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둘째주_인권누리(12.11~12.17)

[전북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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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1. 성별 구분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꿈꿔요

2. “여학생 불러 놓고 ‘룸살롱 초이스’”…연세대 교수 성희롱 논란

3. “교육감 불법사찰, 핵심은 정권 비판 교육감 제거”

4. 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5. 인권위, 대학 신입생에게 명찰착용 강요 시정권고

6.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교육청 문제해결 나선다

7. “난 무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

8.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당해”

9. 반공법위반 49년만에 태영호 선원 ‘무죄’

10. 전북대총장 학생직선제 요구

11. “단순 거리행진 참여자에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의 자유 침해”

12. ‘여성 할례’ 피해 한국으로 도망친 10대…대법 “난민 받아줘야”

[사회권]

13. ‘하늘 감옥 100일’, 전액관리제 요구 고공농성

14. “부당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자살도 산재”

15.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국가가 밀린 임금 지급해야”

16. 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 실태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17. 안산시, 세월호 아픔 극복 ‘4.16 조례안’ 의결

18. 컵밥으로 한 끼 때우는 고달픈 청년들, 청춘이 아프다

[연대권/발전권]

19. “주거지역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안 된다”

20. “강은 죽어가는데, MB는 아직 건재하다”

[자유권]

1. 성별 구분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꿈꿔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급식실이나 강당으로 이동할 때, 아이들은 복도에 두 줄로 선다. 이때 선착순이냐, 출석번호 순이냐, 키순서냐 하는 것으로 따지고, 서로에게 "뒤로 가라" 말하고 담임교사에게 "저 어디 서요?" 묻고. 이렇게 줄 서는 것 자체가 싫어서 줄 밖에 서 있기도 한다. 교사마다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위 3가지를 혼용하는데, 학년과 담임이 바뀌어도 똑같은 기준이 있다.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이다. 일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기준일테다.지난해 이맘때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사 생활 12년 만에 남녀 구분 없이 준비되는 대로 두 줄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이 방침에 적응하기까지 반년이 더 걸렸다. 특정 시간에 다른 교사가 지도할 때, 성별을 구분 짓기 때문이다.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저렇게 하라는 지시가 종종 있다. 해당 교사가 학생 이름을 못 외웠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목적이라면 남녀 구분은 쉽게 적용된다.

2. “여학생 불러 놓고 ‘룸살롱 초이스’”…연세대 교수 성희롱 논란

연세대 학생들이 이 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과 종강 뒤풀이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14일 연세대 교정에는 '문과대학 A 교수님은 수업에서 여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했던 사실을 제발 사과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 3장이 게시됐다.대자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들을 전부 강당 앞으로 불러내 자기소개를 시키고 이상형을 밝히라고 요구한 뒤 남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골라 가라"고 말했다.대자보 작성자는 "소위 룸살롱의 '초이스'라는 상황과 겹쳐졌다"며 "남학생들의 간택을 받은 여학생들에게 승낙하고 말고 할 권리 같은 건 없었다"고 썼다.

3. “교육감 불법사찰, 핵심은 정권 비판 교육감 제거”

진보교육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은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한 교육감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비판 교육감 제거”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 인권위, 장애인 학급 에어컨 가동 불허한 학교장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5. 인권위, 대학 신입생에게 명찰착용 강요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사건과 관련,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 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6.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교육청 문제해결 나선다

‘도박’은 흔히 성인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도박행동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된다.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문제성·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했고 그중 32%는 15세 이전에 시작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5.1%, 학교 밖 청소년 20%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3만명 가량(1.1%)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도박중독 문제를 갖고 있었고, 위험 수준에 이른 학생 수도 약 12만명(4%)이었다.

7. “난 무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6)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8.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당해”

2년 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모(29)씨의 어머니(56)가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일본 교도소에서 아들을 만난 전씨의 어머니는 “수감된 아들이 교도관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오른팔을 현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9. 반공법위반 49년만에 태영호 선원 ‘무죄’

살아있을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간첩’이란 빨간 딱지를 눈에 흙이 들어간 뒤에야 떼어낼 수 있었다.

납북 어부 고(故)박종옥씨 얘기다.

