은 그제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와의 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측이 수 차례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첫 수순으로, 금강산 관광 완전 중단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천안함 침몰 여파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재검토까지 운위한 게 심상치 않다.

금강산 관광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북측이 현대아산의 사업권 취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동결'의 의미도 수용이나 몰수와는 다르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다. 현대아산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내세운다지만 정세와 전망이 불투명한데 거액을 투자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금강산에 중국인 등 외국 단체관광을 유치해 관광 수입을 벌충하면서 남측 정부를 계속 압박하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아산과의 계약 및 합의를 완전 파기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적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뢰도 하락 등으로 잃는 게 더 많다. 무엇보다 올 들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쯤은 북측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북측의 이런 압박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6자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천안함 침몰 변수까지 겹쳐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 관광은 정말 파국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남북 어느 쪽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그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9금]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 유죄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에게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줬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점에선 당연한 귀결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을 전면 배척했다. 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실제 기억과 달리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리공관 의자에 돈을 놓고 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돈을 주고받은 듯하지만 달리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검찰의 기소가 거짓 진술에 터잡았다는 지적이니, 부실 수사와 기소를 정면으로 질타한 것이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분명히 드러냈다. 법원은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가 진술에 영향을 끼쳐 임의성이 없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검사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검찰 수사의 강압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수사 끝에 나온 진술이고 기소이니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여러모로 검찰의 완벽한 패배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흠집내기’도 차단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전달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른 쟁점이나 정황에 대해선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출입 등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일을 정황증거라며 버젓이 내놓은 검찰이나, 이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도덕성과 정치적 이미지에 상처가 날 것이라는 기대를 공공연히 드러냈던 정치꾼들의 계산이 어긋난 셈이다. 정치적인 재판을 법률적으로 풀겠다는 재판부의 이런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검찰은 법원의 이런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법 논리와 사법정의 대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억지 기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외면하는 밀실수사의 구태나, 정치권력의 이해 대변에 급급한 듯한 비법률적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무죄판결로 정치적 표적수사에 대한 불신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판결 바로 전날 검찰이 대놓고 언론에 흘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역시 표적수사라는 혐의를 벗기 힘들다. 이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 주장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미 내려진 셈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9금] 美 2사단 ‘천안함 장병 추모의 날’ 뭉클한 감동

주한미군 2사단이 어제 하루를 천안함 장병을 위한 ‘추모의 날(Day of Remembrance)’로 선포해 희생된 우리 해군 사병과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게 애도를 표했다. 마이클 터커 미 2사단장은 “천안함 침몰의 비극과 끔찍한 손실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전우들을 추모하고, 올바른 군인의 길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고 말했다. 터커 장군은 “우리는 많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한국인의 저력을 봤다”며 “(한국인의) 동반자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2만85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육군 2사단은 부대별 간담회를 열거나 동료 및 가족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보냈다. 주한미군이 동맹국 군대로서 천안함 희생 사병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한 것은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직접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해 “미국 국민 역시 실종자 가족 및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군 준위(한주호 준위)의 유가족과 함께 걱정과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천안함 인양작업이 진행 중인 백령도 해상까지 찾아가 우리 해군의 독도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미국 측의 세심한 배려가 고맙고 마음 든든하다. 미국은 6·25전쟁 때 유엔군의 선봉에 서서 북한군과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혈맹이다. 휴전 후에는 식량 원조로 기아를 면하게 했고, 전쟁 재발 억제와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 번영의 터전을 닦는 데 기여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이다. 천안함 사건의 추모와 침몰 원인 규명에서 협조를 통해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대북(對北) 군사대비태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함을 드러냈다. 차제에 2년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2012년 4월 17일)도 양국이 허심탄회한 논의로 재조정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격언은 한미 관계에도 들어맞는다. 독수리 훈련을 마친 미 해군 함정 및 장병들이 모항(母港)으로 돌아가지 않고 천안함 선체 인양작업을 돕고 있는 데에도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410토] 첫 문화재 약탈 피해국 회의, 우리 문화재 반환의 새 계기로

한국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인도 등 제국주의시대에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16개 국가들이 7~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문화재 보호·반환 국제회의를 가진 뒤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재 약탈 피해국들은 처음으로 모인 국제회의를 끝내면서 각국이 우선적으로 반환받고자 하는 유물 목록을 만들었다.

