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확정💥23억 해먹어도 무죄 라네...대법원 까지도.. 알아서 능력껏 해먹으라는거냐? (댓글중)https://naver.me/5lC7Be4Yhttps://v.daum.net/v/20221215102930460
[속보]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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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v.daum.net
Naver (https://naver.me/5lC7Be4Y)[속보]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확정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