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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북미전략 토론의 장 =====>정론직필 카페
국정원의 고위급 송년회 모임 기사는 흥미롭다. 남재준의 사고방식은 강철 김영환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전향주사의 공저 "친북주의 연구"에 드러난 생각이 바로 남재준의 생각인 셈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전향주사조직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미국의 CIA 방계펀드 NED자금과 후에 부시네오콘의 북한인권법안(2005~2008년)을 통해 책정된 예산, 년 2400만달러에서 풍부한 지원을 받으며 활약한다.
그 당시 국정원은 남북화해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급변을 노리는 공작은 오로지 미유대 공작원인 전향주사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관련자들만이 한국인으로써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반북에 나선 국정원이나 군인사들이 전향주사들에게 기가 죽는 것은 이러한 반북투쟁에 10년이상 희생하신 선배님이시고 미국 CIA와 매우 밀접하게 활동한 , 한 차원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미유대가 1945년 이후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당시, OSS의 백의사 염상진의, 테러암살 파괴를 수행하는 비정규전 부대와 48년 백령도를 기반으로 황해도에서 비정규전과 파괴 테러전을 수행한 켈로(KLO)부대를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과거MBC 다큐를 보면, 염상진의 백의사나 분단체제성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염상진과 관련된 부대는 대규모이고, 중국내전에서 동북3성 지역에서의 장개석군과 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쟁투에 비전투 공작과 파괴, 교란, 조작 업무에 참여했고, 더불어 북 지역에서 유사한 활동과 암살 테러에 동원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유대의 동북아에서 이러한 비정규전 분열파괴 전쟁은 뿌리가 깊다. 이러한 활동을 총괄, 전문화시킨 기관이 48.10월에 통합 창설된 CIA이다.
대북 테러와 분열 전략이 한반도에서 다시 발현하는 극명한 예는 2004.4월 룡천역 폭파테러사건과 관련되어 드러난다. 4월룡천역폭파테러에 대응해 북은 6, 7월 김영일, 박길연이 공개적인 경고를 한 후에 9.9일 두발의 버섯구름(필자추정 4세대핵무기)을 시연한다.
그 당시의 경항신문 기사를 보자. 이는 CIA와 연계된 전향주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조직과 연계된 선전전술 목적의 뉴스라고 생각된다.
2004.10.22일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찮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신"이나 다름없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 부자를 모독하는 내용의 "삐라"가 북한 곳곳에 나돌고 있어서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권력기관의 상징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방북한 외부 인사들에게 몇 차례 목격됐다. 독재체제의 근간에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중진인사는 최근 "북한 내에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조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 내 심각한 상황 발생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김정일 "삐라"와 스프레이 페인트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김정일 "삐라"가 나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쯤. 이후 지금까지 네 가지 내용의 서로 다른 "삐라"가 뿌려졌다고 한다.
첫 "삐라"의 제목은 "용천사고는 김정일 자작극이었다".
이 "삐라"는 "우리측이 국제사회에 제공한 사진자료에는 룡천역 폭발사고 현장이 대략 70도 정도의 경사로 깊이 15~17ｍ 패어 있었는데, 질산암모니아 화차와 유조화차가 복합적으로 폭발했다면 그런 깊이의 각도와 웅덩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혹이다. 그러한 각도와 깊이는 폭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또다른 의혹은 우리측이 제시한 "파괴된 룡천소학교" 사진자료는 76명의 학생들이 파편에 의해 즉사(우리측의 발표)한 현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 벽면이나 잔해들이 깨끗했다는 것이다. 작은 건물에서 수류탄 한 발만 터져 2~3명만 죽었다고 해도 그 현장은 피범벅이 된다. 대형 폭발사고가 건물 근방에서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안쪽으로 파열되면서 날아드는 창유리와 콘크리트 파편들에 의해 현장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됐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들이닥치는 초고열로 생존자들이 적어도 2~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측이 제시한 사진자료의 피해 학생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삐라"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김정일의 신변안전이 곧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1선 철도역"인 룡천역에, 더구나 김정일의 중국 왕래시점에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연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리용할 때는 며칠 전부터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할"정도로 각종 차량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이동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수시로 무장성원들이 순찰을 진행한다(중략).
김정일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동상이나 초상화 한 상에 대해서조차 단 한치의 착오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이 통과하게 되어있는 당일에 "1선철도역"인 룡천역에 "지면이 70도 정도의 경사로 15~17ｍ 깊이까지 패이고 "1,850채의 가옥파괴, 800여 명의 리재민 발생"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물 적재차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로서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또 그 무슨 전기접촉 사고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더더욱 웃기는 소리이다"는 것이다.
이 "삐라"는 ▲더 이상 로동당의 선전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전체 주민들을 다시 결속하며, 와해된 주민통제 체제를 복구하려는 의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체제유지 시간벌이"를 위해 중국을 긴급방문하였으나 중국 수뇌부와의 회담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 등을 자작극 주장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두번째 "삐라"의 내용은 "김일성은 김정일이 죽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말 모든 권력을 움켜쥔 김 위원장이 1994년 북핵 사태 때 김일성 주석이 국가경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로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하자 김 주석이 "잠시 아들한테 나라일을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내가 틀어쥐고 하겠다. 이 말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고 답변했다는 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두번째 "삐라"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닐 수 있다.
