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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정의와 방식

인지(認知)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와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법은 이를 통해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법적 신분을 보장합니다.

📜 인지의 방식

1️⃣ 신고에 의한 인지

• 인지는 원칙적으로 생부나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859조 제1항).

2️⃣ 유언에 의한 인지

• 유언으로도 인지가 가능하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859조 제2항).

3️⃣ 소송에 의한 인지

• 자녀가 인지되지 않았을 경우,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송을 통해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63조).

4️⃣ 사망자의 인지

• 자녀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인지할 수 있습니다(제857조).

5️⃣ 포태 중의 인지

•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합니다(제858조).

⚖️ 인지의 효과

1️⃣ 효력 발생 시점

•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지만,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제860조).

2️⃣ 법적 신분 보장

• 인지를 통해 혼인 외 출생자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받아 상속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3️⃣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

•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합니다(제864조의2).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혼인 외 출생자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성년이 된 후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법정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의 소송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 판결 요지

1️⃣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청구권은 자녀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최대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성년이 된 후 2년 내 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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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주요 업무 분야

• 가사(이혼·양육권·인지청구)
• 상속(유류분·유언·재산분할)
•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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