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관기"

[옥건수]

서일준 의원,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보고회' 개최

~ 한번 참석하여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거제 현실은 어떠한지 경청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보고회’를 9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국회 등원 이후 꾸준히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고해 온 서일준 의원은 이번 의정 보고회를 통해 시민과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보고회‘는 9일 장승포동을 시작으로 각 면·동별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세부일정은 10일 능포동과 일운면, 남부면, 11일 동부면과 거제면, 12일 둔덕면과 사등면, 연초면, 13일 수양동, 하청면, 장목면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16일 옥포1동, 옥포2동, 아주동, 17일 상문동과 장평동, 고현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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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하워 방한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일화

한국 전쟁은 1950.6.25~1953.7.27일어난 전쟁이다. 그런데 미국 제34대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전쟁중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다. 1951년 1월18일 부산 대연동에 설치한 유엔군 묘지의 조경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정주영회장이 맡았는데 문제는 잔디문제였다. 정주영 회장은 역발상을 한다. 낙동강변에 있는 보리를 옮겨심을 결심을 한 것이다.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유우엔 묘지를 단장 하고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이젠아워 대통령이 가신 후 정주영 현대그룹 사장은 유우엔 묘지에 심었던 보리를 몽땅 낙동강변으로 옮겨 수확을 잘 했다는 일화입니다. 정주연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는 박정희대통령과 정주영회장의 작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거가대교 통행료 20% 인하 스토리

거가대교는 1994년 김영삼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12.13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가대교는 근자에 와서 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는3.7km와 비슷한 인천대교는 21.4km이다. 그런데 요금은 인천대교는 5,000원선이고 거가대교는 10,000원선이다. 길이를 따지면 8배 비싸게 받는 셈이다. 

그 이유는 인천대교는 예산이 국가 1,6335억 민자 8251억으로 국가대 민자미율이 75.6%/24.4%로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데 비해, 거가대교는 총공사비 1조4469억원중 국가대 민자 28%: 72%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만약 거가대교를 국가에서 예산을72% 투입했다면 통행료를 2,000~3,000면 된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당초 협약에 따르면, 거가대교를 MRG 방식으로 40년간 운영할 경우 두 시·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보전금은 5조4천586억원, SCS 방식으로는 1천7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MRG방식은 연간 계획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두 시·도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방식. 실제 지난 2011년 거가대교의 하루 계획 통행량을 3만335대로 잡았으나, 실제 통행량은 70.2%인 2만1천281대에 그쳐 두 시·도가 232억원씩 모두 464억원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새로 도입한 비용보전(SCS)은 통행료 수입이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와 분기별로 정한 수익·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변경협약에서 적용한 민간사업자 수익률 4.7%는 당초 협약의 12.5%는 물론, 용인경전철 5.09%, 대구범안로 5.20%, 서울지하철 9호선 4.86% 등과 비교해 최저수준이다.

-현실을 보면 1일 예상 차량은을 3,000대를 예상했으나 실제는 2,500여대 수준으로 적자가 계속되어 지난 10년간 4200억이나 되어 부산시와 경남도는 1년에 470억씩 물어 주었다. 

km당 1220원으로 전국 유로도로 중 제일 비싼 거가대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문제다.
 
~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거가대교 인하를 어떻게 인하하게 되었나?
그것은 문제 해결의 자세이다. 나는,
첫째 논리적이어야 하고 둘째 힘이 있어야 하고 세째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10번이고 수무번이고 만나서 설득했다.

