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등

[김 루도비꼬]

[🔴LIVE]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12월 3일)

https://youtu.be/s0Ij5tjFqPg 1:59:00

JTV뉴스

2025 12. 03. LIVE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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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빛의 혁명가' 위대한 대한국민들, 노벨평화상 충분한 자격 ㅣ 빛의 혁명 1주년,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https://youtu.be/UjgpPuCTchg 39:20

경인방송

2025. 12. 3.

2025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년,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기리겠다"고 말하는 한편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현장을 풀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공: KTV / 썸네일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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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IVE]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https://youtu.be/x8xzx3zlvbU 41:19

이재명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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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했던 12.3 계엄, 그날 밤 기록. 생전 처음 보는 이재명 대표 표정까지...

https://youtu.be/lTK11UzuXoE 9:05

민중의소리 MediaVop

2025. 12. 2.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날 밤 영상을 다시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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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2.3 비상계엄 1주년 특집 1부: 내란추격 - 2025년 12월 2일 밤 10시 20분 방송

https://youtu.be/yjD-VVmblRc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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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기습발표! 발칵 조희대 동공지진, 결국 뒤집혔다 "이걸 대놓고 진짜 하네?" 기자들도 놀란 역대급 발표

https://youtu.be/UiRINIJmzSo 19:54

시사톡쏘다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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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님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조희대 생중계인줄 모르고 폭탄발언.. "저게 무슨.." 옆에 있던 우원식도 멘붕

https://youtu.be/YuNh-_yMUh4 9:17

정치박사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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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IVE]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

https://youtu.be/rI6X9Ec57yM 1:23:09

이재명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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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그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4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입력 2025.12.03. 04:10 수정 2025.12.03 10:24

여전히 미완인 내란 청산…반드시 매듭지어야

https://youtu.be/4-I7Bkx7Qag 9:48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 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소년이 온다』 도입부 중, 한강)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1년 전 그날 밤, 티비(TV)에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담화가 예고도 없이 생중계를 탔다. 국방장관 김용현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전투기 등 비상대기를 위한 공중전력이 출격했다.

이어 밤 11시부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가 선포됐다. 장갑차와 무장한 병력이 서울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당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호소했다.

"국회로 와주시라,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비상계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계엄군에 대항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저지에도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담을 넘어 긴급하게 국회로 돌아왔다.

그 시각 계엄군들이 추가로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했고, 계엄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뤄졌다. 긴박한 순간에 국회 보좌진은 문앞에 사무집기와 의자 등을 쌓고 소화기까지 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차단되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페이스북.)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의 밤'으로 불렸던 그날.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단 몇분 사이에 역사는 바뀔 수 있었다.

응원봉과 키세스, 불면의 밤, 주문

무너지기 직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언제나 시민들이었다.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물거품이 되자,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였다.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진화한 빛의 물결은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했던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찬성) 204표,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시민들의 함성이 광장에, 거리에 울려퍼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탄핵 이후 윤석열이 공권력마저 무시하며 권좌를 지키려 했을 때도, 거리에 나가 먼저 체포를 촉구한 건 시민들이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린 올해 1월 초, 알루미늄 은박 담요 하나로 밤낮없이 한남동 앞을 지킨 '키세스단'의 저항은 윤석열 체포를 이끌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준동은 이어졌다.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되면서까지 "싸워달라"며 극우세력을 부추겼고, 급기야 윤석열 지지자들은 1월 19일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을 불법 점거하고 폭동 행위를 벌였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법치 파괴였다.

윤석열 구속 뒤에도 이른바 '윤 어게인'은 곳곳에서 암약했다. 판사 지귀연은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시민들은 상상도 못한 법원의 결정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호위무사'였던 검찰총장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대로에서 폭설에도 2박3일간 귀가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 촉구 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분노는 이제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건 말건 한없이 꾸물대는 헌재로 향하고 있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고통 호소는 커져만 갔다. 참지 못한 시민들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장장 4개월의 시간을 끈 헌재는 내란이 벌어진 지 123일 만인 지난 4월 4일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도가니와 같았던 광장은 숨죽이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기다렸던 '주문'이 읊어졌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 대 0 만장일치였다.

조희대와 사법 쿠데타, 대선

윤석열 파면을 기점으로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광장에서 외쳤던 사회대개혁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술렁였다. 그러나 난데없는 사법부의 '제2쿠데타'로 또다시 혼란은 가중됐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의 출마에 맞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은 6~7만 장의 소송 서류를 단 9일 만에 읽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토해야 할 소송 서류만해도 법관 1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평균 1분당 1장씩 읽어도 40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분량이었지만, 법원은 모르쇠였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현직 판사들까지 들고 일어섰다.

법원은 결국 대선을 보름 여 앞둔 5월 15일 예정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대선가도를 향한 마지막 걸림돌이 걷어지면서 6·3 대선이 본격적으로 타올랐다.

지난했던 6개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 정부가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최대 득표율, 87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득표율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사과없는 내란 세력, 궤변과 위증

이후 6월 내란특검이 출범하고, 윤석열은 7월 9일 밤 재구속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죄나 반성도 없었다. 첫 공판부터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라고 궤변을 늘어놨던 윤석열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또한 윤석열은 공판에서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도 '새빨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당시 언론사, 민주당사 등 민간기관에 군 병력 투입을 자신이 막았다는 억지 주장도 펼쳤다.

심지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이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재판에서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의 궤변을 보다못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내란 당시 국정2인자였던 한덕수는 위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며 극구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들고 나와 꼼꼼하게 살피는 장면이 나오자 뒤늦게 위증을 시인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엄중해야 할 내란범 재판은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은 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항의에 쩔쩔매거나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황당한 모습을 보여 '예능 엠씨(MC)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바닥에 내팽개친 사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급기야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와 법정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법부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듯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법무장관 박성재,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등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다.

12·3내란 1주년인 이날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마치 내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듯한 모습은 사법부뿐만이 아니다. 정권 내내 윤석열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검찰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급기야 특검 수사까지 보이콧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조작 수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의 자성은 없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까지하며 스스로 정치세력화하고 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도 사과나 반성이 없긴 매한가지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이 구속 위기에 처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친 데 이어 최근엔 "이재명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어게인' 세력까지 품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이들은 내란이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공식 사과조차 못하고 있다. 사과조차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다가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친일파, 독재잔재 그리고 내란

1년 전 그날 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후퇴한 인상마저 준다.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도 되지 않았으며, 계엄 표결에 불참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전 정권에 부역하거나 정치에 개입한 검찰과 사법부는 과거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내란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왔고,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왔다. 일제 강점기에도,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수 세력의 국정농단에도 시민들은 부단히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두운 과거에 대한 청산에 성공했는지는 의문 부호가 남는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후과로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독재 청산에 실패해 무수한 시민을 학살한 독재자는 천수를 누리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국정농단 주범들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 청산의 미래는 어떨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 김용현이 석방될 위기에 있는 지금, 한국 사회가 해야할 일은 명확해 보인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 중, 한강)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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