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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원센터 관련 기획회의 2차회의 결과보고 | 일자 | 2012년 11월 16일 오후1시 |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세미나룸 B | ||
참석자: | 지원센터 - 이창환, 박홍순, 서진아, 문치웅, 이화열, 이건희 중랑구-이남연, 서대문구-권오철, 성북구-남철관, 강남구/서초구-김영란 강서구-김동엽, 강동구-송문식, 종로구-김정민, 서초구-김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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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남철관 센터장 사례발표
∎ 센터가 생기는 순간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훨씬 커져야 한다. 책정된 예산
으로 설치되는 센터는 상근자 2~3명에 제한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치구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확인하면 매우 다양한 범위의 공동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전문가들이 마
을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역의 마을넷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을 다 하나
로 모을 수 있는 계기(성북구의 함께하는 성북마당)가 필요하다. 이에 함께 모여 일하는 모
임으로 발전하기로 하였고 자치구 센터는 철저한 지원의 입장이다. 지역 민간 네트워크는
자치구 센터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매우 중요하다. 적은 실무자로 효과
를 크게 낼 수 있다.
∎ 하나의 사업에 5~10개의 단체들이 함께한다. 이러한 사업의 의의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적 기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고, 복지관도 기존의 관성을 깰 수 있
었다. 참여하는 단체들이 얻을 수 있는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함성의 조직 유지의 핵심이다.
∎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민간 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며, 성북구나 수원과 같은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지역 마을넷이 활성화되어 있고, 법인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법인이 만들어진 후
에 센터 위탁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수탁자격을 갖춘
단체를 설득하여 지원을 해줘야 한다. 수탁은 한 단체가 받더라도 다른 참여의 기회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한 단체가 수탁을 받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 경제적 재생
이 될 것이다. 마을 계획이 나오고, 인적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재생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경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장수마을
의 예시처럼, 동네목수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길 기회가 생겼다. 내년도에 지역재생과 관련된
법이 재정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이 생길 것이고, 마을에서의 지역재생도 이루어
질 것이다.
∎ 지자체가 직영을 굳이 하겠다는 경우, 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나 과
정에서 민간의 비중을 강조해야 한다.
◎ 수원 마을르네상스 이근호 센터장 사례 발표
∎ 수원은 안산을 벤치마킹 하였다. 안산모델의 특징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내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수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었다. 하지만 센터 내에서도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가 중복되었다.
∎ 수원 센터는 센터 내 협의체를 안 만들고 특위를 설치해 센터에 힘을 강화하였다.
∎ 자치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장감과 전문성간의 벨런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수원은 창안대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선정된 곳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탈락된 곳은 센터와 협력적 관계를 가진다.
∎ 공모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지원금액의 소규모화했다.
∎ 마을 르네상스의 성과
- 수원에서는 마을만들기로 통한다.
- 자생력을 갖춘 주민조직의 대두
- 숨어있는 마을일꾼의 발굴
- 동네일에 참여하는 새로운 조직 등장
∎ 마을 르네상스의 우려점
- 행정과 민간 역량의 불균형.
- 본청: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기획 및 집행 능력 확보
- 구/동: 직접 기획하여 주민에 제시, 마을만들기의 멘토 역할 부여
- 공모사업 참여 주체의 비약적 증가: 90개 공모 -> 171개 응모
-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 역량
◎ 강릉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권상동 사무국장 사례 발표
∎ 최근 강릉지역 마을만들기 현황
- 리더그룹의 허약
- 전문가 그룹의 현장성 부재
- 지역주민의지 및 정보 미흡
- 행정조직의 유기적 결합 부재
- 시민사회 역량 미흡, 과소한 사업비
∎ 설립 과정
- 1999년부터 마을만들기 시작기. 초기에는 행정 중심의 공모사업.
- 2004~2005년에 태풍을 계기로 시민사회 그룹들이 마을로 들어갔다.