<<< 주민과의 대화 >>>

1.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질문:거제시외버스터미널은 2009년 기획하여 2015년 연사리 1280-6번지에 건립키로 확정되었으나 근 10년이 다되도록 허송세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거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가 중요합니다. 2030년 ktx개통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거제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될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교통의 중심축인 시외버스터미널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거제사장과 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조속해 건설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화장장 문제 ( 천곡이장)

1) 거제주민이 통영보다 많은데 통영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니 천곡 공원묘지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답변: 예,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험오시설인데 천곡주민뿐만아니라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에 가면 시에서 70% 보전을 헤주고 있으며 꼭 그러한 혐오시설을 거제에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 이목댐 주변마을 주민들의 고통

질문: 1979년 거제도에 삼성과대우 양대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연처댐 주변 5개부락마을 주민들은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예, 수원지 주변 마을은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지요. 현재 공업용수라 해도 위급시에 식수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다나까 농장 주변 공원화 문제 (깨받골 윤동석)

질문: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일본의 만행 중 하나가 일본에서 부족한 쌀 증산계획이다. 일본은 쌀증산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의 건설업자 '다나까'에게 부탁했다. 다나까씨는 남해안을 둘러보다 장승포항과 가까운 해명과 깨밭골 앞바다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간척사업을 하였다. 1920~1930년 10만평의 농경지가 완공되었다. 
그 이후 거제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매입하여 결국 하지 못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현재는 일부 부지는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나대지로 농경지로 그대로 있는데 국도변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저분하고 꼴사나우니 공원으로  추진하면 어떠할런지?

답변: 대부분 사유지 이므로 전체 의견 모우기도 힘들고 이 불경기에 큰 업자 선뜻 나서기도 어려워 앞으로 이웃에 연초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 좋은 방안이 나올것이라 예상되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도 인구 급감과 사곡 산단건설

질문: 연초면 인구가 12,000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7,000여명으로 줄어들고 거제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곡산단을 활성화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우리나라 인구 쏠림은 서울과 경기지역입니다. 그러하니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여타지역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십년전만 하여도 거제인구 출산율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갈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율을 보니 우리나라 전체 평균과 비슷하더군요. 이 모든 것들이 지역경기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출산률 2021년 현재 0.80%, 경상남도 0.903%, 거제시 0.909%입니다. 10년전만 하여도 2,00%를 능가였는데 격세지감이 듭니다. 

 &사곡산단의 현주소...< 박춘광 기자> 아래 기사로 대신 답변

시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없고 환경훼손만 우려돼 지난 6년간 사실상 폐기돼 왔다”며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윤대통령 약속에 떠밀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종료일을 앞두고서야 거제시와 국토부가 졸속으로 산단 승인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기업 출자 참여 및 자금조달계획’과 ‘실수요기업 분양대금 납입 확약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사업자들도 거제시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몇년간 '조선불황'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에 따른 행정의 대처는 수수방관이랄 수 밖에 없었다.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시기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삼성 ‘출자확약서’와 대우 ‘출자의향서’, 경남은행 ‘자금조달 확약서’ 등으로는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삼성과 대우 출자의사는 산업단지의 필요성 보다 신정권눈치보기라는 의심이 강하고, 거제시도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선 승인 후 산단 목적 변경’으로 연료전지,선박엔진,스마트 산업 등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시기가 촉박해서야 제시했지만 현재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무 공무원들만 애를 태운다.