1968년 6월 부안군 위도에 살던 박씨는 선원 8명과 함께 ‘태영호’에 승선해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3일 태영호 기간장이었던 박씨는 동료들과 함께 남한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북에서 고통스런 생활을 한 이들은 4개월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였다. 1969년 3월 수사기관은 박씨 등을 연행했다. 체포영장도 없었다. 수사기관은 40일 간 이들에게 “탈출예비, 탈출음모, 북괴찬양, 국가기밀 탐지 등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라”고 고문과 폭행 등을 가했다.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한 박씨는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선주 강대광씨 등 8명도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생활해 온 위도 주민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박씨는 ‘간첩’이라는 빨간 딱지가 새겨진 채 1981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10. 전북대총장 학생직선제 요구

내년 9월 치러지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게 될 전망인 가운데 총학생회도 학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며 교내에 대자보를 내걸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1. “단순 거리행진 참여자에 교통방해죄 적용은 집회의 자유 침해”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ㄱ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A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차도를 점거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를 나누고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12. ‘여성 할례’ 피해 한국으로 도망친 10대…대법 “난민 받아줘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성기 절제)’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ㄱ양(15)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권]

13. ‘하늘 감옥 100일’, 전액관리제 요구 고공농성

영하 8도, 전북 전주가 꽁꽁 얼어붙은 12일 저녁 시청 앞 광장 철탑 20M 위에서 한 남성이 소리쳤다. 벌써 100일째 철탑에서 옴싹달싹도 못한 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재주씨의 호소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14. “부당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자살도 산재”

회사의 부당 해고에 괴로워하다 자살한 노동자의 죽음이 업무상 일어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다 회사 앞에 설치된 국기봉에 목을 매 숨진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현 성진여객) 버스기사 고 진기승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를 승인했다. 산재는 당시 승인이 됐지만, 보상 절차를 밟는 과정이 길어져 효력은 최근에 발생했다.

15.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국가가 밀린 임금 지급해야”

웨딩플래너도 회사가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3명이 “파산한 회사 대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6. 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 실태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격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수행기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실시했다.

17. 안산시, 세월호 아픔 극복 ‘4.16 조례안’ 의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 안산 주민들이 발의, 청구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의결됐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16 조례안을 상정, 격론 끝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9명이 투표해 찬성 10표, 반대 9표로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상정됐고, 시의회는 수정안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5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의원들과 계류시키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맞선 끝에 부결 처리됐다.

4·16 조례안은 전문과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그것이 304명의 희생자와 모든 피해자에 대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18. 컵밥으로 한 끼 때우는 고달픈 청년들, 청춘이 아프다

노량진, 대학가 등 청년들이 많은 곳의 점심시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며 식사하는 모습? 동기들끼리 자장면 내기 한 판? 이런 모습들도 분명 있다. 그러나 최근엔 점심시간이면 편의점을 가득 메운 청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대학생,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취준생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언뜻 봤을 땐 "뭐가 문제지?"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너무 익숙한 모습인 나머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권/발전권]

19. “주거지역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안 된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위해 뭉쳤다. 12일 오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관계자 50여명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자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과 소각지설 증설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20. “강은 죽어가는데, MB는 아직 건재하다”

"고운 모래톱이던 곳이 다 사라졌다. 시커먼 펄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고 얼어붙었는데도 악취가 진동한다. 이제는 (환경부 수생태 등급) 4급수 붉은깔따구가 번식하는 죽은 시궁창이 되었다." 세종보를 찾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의 탄식이다. 14일 최강 추위가 몰려왔다. 노약자 외출자제, 동파방지, 화재예방 등 세종시에 한파주의보를 알리는 문자가 도착했다. 강추위에도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이미경 사무총장 및 40여 명의 스텝이 금강을 찾았다. 워크숍 가는 길에 4대강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4대강 준공 5년 만인 지난 10월 세종보 수문이 열렸다. 내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겸한 수문개방을 하고 있다. 14일 현재 중간 지점의 수문이 눕혀지면서 1.85m 수위가 낮아져 있다. 수력발전소 1번 수문의 아래쪽 보조 수문은 닫아 놓았다. 전도식가동보 유압실린더에 토사 제거를 위한 보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