- 2007년 행자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 2007참살기사업 공동진행제안 -> 민관협력벤치마킹(광주) -> 마을지원단의 구성과 활동
-> 관점의 차이와 공통점 확인
∎ 주요업무
- 주민 주제의 마을만들기 지원
- 마을 만들기 여론 형성과 인재육성
- 마을만들기 정보의 수집/제공
- 주민/행정/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마을 만들기 발전방안 연구
- 연대사업, 주민교육, 소모임 지원, 사례조사, 현장지원, 지역자원조사
∎ 2012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마을 리더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은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다. 센터 위탁 후에는 마을 리더들의 지지가 약해졌다.(행정과 다른
민간이라는 이미지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
∎ 거버넌스의 힘의 조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 질의응답
Q) 수원/성북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듯하다. 의지가 없는 곳에
대한 돌파구는??
Q) 강서구는 1차 요청예산의 1/3 수준이 되었다. 구청의 의지는 보이지만, 의회에서 비협조
적이다. 양천구는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센터를 만들 생각이 없다. 강서구는 조례가 통과되
었지만,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다 빠졌다. 강서는 민이 주도해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
A) 남철관
센터가 있는 곳은 서울시 지원센터도 함께해서 힘을 실어야 한다.
의지가 없는 곳은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인
큐베이터를 배치해서 의도적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센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의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
시가 움직여야 한다.
A) 이근호
의지가 없다면 센터 만드는 것보다 인큐베이터 양성이 더 좋을 듯하다.
A)서진아
마을 공동체 기업 인큐베이터를 성공리에 마무리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A)남철관
센터를 만드는 곳, 인큐베이터를 배치하는 곳, 마을넷을 센터 외부의 지원군으로 배치하는
곳 등 다양한 선택권에 따라 유형을 만든다.
A)문치웅
사례를 들으면서 자기 지역구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유형화가 나올 수도 있고, 역할과 도움
의 양상을 정할 수 있을 듯하다.
Q)서진아
유형별로 나름의 연구를 발제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구가 센터 설치의 의지가 없어서
인큐베이터를 심어야 하는 경우와, 마을넷이 주축이 되어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자치구
센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뭘까?
A)권상동
강원도에서 강릉센터가 유일하다. 돈을 받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 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자치구별 센터장
급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 지역구 상황이나 어떻게 할지가 파
악될 것이다.
A)서진아
25개 구 전체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눠서 일을 진행하려 한다.
A)송문식
25개 자치구의 역량을 정확하게 센터에서 파악해야 한다. 파악은 지역에서 하지만 센터의
입장을 분명히 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A)남철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석회의와는 별개로 공무원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다음회의 날짜
∎ 12월 6일(목) 2시. 시청.
마을공동체와 상포계
장례문화의 급격한 변화
한국의 장례문화는 불과 10년 남짓 사이에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대도시 아파트에서도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집에서 장례식을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례식 장소의 변화
| 병원 | 전문장례식장 | 집 | 성당 | 교회 | 절 |
1994년 | 22.6% | 0% | 72.2% | 2.4% | 1.4% | 0.5% |
2005년 | 68.8% | 20.7% | 6.9% | 1.8% | 1.5% | 0.3%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94년에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집에서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고인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삶을 마치고 고인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 있는 바로 그 방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조금 지난 2005년에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병원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지내고 집에서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채 되지 않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매장과 화장에 대한 인식도 10여년 사이에 화장 선호로 급속 하게 바뀌었고, 실제 지금은 10명 가운데 7명이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6. 3. 13. 한국갤럽 발표자료
이런 급격한 변화의 요인은 많습니다.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핵가족화로 바뀌면서 주거문화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뀐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됩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율
| 단독주택 | 아파트 |
1970년 | 88.4% | 4.1% |
1990년 | 46.1% | 35.1% |
2005년 | 19.85 | 54.3% |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례문화의 변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극도로 파편화된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극단의 서구 근대 산업화만을 추구한 결과 극단의 시장경제, 상품경제 속에서 사람을 오직 이윤을 낳아주는 노동력으로만 보는 경제 제도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면 이제는 쓸모없어진 낡은 부품처럼 폐기물로 처리되는 삭막한 풍조가 고스란히 장례식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인 세상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물신주의가 만연되기 이전에는 죽은 조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의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었으되 죽은 자라고 할 수 없었던 존재(living dead)였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고 조상숭배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공동체를 전제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혈연으로 연결된 조상과 자식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서구 과학기술주의와 함께 고인의 시신은 그저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의 물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애석하게도 조상숭배란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거의 미신이자 낡은 비과학의 신앙으로 치부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장례 산업
이렇게 죽음과 주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시장경제가 진리처럼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의 장례 문화는 모든 분야가 상품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축 성장과 함께 압축 상업화가 장례문화를 단기간에 압축 변형시켜 버린 것입니다. 공원묘지도 화장장 납골당도 장례식장도 음식도 염습 서비스도 수의, 관 등의 장사물품도 모두 이윤을 위한 장사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의 상업화는 급기야 장례사업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시신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죽음의 장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다단계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주들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교묘한 일종의 사기 영업도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상주와 상주 가족들은 불신에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아주 불쾌한 장례식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장례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묘지와 화장-납골당 분야.
