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근속 도입하지 않고는/직급상향조정(경장 경사통합 및 경감 경정 승진확대) 어렵다

[촉석루]

항아리형이란 외국 혹은 타공무원을 보아도 중견 즉 경감 경정급이 많아야 하는데

미래발전과의 계획으로는 조금은 나아질수 있으나 진정된 항아리형 구조로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사 경장 계급 통합 방안 의견 수렴계획안에서 2010년 1월 경찰 직급별 정원 기준을 보았습니다.

총경 이상 0.5% 인원 529명, 경정,경감 이상 5.0% 4999명, 경위 이하 94.5% 94025명,

이 수치만 보아도 왜 작금의 사태 까지 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경위에서 경감 한단계만 진급하면 경찰서열상 상위 5.5%에 들어가고

경감 밑으로 줄을 세우면 경위 이하 94025명의 상급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위 경정 경감 직급을 좀더 세밀히 추정해보면 경정 1.5% 경감3.5%정도 될것이고 경위 이하 94.5%, 94025명이 윗 계급인 경감을 바라만 보며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경감 자리는 한정 되어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위에서 경감 동맥경화 즉 인사적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요

이번 안 대로 경사 경장이 통합 되어 순경에서 경위로 갈수 있는 길이 빨라져 경감이라는 계급을 조금더 일찍 바라보고 시험에 응시하든 심사에 노력하든 조금더 빨리 경감을 바라볼수 있다고는 하나 경감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기 전에는 경감으로 가는 길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니 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경위를 지금보다는 좀더 빨리 달게 되다보면 지금보다 더 경위가 많아 질것이며 그로인해 지금보다 인사적체가 심해 질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니까요.

어째든

경사 경장이 통합되든 순경 경장이 통합되든 아니면 경위 경사가 통합 된다 하더라도

순경에서 경위까지는 경찰총원대비 경위 이하 94.5% 틀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통합 방안에 나와 있던 직급별 인원으로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2009. 12. 31자의 경찰의 직급별 인원과 직급에서 차지하고 있는 % 비율입니다.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1516              1.5%

경감             3483            3.48%

경위            27308              27%

경사            35143              35%

경장            19902              19%

순경            12071              12%

경장 경사 통합후의 직급별 인원 비율입니다.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1516              1.5%

경감          3483              3.48%

경위          27308             27%

경사          550454           54%

순경         12071              12%

위와 같이 경장 경사가 통합 되어 계급 분포가 바뀐다고 보면 경사가 조직내에 50%가 넘게 되어 순경에서 경사로 진급하기는 지금보다 수십배 어려워 질 것이며.

총계급에 54%를 차지 하고 있는 경사는 곧 27%의 경위 계급에 근속으로 흡수 될 것이고

경위 계급은 결국 몇 년후 40% 아니 그이상의 계급 인원을 차지하여 지금보다도 훨씬 경감 진급은 어려워 질 것은 불보듯 뻔 합니다.

노력하고 실력있고 능력있는 분 소수는 상위 계급인 경감 3.4%안으로 진급하여 영광을 누릴지는 모르나 대 다수의 수많은 직원들은 아쉽지만 경위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할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번엔 순경 경장 통합의 경우입니다.

순경 경장 통합 경우의 계급별 인원 직급비율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1516                   1.5%

경감           3483                 3.48%

경위           27308                 27%

경사           35143                 35%

경장           31973                 31% 

순경과 경장을 통합 하면 그나마 경장과 경사를 통합한 것보다

조직의 모양세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순경과 경장의 통합으로 가장 많지는 않으나 가장 하급자인 경장(순경 경장의 통합계급)이 31%는 차지하게 될터이니까요

계급 조직 사회에서 하급자가 가장 많고 상급자로 갈수록 그 인원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의 모양이 이상적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위에서의 인사적체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경사와 경위를 통합한 경우의 직급별 인원 비율입니다.

경사 경위 통합 경우의 계급별 인원 직급비율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1516                      1.5%

경감            3483                      3.48%

경위           62451                      62%

경장          19902                       19%

순경           12071                      12%

경사 경위를 통합의 경우 하체는 가늘고 복부만 비만한 항아리형 구조로 조직이 바뀌는 동시에 완전 치료가 필요한 비만형 구조로 조직이 바뀌는걸 알수 있고 62%로 경위가 증가되어 경위에 경감 진급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경감과 경위를 통합해 볼까요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1516                1.5%

경감             30791              30.48%

경사             35143               35%

경장             19902               19%

순경             12071               12%

경사 이하를 실무자로 보았을때 66%가 실무자 30%이상이 관리 감독자로 모양세가 나오는 군요 제 생각에 그리 나쁜 거 같지 않지만 3만이 넘는 경감이 나오게 되면 현 경위 팀장 밑에 경위 팀원이 있듯이 경감 팀장 밑에 경감 팀원이 발생하는 결과가 올 거 같아 지휘부에서 말하는 위계질서의 문란이 올것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럼 이번엔 경정과 경감을 통합해 볼까요

계급              인원            계급별비율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529(총경이상) 0.5%

경정            4999                5%

경위            27308              27%

경사            35143             35%

경장            19902             19%

순경            12071             12%

경사 이하 실무자 66% 관리 1차 관리자 겸 실무자 경위 27% 2차관리자 경정 5% 총경이상 기관장 0.5%로 오이려 이상적인 조직에는 경정 경감 통합 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순경에서 경정까지 어느 한계급을 통합했을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계급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 하나요?