그간 개별적으로 문화재 반환협상을 벌여오던 피해국들이 국제회의를 갖게 된 것은 최근 15년 동안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국제 문화재 협약을 체결하자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집트는 작년 말 프랑스에서 고분 벽화를, 2007년엔 미국에서 파라오 석관물을 각각 돌려받았고, 이탈리아는 미국이 지닌 로마 유물을 되찾으면서 에티오피아엔 과거 무솔리니정권이 약탈했던 오벨리스크를 돌려줬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특집을 꾸민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브뤼노 라신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 한국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요구에 대해 "50년 전이었다면 프랑스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반환이 아닌 교차 임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이집트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네페르티 왕비 흉상 등 6점을, 그리스는 영국 대영박물관이 소장한 파르테논신전 벽화조각을 환수 목록에 올렸다. 두 나라가 오래전부터 반환운동을 벌여 국제사회에 이름을 많이 알려놓은 유물들이다. 한국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도서와 일제 때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왕실의궤를 우선 돌려받을 유물로 등록했다. 문화재청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10만7857점에 이르고 일본에만 6만1000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약탈 문화재 피해국들과 공조(共助)해 프랑스와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약탈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반환운동을 펼쳐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410토] ‘꾸벅꾸벅 수업’으론 中 교육열풍 못 맞선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붕괴’로까지 평가되는 공교육의 부실이다. 입시위주 시스템이 부른 학교교육 파행과 사교육 의존의 악순환에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히토쓰바시 문예교육진흥회가 4개국 고교생 6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고교생 중 한국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가장 애착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수업보다는 개인 차원의 방식에 쏠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공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문화적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교교육을 등한시하고 기피하는지 이번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수업 중 조는 학생이 중국, 미국보다 훨씬 많은 32.3%나 됐다. 교과서 중시수업 선호도도 일본,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39.6%에 머물고 있다. 사교육에 휘둘린 교실 수업의 파행을 더이상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수업유형도 우리 학생들은 그룹단위의 조사연구나 관찰력·창의력에 맞춘 패턴을 중국·미국의 또래들보다 훨씬 덜 좋아한다고 한다. 학교수업에 가장 성실하면서도 공동의 연구·과제나 적극적 발표 수업을 제일 선호하는 중국의 학생들과는 대조적이다. 인구대국 중국에서 이런 교육열의가 이어지고, 우리는 거꾸로 간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장래 위치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교육은 무릇 백년지계의 대사이다. 장차 나라를 이끌고 움직여갈 기둥과 재목들이 현실의 제도적 교육을 무시하고 꺼린다면 결코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겨눈 개혁의 정책들이 쏟아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막힌 구석을 속시원히 뚫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실수업을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함을 이번 조사는 극명히 보여 준다. 개방정책 이후 조기교육과 사교육 열풍이 극성을 부리면서도 학교교육을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10토] 금융완화 기조 거듭 강조한 한은 총재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주목을 모으는 것은 김중수 신임 총재의 발언 내용이다. 그는 처음 주재한 금통위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방향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돼야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분간은 금리를 올릴 의향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김 총재의 생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도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도 부담스럽다.

해외 요인 또한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에 부정적 파장(波長)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분간 금리인상보다 경기 회복 기조를 튼튼히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하지만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를 마냥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속적인 금융완화로 인해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증시 등에 자산버블이 부풀어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전임 이성태 총재는 "큰 배가 방향을 틀기 위해선 미리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며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총재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조를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410토] 중앙대 대대적인 학과통폐합 주목한다

중앙대는 2018년까지 국내 5대, 세계 100대 명문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학과통폐합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학기부터 77개에 달하는 학과 중 중복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학과를 줄여 47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회복지학과 외에 아동복지학과가 있고 여기에 청소년학과까지 있는 상황인데 총 30개 학과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정안은 10개 단과대학을 5개 계열로 묶고 책임부총장이 총괄하게 했다. 학장 위에 책임부총장을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개 계열 사이의 경쟁을 통해 명품학과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경쟁만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옳은 시도다. 또 외부에서 행정전문교수를 영입해 행정을 맡기겠다는 발상도 교수들이 연구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 경쟁과 효율에 바탕을 둔 중앙대의 구조조정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명분에도 통폐합되는 학과의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은 반발했고 특히 일부 학생들이 크레인과 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항은 대학의 속성상 늘 있어 왔으므로 중앙대의 결단이 더 중요해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대학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인 근본 이유가 바로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문의 다양성이라는 대학의 특수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피해 왔지만 대학도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사철학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송원섭(JES 선임기자)-20100410토] 트위터

지난 7일 오후, 국내 트위터(twitter) 이용자들은 누군가 쓴 메시지를 리트윗(retweet) 기능을 이용해 퍼 나르기 시작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아이폰이 쇠퇴의 길을 걸을 거라면서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폰 쓰냐고 물었더니 안 써봤다더군요”라는 내용. 필자는 또 “아이폰을 이기는 솔루션이 국내에서 속히 나오길 바라지만 업체들은 기계 몇 대 파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들 일반 네티즌 중 하나로 여겼던 이 ‘쓴소리’의 주인공은 8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회장은 “아이폰 사용자들끼리의 얘기인데 너무 공격적인 내용만 부각된 것 같다”고 다시 해명했고, 이 세계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그는 하루 만에 4000여 명이 추종(follow)하는 인기 트위터러에 올랐다.