둘째, 장례식장과 음식
셋째, 염습과 수의, 관 등 장사물품과 서비스
한국의 장례식 전체 비용은 2009년의 경우 대략 1천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장례식 전체 비용 가운데 이 세 분야의 비용이 각각 대략 3분의 1씩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 분야 모두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고향은 병원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완쾌시키는 곳입니다.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죽으라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으로서는 금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당장 일반 시민들이 병원 장례식장을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현실의 여러 요인 때문에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례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해서 앞다투어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만들어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간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었습니다. 2010년 초에 이르러 법이 바뀌어 기존의 병원 장례식장들만 비로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상조 사업은 1980년대 초반 일본에서부터 수입되어 주로 부산경남 지방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조회사들은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회원들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불입받고 회원들의 장례식 행사를 대행해 줍니다. 상조회사들은 장례식 영역 가운데 염습 등 장사서비스와 수의, 관 등 장사물품을 상품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조회사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다단계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이 낸 납입금의 50% 이상을, 심지어는 90%를 영업비용으로 지출하는 사기 영업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약을 해도 해지환급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거나 상이 발생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는데 이미 그 상조회사는 망해서 없어졌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10년 9월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어 더 이상 불법영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조 사업은 일반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례업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음성의 뒷돈(리베이트) 거래 관행과 수의, 관 등의 폭리 구조입니다. 이것이 장례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의 원천입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공공연히 요구하는 봉투(뒷돈)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뒷돈(리베이트)과 수의 가격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장례식 곳곳에 뒷돈(리베이트) 관행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보통 장례식 비용 전체의 20~40%가 뒷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제조합이란 생활상의 각종 어려움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로써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만든 결사체 조직(association)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 부상, 사망, 혼인, 출산 등 이러저러한 애경사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혼자서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공제조합을 조직, 일정액의 조합비나 곗돈을 걷어 두었다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적립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또 조합원들끼리 서로 도우면 애경사나 기타 어려운 일을 훨씬 수월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직장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의 역사
공제조합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최초의 공제조합은 1719년 영국의 뉴캐슬 제화공 공제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 중세 사회는 국가가 아닌 공동체의 황금시대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디건 꼬뮌(commun)이 조직되어 스스로 자립 자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 농민들이나 도시 수공업자들은 강력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공동체는 해체되고 농촌에서 추방된 농민들은 파편화된 개인으로서 노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이들 노동자들이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바로 공제조합 또는 우애조합이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에는 무려 7,200여 개의 공제조합과 우애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제조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노동조직은 공제조합으로 출발했습니다. 1920년 4월 11일 출범한 조선노동공제회가 그것입니다. 엄혹하기 짝이 없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가장 강력한 지역 노동자 조직으로 유명했던 원산노련의 힘도 다름아닌 공제 조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공제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의료공제 조직에서부터 건설노동자의 공제 조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축 성장이란 말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단시간에 산업화,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 십 몇위를 자랑하는 경제성장의 한편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기댈 사회안전망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공제조합을 조직해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레란?
