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능 새창읽기 일정입력 인쇄 메일 다운로드 8/26 고려대 김영곤 해고강사 서울행정법원 해고무효 재판과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김영곤]

고려대 김영곤 해고강사 해고무효 재판과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신 :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학생간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문제 담당

연락처 : 010-4173-9212(학생대책회의 학생간사 박원익)

010-9100-1824(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1. 기자회견의 취지

김영곤 시간강사는 8년간 세종캠퍼스에서 경영학 수업을 강의하며 강의평가에서 우수강사 평가를 받았다. 최근 이화여대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남봉순 시간강사도 네 차례나 우수강사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교육에 헌신하는 강사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고려대의 경우 김영곤 강사의 시급 5만1800원이었고 4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처지였다. 전국대학강사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낀 김영곤 강사는 2007년 국회 앞에 교원지위의 회복을 요구하는 텐트농성을 시작했다. 그의 이러한 목소리에 학교와 교육당국 그리고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2012년 2월 15일에 그는 △시간강사 시급 인상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수강인원 줄이기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하며 고려대 본관 앞에도 농성텐트를 쳤다.

누구보다 수업과 학생에 헌신적이었던 그에게 고려대학교는 2013년 1학기에 돌연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를 들며 (수십명의 강사들과 함께) ‘해고’로 응답했다. 당시 학생들은 학생대로 수강신청 대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말한 ‘전문성의 부족’이 해고의 진짜 근거인지는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김영곤 강사를 해고한 이후 그가 담당했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찾지 못해 수업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2차공판에서는 경영대 강수돌 교수가 나서서 교수들이 전문성을 인정하여 7년간 추천임용했지만 교무처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내려왔음을 증언했다. 결국 해고의 본질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주장하는 강사에 대한 탄압이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인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청구(2011), 본관앞 천막농성 금지 가처분신청(2013)에 이은 강사노조의 부인 행위이다.

이번 8월 26일 오후 3 반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3차 공판이 열린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으로 고려대에서 텐트농성을 시작한지 2년만에 김영곤 해고강사가 소속된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분회와 고려대학교 간의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현재는 ‘해고자가 대표로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1000여명의 학생들이 김영곤 해고강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며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은 교무처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3차 공판에서는 해고와 교섭중단 그리고 학생과의 면담거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교무처의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에 앞서 김영곤 해고강사와 연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이에 학내언론과 외부언론의 사회부/정치부/교육부에서 취재를 요청드림.

2. 일시 및 장소

8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에서 성남쪽으로 200미터)

8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재판 서울행정법원 지하202호

3. 첨부

6월 10일자 고려대에서 진행된 <김영곤 해고강사 복직요구 및 학교측의 교섭회피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뉴스1” 기사 첨부. 끝.

첨부1.

고려대 강사대책위, '해고강사 복직·성실한 교섭 이행' 촉구

"김영곤 시간강사" 해고 관련학교 측, 불성실한 태도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고려대 학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 학생대책회의'(강사대책위)는 10일 오후 교내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곤 해고강사의 복직과 학교 측의 교섭 회피를 규탄했다.

강사대책위는 지난해 1학기에 '비박사 강사'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김영곤 시간강사와 관련해 "김 강사는 전국대학강사노조(강사노조)를 설립한 이래 2012년 텐트농성 시작 당시부터 학교에 교섭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2월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명령이 떨어진 뒤에야 교섭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지난달 이뤄진 첫 교섭때 김 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삼아 정당한 교섭요구가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고 교섭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강사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사대책위는 "김 강사가 요구하는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제 확대, 강사 연구공간 확충 등 요구가 교섭을 통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강사와 학생들이 강사노조를 지지할 것을 학교 측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해고의 책임당사자인 고려대가 김 강사의 해고자 신분을 문제 삼는 건 해고강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사대책위는 "고려대는 시간강사를 비롯해 3000명의 비전임교원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똑같이 강의와 연구를 함에도 강사·전임교원과 임금격차가 7배 이상 나고 연구실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불안정 노동자"라며 "교내 강사 시급은 5만1800원에 불과하며 방학 중에는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는 학교를 전전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학생을 위한 연구와 강의준비에 소홀해져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사대책위는 학교 측에 ▲김영곤 해고강사 즉각 복직 ▲전국대학강사노조에 대한 성실한 교섭 이행 ▲시간강사의 정상적 조합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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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강사 재판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 해고무효송 승소(8.12. 서울중앙지법). 성균관대가 항소.

서정민 열사 전조선대 강사 9월18일 오후2시 조00교수와 조선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광주지방법원 303호(퇴직금 청구 소송은 7월16일 광주지법에서 승소했으며, 조선대가 항소)

민영현 경성대 강사, 해고무효 및 밀린임금 지급 청구, 10월1일 오전10시반, 부산고법 406호

남봉순 이화여대 강사, 해고무효 소송 2차 심리 10월 16일 오후 4시50분 서울서부지법410호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검찰 고소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기각, 항고 중.

▲빼앗긴 강의실에도 봄은 오는가

해고강사들의 시리즈 강의 안내

8월 21일 오후7시 김영곤, 한국노동사와 사회운동의 방향

8월 26일 오후7시 류승완, 혁신유림과 조선 사회주의

8월 28일 오후7시 남봉순, 대학 초급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9월 2일 오후7시 강사 및 학생패널, 해고강사 투쟁 간담회 및 토론회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2층 생활도서관

주최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성균관대 프로젝트 류. 안내 010 4173 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