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1. 사실관계○ A씨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 업 등을 하는 사용자임. ○ B씨는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임. - B씨는 2017. 1. 5 ~ 2017. 3. 31 격일제로 근무하며 첫차 출발시간 20 분 전 광명차고지로 출근하여 1일 13~14회 정도 왕복 약40분이 소요되 는 서틀버스를 운행했고, 막차가 광명 차고지에 도착하고 20분 후 퇴근 했음. ○ 이 사건 회사는 운전근로자들과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에 대해 합 의하면서 격일단위로 평균 총 근무시간 1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 외하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17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8,000원에 해당하는 임금 을 산정해 지급해왔음. ○ B씨는 무단결근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2017. 5. 8 주52시간 초과 근 로, 퇴직 후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협의로 A씨를 고소함. ○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 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2.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해 근로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휴게시간 미보장 협의에 대해 평균 7시간 16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음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고, 그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A씨의 지휘·감독 아래 놓 여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 B씨의 광명역에서의 평균 휴식시간 합계는 7시간 16분이었고, 그 중 30분 초과 휴식시간은 평균 6시간 25분임.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격일 약14시간 52분 이상을 실제로 근로해야 함. ※ B씨의 격일 총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 53분이므로, 약 평균 4시간 1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B씨는 하루 약 12~13회 광명역에 도착하여 다음 버스운행을 위해 대 기하였는데, 그 중 가장 적을 경우 4회, 많을 경우 11회는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였고 1시간 넘게 대기시간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 운전근로자들은 배차시간만 정확히 지킨다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었으므로 식사, 수면, 은행업무 등 각자 그 시간을 활용함. - 근무시간 동안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대부분 30분 초과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루어졌고, 간혹 예외적으로 휴식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평균 적으로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B씨가 버스를 주차하고 운전근로자 휴게실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 실제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을 모 두 감안하더라도 B씨의 30분 초과 휴식시간인 6시간 25분 중 2시간 24분 이상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휴게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휴게 시간이 4시간 1분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음. - 원심은 회사와 운전근로자들이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 주당 59.5시간이라고 판단했지만 위 17시간은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 에 불과함. - 따라서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신뢰할만한 유력한 정황 없이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3. 시사점○ 금번 판결은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임금 지급을 위해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우선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함. - 특히 휴게시간 운용과 관련하여, “지휘명령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