공제조합이란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두레, 계와 같은 상부상조의 조직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농민들은 두레라는 강력한 농업공동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천재지변이나 관리들의 탐학, 전쟁이나 민란과 같은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마을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 때 양반 지주라고 해서 함부로 소작권을 옮기지 못했던 것도 두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작권은 거의 반영구적인 영(永)소작권이었습니다. 소작료도 30~4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화된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빌미로 토지를 강탈한 일과 소작권 기간을 법으로 1년으로 정해 두레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작료는 70~80%로 급증했고 일제시대 내내 농민들은 이처럼 사람 잡아 먹는 고율의 소작료로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두레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댈만한 어떤 공동체도 없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 사회, 사막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없이 파편화된 개인으로 흩어져 폐기물처럼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힘없는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2009년 4월 풀뿌리공제운동연구소가 창립 기념 심포지움인 <경제를 넘어 공제로: 한국 상조사업의 현황과 대안>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조회사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례문화를 공동체 장례문화로 바꾸는 근본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선 조사연구부터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풀뿌리공제운동연구소에는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문규현(신부), 명진(봉은사 주지), 김영준(시흥시니어클럽 관장), 정재돈(전 농민연대 대표), 김용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박봉희(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 박승옥(에너지시민두레 일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재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2009년 9월, 풀뿌리공제운동연구소와 한겨레신문사는 공동으로 공제조합 운동을 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운동을 비롯해서 협동조합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지역공동체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준비위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1월에는 13개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총회를 갖고 13개 지역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준비위와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준비위를 정식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뒷돈(리베이트)과 폭리구조를 근절한 장사물품과 서비스의 직거래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0년 10월 말부터 비로소 정식으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상포계 사업을 비롯해서 돌잔치계, 팔순잔치계, 혼인계, 여행계 등 다양한 계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의료, 교육 등의 공제사업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내 집을 기존 주택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고 튼튼하게, 특히 냉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 투입 제로의 생태 단열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근대 산업화의 풍요를 아낌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는 에너지-식량 위기라는 끔찍한 쓰나미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투입해서 먹을거리 생산을 늘리는 석유농업도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Peak Oil)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풍요로운 소비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한 ‘풍요의 종말’도 바로 코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 얼마든지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애경사와 같은 큰일이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우리 스스로 만든 조직이며, 또한 조만간 불가피하게 도래하는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만 하는 지역의 사회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물신숭배의 풍조에 젖어 죽음마저도 상품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 상포계는 이런 상품화를 지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 장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뒷돈(리베이트)과 장사물품의 폭리구조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전문 장례일꾼(장례지도사)를 믿고 전혀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A 상조회사의 360만원짜리 상조상품 원가는 화장의 경우 약 14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이런 장사물품과 장사서비스를 원가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에 24%의 조합운영비를 붙여 수도권의 경우 조합원에게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장례비용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거기다 납골당 리베이트를 비롯한 각종의 봉투를 없애고, 특히 장례식장의 주수입원인 음식비를 음으로 양으로 절약하면 최소한 2, 3백만원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힘은 신뢰의 인간관계입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같은 조합원이자 상포계 활동가인 전문 장례일꾼(장례지도사)를 조합원들이 믿고 장례를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같은 조합에서 얼굴을 맞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불신의 장례식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릅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을 실제 진행하는 전문가들인 장례일꾼(장례지도사)도 도우미도 모두 협동조합 정신에 충실한, 양심적인 지역 공제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나중에는 장의차 운전기사도 조합원 중에서 선발할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힘은 많은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을 이용한 공동구매입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장사서비스나 장사물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식장이나 음식도 단계별로 공동구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포계란 예전에 마을에서 동네 주민들이 조직한 계로서 장례가 일어났을 때 서로 상부상조해서 상을 치르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전통 상포계를 다시 되살려 조합원들이 서로를 확실하게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공동체 사회로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사람 냄새가 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장례문화로 바꾸어나가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공공 장례식장, 공공 묘지 등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장례 비용을 저렴하게 줄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상포계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부득이하게 재생이 가능한 식물성 일회용품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텐그릇 등을 써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상포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거나 형성하는데 핵심은 애경사입니다. 