140자 이내의 짧은 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의사를 교환하는 트위터 서비스는 지난 2006년 3월, 발명자인 잭 도시(Dorsey)가 첫 번째 메시지를 날리며 시작됐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1년 뒤 전체 글 수는 200만 개로 늘어났고, 2010년의 글 수는 160억 개로 예측된다. 3월 현재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 수는 약 7500만 명. 국내 이용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없지만 20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의 트위터 ‘사건’은 의사소통 혁명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달라이 라마에서 드라마 작가 김수현까지, 스티브 잡스에서 카라의 구하라까지 구름 위의 존재 같던 톱 셀레브리티들이 일반 네티즌과 1:1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던 현상이다. 신속성은 말할 것도 없다. 9일 한명숙 총리의 공판 현장에서도 성질 급한 몇몇 트위터러들은 어느 매체보다 빠른 ‘손가락 특종’을 기록했다.

물론 도구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려는 의지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왜 케이크를 먹지 않는 거지?”라고 트위터에 쓰고 민중의 답글(reply)을 읽을 수 있었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1933년부터 11년간 라디오를 통한 노변담화(fireside chat)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라면 지금쯤 트위터가 없었던 걸 아쉬워하고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 칼럼-여적/노응근(논설위원)-20100410토] 승부 조작

세계 스포츠계에서 승부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박사들이 내미는 검은돈의 유혹에 선수와 코치, 심판들이 말려들기 때문이다. 승부 조작은 특정 종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프로와 아마는 물론 올림픽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승부 조작이 도핑과 함께 스포츠의 양대 위협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다. 승부 조작에는 범죄단체들이 연루돼 인터폴까지 나설 정도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블랙삭스의 저주’로 불리는 승부 조작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의 일부 선수가 도박사들과 짜고 월드시리즈에서 신시내티 레즈 구단에 일부러 패한 사건이다. 1997년 대만 프로야구리그에서는 선수 5명이 조직폭력단의 지원을 받은 도박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기를 져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탈리아에서는 2006년 승부 조작으로 프로축구 명문구단 유벤투스 등 4개 구단이 2부 리그로 강등됐다. 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는 지난해 11월 최소한 200경기를 조작해 1000만유로의 순익을 챙긴 유럽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박 스캔들이 적발됐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팀이 금메달을 따도록 심판을 매수한 혐의로 러시아 마피아 두목이 체포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K3리그 실업축구가 중국 사기도박단과 연계돼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기도박단은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돈으로 매수해 스코어까지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쇼트트랙계에 소문으로만 나돌던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메달을 ‘나눠먹는 관행’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 때 개인코치와 일부 선수 등이 모여 “모두 5위 안에 들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국제대회에서 다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탈리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선수 2명이 개인전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이 협의에 따른 코치진의 강압 때문으로 추정됐다. 쇼트트랙계의 고질적 병폐인 파벌이 낳은 사실상의 승부 조작이다. 스포츠 정신을 내팽개친 것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재용(생활산업부 기자)-20100410토] 수입 원료로 만든 무늬만 전통식품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한식 세계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방안도 김치와 함께 고추장ㆍ막걸리에 상당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 고추장과 막걸리가 주재료를 수입산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CJ제일제당ㆍ대상 등 대형 식품업체가 만든 고추장의 상당수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섞어서 만든다. 고추장에 들어간 고추양념도 모두 중국산 고추를 이용한다. 이들 기업은 고추장 제품을 광고하면서 '순창' '태양초' '우리쌀 100%'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고추장의 핵심 재료인 고추는 중국산을 쓰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가격 및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항변한다. 두 회사 모두 고춧가루를 포함해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고추장도 만들고 있지만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수출용 고추장 역시 거의 대부분 중국산 고춧가루와 고추양념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된 고추장을 처음 맛보는 외국인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맛을 낸 고추장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은 왠지 어색하다.

막걸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중에 나온 막걸리의 90%가량은 중국산ㆍ미국산 등 수입쌀로 만든 제품이다. 막걸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일본의 사케와 프랑스의 와인이 100% 자국의 쌀과 포도를 사용하는 실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수입쌀 막걸리가 절대 다수인 이유도 수입쌀이 국산쌀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식 세계화의 대표 주자인 고추장ㆍ막걸리에 수입산 원료가 사용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물론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모든 원재료를 당장 국산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국내산 고춧가루와 쌀로 만든 프리미엄 고추장과 막걸리 제품을 점차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해외에 수출하는 고추장과 막걸리부터라도 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세계에 진정한 한국의 맛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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