 이 사업은 권민호시장 재임당시인 2014년 국내 최초의 민간실수요자 투자 방식으로 출발한 국가산단으로 거제시와 관련 기자재업체로 구성된 민관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를 설립해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입,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총면적 472만㎡(사곡만 해수부 301만㎡ 매립 포함)를 산업단지화하는 사업으로 거제시도 6억원을 출자했는데  또 이렇게 정처없이 표류하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기막혀 한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업체 입주를 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으나 최종적으로 정권교체기 등과 맞물려 국토부가 대기업 투자를 요구하며 승인을 받지못해 표류해 왔었다. 긍정적인 비전제시도 못한채 하늘만 처다보듯 정치권 동향에만 휘둘리는 거제시 행정을 두고 한탄과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다.  
 실수요 기업들의 참여의사와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은 일말에도 보이질 못했다. 그럼 지난 4년이란 긴 기간 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해 왔는가? 추진이 곤란했다면 시민갈등이라도 없게 포기를 하던가, 제대로 일은 했는가? 투입된 돈은 얼마인가?
 2017년 공유수면 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서면 심사에서 민간위원 22명 중 21명(5명 조건부)이 찬성해 국토부장관 결재만 남았다가 국토부는 4년간 승인을 미뤘다.
 이유는 `빅2`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100% 수요자 중심 민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빅2`의 참여를 조건으로 확실한 담보가 될 대기업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거제 `빅 2` 참여 불투명, 실수요 기업 분양대금 납입 확약서 제출 , 재생에너지 대전환 세계적 추세, 해양플랜트 시황 불투명 등이 거론되었다. 사업 중단 경우  SPC를 비롯 관련 업계의 피해로 역풍도 불가피 하다.
 지난해부터 LNG운반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시황이 급속도로 호황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산단이 또 무기한 표류하는 경우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조선소가 100억 원의 로열티를 물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거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에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임 정권, 전직 시장의 일이라면 이렇게 중요하고도 거제시 장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방임하고 있어도 됐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아래 관련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많은 반대와 추진과정이 있어 왔지만 미적가리기만 한채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거나 분먕히 못하더니 결국 또 표류라는 결과물만 거머쥔 꼴이다. 

 차제에 신임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향후 대책(로드맵)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민갈등이나 소모적 행정 행위가 줄어들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비롯한 거제시의 대응 태세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낸 피같은 세금은 결코 허투루 사용할 수는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체육관 건립  ( 원용규...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질문: 연초는 고현과 인접해 있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하고 있는 시점에 연초에도 체육관 하나쯤 있었으면~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급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으며 그 예산은 30%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민들이 활용해도 되죠? 일부 학교에서는 자기것이라고 하나 그건 분명히 나의 세금도 들어있으니까? 활용해도 되죠...

6) 거제시 행정타운 문제

답변; 거제시 행정타운은 2016년 권민호 시장시절에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옮기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426억원으로 이중 410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계획대로라면 거제시는 단돈 16억원을 투입해 10만여㎡의 부지와 100억원의 세외 수입을 얻고, 새로 조성한 부지를 이전 기관의 기존 건물 및 부지와 맞교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부실하여  총공사비도 378억9000만원으로 낮춰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암석 부존량이 부족해 발파암(석)이 예상한 233만㎥보다 60만㎥나 적은 170만㎥ 정도에 불과해 거제시가 뒤늦게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지 내 암석 부존량이 부족해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보전한다는 것이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입주불가'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골재 보전금액과 맞물려 골치가 아픈 상태에 있다. 행정이 한심스럽다. 골재 매장량과 골재 성분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생긴 부실 행정의 대표 사례이다. 거제시에서 잘하겠지만 한심스러운 일이다.

7) 거제 컨벤션센타 건립

답변: 우리는 2012년 여수 개최된 여수엑스포를 기억한다. 105개국 나라들이 참가하여 3달동안 1,500백만이라는 관람객이 왔다. 거제도 KTX가 개통되고 가덕도 비행장이 들어서고, 장목관광단지와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국제 모임이나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러하려면 밑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첫번째 조건이 거제컨벤션 센터의 건립이다.  창원보다는 좀 크고 부산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로 지었으면 한다. 내 임기내 초석이라도 깔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는 마이스(MICE)산업이 주축이다. 마이스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마이스(MICE)산업은 여수 세계 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부터 국가 정상 회의와 각종 국제 회의 개최, 상품 · 지식 · 정보 등의 교류 모임 유치,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 등이 모두 마이스(MICE) 산업에 포함된다. 컨벤션 선진국에서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가 결합되어 문화와 관광을 포괄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마이스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고용창출이 높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컨벤션 참가를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일반 관광객의 평균 2.5배를 소비한다. 따라서 대규모 회의는 물론 관광과 전시, 숙박 등이 어우러진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확대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도시홍보,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별 컨벤션센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기타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오늘은 이쯤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