애경사만큼 마을공동체에서 애경사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관심사이자 보편적인 행사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일부 계층의 특수한 관심사나 주제에만 맞추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는 삶과 죽음, 보육과 육아, 교육 등과 같은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공동체와 상포계에 대해 나눔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이 약 11.4%로 고령화사회에 해당됩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2026년 이면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독거노인가정수가 급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수는 2010년 79만3천가구로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가구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은 2010년 102만 1000명으로 2000년 55만 2000명보다 85% 급증했으며, 또 이들 전체 독거노인 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대상은 약 13%에 불과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노인인구는 100만명에 이르고, 노인 인구 5명중 1명은 홀로 살고 있을 정도로 독거노인 인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414만2천 가구 중 23.9%를 차지해 2005년 20.0%에서 3.9%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가족 해체 등으로 노숙인,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극빈층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노숙인은 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평 주거공간(쪽방, 고시원, 지하단칸방, 벌집, 월세여인숙) 거주자와 1평 주거공간마저 없는 노숙인(거리 노숙인, 시설입소 노숙인, 만화방, 찜질방, 피씨방 체류자 등)을 합하면 주거극빈층은 서울에만 무려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것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자가 2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6배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젊은층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돼 초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연고 고독사, 즉 죽은 뒤에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 는 2010년 서울에서만 457명이나 되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독사의 경우 오랜 기간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신의 처리도 지자체에서 의뢰한 업체가 최소한의 예의나 존엄한 장례절차 없이 영리목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숙인은 죽음에 대한 준비나 사전 교육 없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포계 나눔사업
이처럼 공동체 해체, 양극화 심화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독거노인과 홀몸가정이 급증하면서 독거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분들의 장례를 책임지는 사회 차원의 기구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숙인, 고시원과 쪽방생활자,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망시 최소한의 경비로 공동체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극단으로 상업화된 장례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 장례문화운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상부상조의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홀로 방치된 채 여생을 마치는 빈곤층의 죽음은 폐품 처리되듯 처리해 버립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 장례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하며, 바람직한 대안도 아닙니다. 상포계 나눔사업은 혼자 여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드리는 일입니다(일본의 경우 종활終㓉 슈카츠라 하여 장례, 묘지준비, 상속절차 준비 등 인생 마무리 활동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하나로 성공모델을 만든다면 전국을 확산되어 새로운 장례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포계 나눔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을공동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독거가정이나 쪽방, 고시원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미연고자의 경우 시신이 안치된 장고 가장 가까운 곳) 장례식을 치르게 되며, 고인이 살아 생전 살던 집에서 염습을 하고, 병품을 친 다음 고인을 모시고 빈소를 차려 생전 지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문상을 받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호상을 세울 수 있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내 상황에 맞추어 호상을 선정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호상은 자원봉사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수고료를 지급하여 운용하고 미리 각 마을이나 임대아파트 별로 호상 후보자를 내정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여 원만한 장례식이 되도록 합니다.
조등을 달고, 한두 개의 만장을 내 걸고, 천막을 설치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깔아 마을 주민들과 문상객의 음식 접대 자리로 활용합니다. 상포계 나눔사업에서 치르는 상은 2일장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3일장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상 진행과 운고, 화장, 행정기관의 협조, 유관단체와 기관의 지원 등 마을공동체 장례식 전반에 대해 사무국에서 기획하여 진행하며 자원봉사자와 활동가가 후방에서 지원보조를 합니다. 기타 장례식 진행에 따른 사항은 상포계 나눔사업 연대회의에서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 상포계를 중심으로 형편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음식은 밥과 김치찌개, 전 등 간소하게 마련하는데, 50~100인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고 기타
한도 초과시 마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지역 내 자원 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지역 단체와 기관 등의 물픔과 음식 기부를 적극 홍보하여 동참하도록 합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운동 단체, 주민운동 단체, 지역자활센터,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문화인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추모의식 거행시 고인의 종교나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종교의식에 따랄 경우에는 상포계 나눔사업 종교인연합회(가칭) 등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며 무종교 의식인 경우 상포계 나눔사업에서 정한 표준 장례절차에 의해 진행합니다.
몇 가지 제안
하나.