이번 경사 경장 계급 통합 하면 일반직에 비해 1단계 더 많은 계급 구조(10단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이 해소 되고 상위직으로의 진출 기회 증대 및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 될까요?

어느 계급을 통합시키든 통합시키는 것이 대세라면 통합시키시고 한계급이 없어지는 만큼 한계급 더 근속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계급이 경위 이하에서 이루어 진다면 아무런 실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금번에 나온 계급통합 방안 안에 있는 일반직과 경찰 직급 비교표를 보아도 경감 6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공무원평정규칙,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6급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번 통합방안 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퇴직의 경우 6급 36.9%, 5급 21.3%, 4급이상 15.5%, 약 74%의 일반직 공무원이 6급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다고 경사 경장 통합 방안에 나와 있으나

경찰은 경감(6급) 7.2% 경정(5급) 5.3% 총경이상(4.1%) 약 16%만이 6급이상으로 퇴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사 경장 통합하면 일반직 처럼 70% 이상의 경찰관들이 경감 즉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퇴직할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경감을 달지 못하고 퇴직한다 하여도 전 경위든 경사든 경장이든 순경이든 통합안에 기꺼이 한표 던지겠습니다.

이번 통합 방안 서두에서도 밝혔드시 일반직에 비해 1단계 더 많은 계급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승진 보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해소 및 상위직으로 진출 기회증대및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이번안을 마련하였다 하였는데 과연 경사 경장 통합만 된다면 서두에서 밝힌 문제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50-60%로 라도 해결될까요?

경감 이상 상위직의 획기적인 T/O가 늘지 않는한 지금과 같은 경위에서 인사 적체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줄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휘부에서는 경위 근속으로 인하여 경위 인사적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감 근속을 시키게 되면 경위의 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풀리지 모르나 다시 머지 않아 경감에서 인사 적체가 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정 근속 이야기까지 나올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 제도 대로

순경 27살에 입문하여 6년후, 경장 (33살) 또다시 7년후 경사 (40살), 그후 또다시 8년후 경위 (48살)

27살에 순경에 입문한 경위는 정년퇴직까지 1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대출신 경위 간부후보 경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위는 늘어만 갑니다.

이러다 보니 2009년 경위 정원이 11694명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27308명이 되어 정원의 두배를 초과하고 있고 이 많은 인원이 현재의 경감 정원인 약 3480(총경찰계급 비율중 3%로 추정)명안에 들어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감 근속 시켜야 합니다. 근속 9년으로 가정해 봅시다

위 27살에 순경에 입문한 48살 된 경위가 다시 9년후 경감이 됩니다. 57세이지요 퇴직까지 3년 남습니다. 3년후 퇴직이니 경감에서 인사 적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 집니다.

경감 근속이 되면 현 제도 처럼 경위에서 인사 적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 진급은 하위직 직원에게 있어 계급간의 봉급차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경도 형사요 경위도 형사이고 순경도 순찰요원이고 경위도 순찰 요원입니다.

경위 근속이 생기기 전 까지만 해도 경사까지만 형사이고 순찰요원이었습니다.

경위는 파출소장 아니면 형사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감이라는 계급에 올라야지만 직위를 얻을수 있습니다.

순경에서 경위까지 경위근속이 실현된 현 시점에서는 경감이라는 계급에 오르기 위한 한 과정계급이고 경감이라는 계급에 오르려 하는 것은 계급에 대한 욕심 보다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감이라는 계급에 올라야지만 지구대장이든 생활안전계장이든 직위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경위님들 예전 처럼 경위 계급 달고 파출소장이든 팀장이든 계장이든 하는 직위를 받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경위 계급은 실무자 일뿐입니다.

경감 근속이 되면 경위 근속이 이루어질때와 마찬 가지로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하여 경감으로 진급한 3.4%의 경감들 께서는 조금은 허탈해 질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94.5%의 경위 이하 부하 직원들은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직 75%가 6급으로 퇴직하듯이 경찰도 75%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50%라도 경감(6급)으로 퇴직할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이번 통합안이 모든 경찰 전 직원에게 한치의 불이익이나 희생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 불이익과 희생이 어쩔수 없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면 다수의 불이익나 희생이 되지 않길 바라며 조직내 내분없이 10만 전 경찰동지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두서없는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청 게시내용)

[효천]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구름나그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공감합니다. 경찰청 사람들, 진짜 한 가족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지개(조폴)]

옳으신 날씀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망둥어]

경위, 경감을 통합하라!!

[동강]

경위 경감을 통합하던지...... 계급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경감근속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갈비뜯자]

좋은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근데 "지휘부에서 말하는 위계질서의 문란이 올것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라는 말씀에 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관 개개인을 프로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며, 상하간 불합리한 상명하달의 지시명령에도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듯............쩝~~~

[쇠똥구리]

참 좋은 말씀입니다......우리 조직이 하루빨리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퇴직하였으면 합니다.........

[말마디]

경위 경정통합하는 것이 좋겠네/////////무슨 경찰대 없애고

[맹수운]

경찰대 폐지는 당연지사요. 순경들이 경찰행정학과 4년을 전공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박돌]

경감 근속 당연한것이지요..이 당연한것이 왜이리도 힘이 든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