각 지역 마을넷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상포계를 조직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역 마을넷이나 인근의 몇 개 마을넷에서 공동으로 상포계를 조직하고 조합운영비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상포계는 상포계대로 운영하고, 기금으로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포계를 통해 주민조직화 사업을 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
상포계와 마을기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상포계가 활성화된다면 식자재와 음식 공급, 장례 도우미 서비스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을기업화하여 좋은 식자재로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정성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
의료생협과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은 저렴한 가격에 믿음만한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장례입니다. 의료생협과 상포계가 연계한다면 마을공동체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현황과 분석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광객의 수요와 요구에 맞는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시 불만족 사항을 꼽으라면
①교통, 관광 등 정보 부족 ②바가지 요금 ③숙박시설의 미비가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이 중 숙박시설 문제는 민간이 사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호텔, 호스텔 등의 기존 일반 숙박업소로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2011년 12월 외국인 관광민박업법을 제정함으로 2012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적극 육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소규모의 개인 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시장을 리드하는 브랜드가 없는 상태입니다.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크고 성장가능성도 넓지만, 아직 경쟁력있는 업체가 없는 블루오션입니다.
제안
홈스테이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호텔이나 기존 숙박시설과 달리 우리나라 가정을 방문해 그 가정의 일원으로 생활하며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풍습, 생활습관, 한국어를 익히는 시민 참여형 국제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매우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숙박장소 제공, 외국어, 관광안내, 음식제공 등을 모두 혼자서 감당해야 하지만,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능력의 인적자원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마을 공동체안에서 서로 나누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는 나 자신이 다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사업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방식은 경영팀이 사업기획, 마케팅, 운영을 책임지고 마을 공동체 구성원은 집, 방 등 공간 대여, 세탁, 음식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지역주민의 직접적 이윤 창출 - 수익을 배분을 통한 직접적인 이윤창출 ②마을경제활성화 - 외국인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 통한 마을 상권이 활성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매장의 입점으로 마을 상권 확대 ③마을 브랜드 이미지 형성 - 북촌=한옥마을, 동대문=의류도소매 와 같이 외국인 여행객 숙박중심지 라는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 이는 통해 외부에서의 다양한 직, 간접적 투자유치 창출 ④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 - 주민간의 대화창구 역할, 일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 ⑤마을 내 사회적 사업 실시 - 잉여수익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내에 필요한 교육, 안전, 시설물 등 다양한 사회적 사업을 실시 |
맺음말
여행이라는 사업아이템과 마을 공동체라는 아이템을 함께 결집했을 때 나오는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여행객에게도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큰 베이스가 됩니다. 상인들은 새로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생겨납니다.
크게 나가서는 서울, 대한민국이 외국에 자랑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계획하고 많은 자금을 들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더라도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서, 능력을 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 뵙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관심있으신 공동체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Cafe the Traveler
대표 백승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본관 1407호
010-3085-0713
첨부.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체 해외성공사례.
고토랩(일본)
요코하마 남서부 고토부키 지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2005년 오카베 도모히코 대표에 의해 시작.
1950-60년대 요코하마 항만의 부두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고토부키 지역은 1980년 말부터 서서히 쇠락.
90년대 후반 인구는 1/10로 줄고, 그나마 절반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80%는 생활보호 대상자
오카베 도모히코는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 하던 중 '빈방개조' 프로젝트를 시작.
당시 그 지역엔 120개의 숙소 건물에 있는 8000여 쪽방 중 2000 여개가 공실.
집주인을 설득, 오랫동안 방치된 빈방을 개조해 젊은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호스텔로 개조.
건물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내고, 오카베씨는 청소와 홍보, 고객 관리 등 운영을 담당. 수익은 주인과 절반씩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
숙박비는 1인당 3000엔 정도로 다른 지역의 숙박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마케팅을 실시.
최대 80가구와 함께 공동체 사업 운영.
현재 직원 6명이 빈방 40개를 운영 중, 1년 매출은 20000엔(약 2억 9000만원)정도
처음에는 여행객 숙소만 시작했지만, 점차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창출한 수익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사업도 함께 실시
게이오대와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장'으로도 사용 아침 벼룩시장 운영 댄스교실과 요가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실시 '자립 조건부 아파트 임대사업' - 아티스트에게 의뢰해 아파트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한 후 2년짜리 조건부임대계약을 맺어 '2년 안에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자립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 지역 노약자를 위한 투표소 안내 프로젝트 실시 |
고토랩 본사 홈페이지: http://koto-lab.com
게스트하우스 센터 홈페이지: http://yokohama.hostelvill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