세번째 "삐라"는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의 10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예컨대 김 주석이 70년대에 한 약속 가운데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준다"는 게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최소생존량에도 못미치는 식량배급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이 삐라는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번째 "삐라"의 제목은 "유라는 소련으로 돌아가라"로 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당국이 선전한 백두산 밀영(김 주석이 운영한 비밀병영) 출생이 아니라 옛 소련 하바로프스크 비압스카야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 통치를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는 김 위원장의 소련 이름으로, 김 위원장은 평양 남산인민학교에 다닐 때까지 이 이름으로 불렸다.
이들 "삐라"는 북한 밖에서 제작돼 북한 내로 유입된 뒤 북한 내 일부 "반김정일" 세력들에 의해 베껴져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밖에서 누가 제작하고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다만 "삐라" 제작자들이 일시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거나 기구 등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 내에서 이들 "삐라"가 유포되고 있는 곳은 평양-남포-신의주 등 50여 개 시-군 지역으로 추정된다. 군 지역은 대체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평북, 자강, 양강, 함북도에 집중돼 있다.
북한이 최근 제작-배포한 "강연제강"은 "적들이 기구를 통해서 삐라나 라디오를 우리 공화국(북한)에 뿌리는 이것은 어찌하나(어떻게든) 공화국에 흠집을 내보려는 모략책동" 이라면서 북한 군인 등에게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김일성 주석 및 김 위원장의 초상화와 당국의 선전구호를 훼손하는 "중대사태"가 "혁명의 수도" 평양과 남포, 신의주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평양에서만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를 뿌리는 대신 구호가 적힌 담을 허무는 일도 이따금씩 일어난다. 특히 이같은 "반역적" 현상은 올 중반부터 이뤄지고 있어 북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난 50여 년간 없었던 일들이 올들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용천사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물자를 갖고 남포항을 방문한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 남포항에는 용천주민대표들이 물자 인수를 위해 나와 있었는데 항구에 근무하던 보위부 요원들이 TV등 일부 지원물자를 빼돌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용천주민대표들은 보위부 요원들이 골라낸 물자들을 가져가려 했고, 이를 막으려고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들자 몸싸움을 벌였다. 용천주민대표들은 이 과정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큰 소리로 "남조선과 외국에서 불도쟈를 10대 보냈다는데, 용천에는 3대밖에 오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 보내진 살림살이를 가져가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상황이 신의주에서도 있었다고 중국 동포들은 전했다. 일부 용천 주민들은 보위부나 사회안전성 등이 가로챈 지원물자를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 보위부 창고를 급습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한 중국 동포는 [뉴스메이커]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천물자 지원 당시 용천주민들은 북한 요원들이 조금씩 물자를 가로채는 것은 용인했지만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소리를 치거나 물자를 둘러싸 요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보위부 요원들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 슬그머니 물러나는 광경을 보며 크게 놀랐고, 북한이 엄청나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계급사회"가 그곳에서 만큼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평양에서는 무역일꾼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러 나온 보위부 요원들을 꾸짖는 일이 있었다고 중국의 대북경협관계자가 말했다. 일단의 무역일꾼들이 2개의 무역회사를 불법으로 통합한 사실을 알고 보위부 요원들이 단속하려 하자 "당국이 우리들을 먹여살리지도 못하면서 먹고살려고 하는 짓을 막느냐"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엘리트 계층의 반김정일화
지난 5월 모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국가를 방문한 북한의 한 엘리트인사는 해외교포들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쑥 "왜 미국이 김정일이를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있던 해외교포가 전했다. 이 인사는 "외국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 단속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다른 참석자들이 주의를 주자
"조선에서도 우리끼리 모이면 김정일 욕도 하고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김일성 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지금은 당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인심도 각박해지고 당을 욕한다"고 태연스럽게 말했다.
또다른 엘리트인사도 방북한 외국인사들 앞에서 김 위원장을 공공연히 욕했다고 한다. 이 외국인사들은 당시 그 자리에는 이 엘리트 북한 인사를 감시하러 나온 보위부 요원이 있었는데도 거리낌없이 그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탈북자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탈북자들이 식량난 등과 관련해 당-정-군 간부들을 탓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위원장을 원망하고 욕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려 하는 탈북자들과 식량을 구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탈북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북한과 연관을 맺고 있는 또다른 중국 교포사업가는 첨단업종과 무역 등 일부 분야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기관간 유능한 인재를 서로 빼돌리고 빼가는 스카우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좀더 나은 업종으로 전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나 국가가 정해준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전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관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포사업가는 올 초 첨단분야의 국가기관에 근무해온 간부직원 12명이 "돈 잘 버는" 무역회사로 가기 위해 "병에 걸렸다"며 한 달여간 집단 결근을 한 끝에 결국 전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들이 무역회사로 가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해당 무역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던 인재들이 권력이나 명예보다 돈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 권력층뿐 아니라 주민들에게서도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했다. 북한 주민들은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면서도 "김정일=조국"이라는 등식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심화되거나 새롭게 돌출된 이같은 이상기류가 북한 사회 전체의 모습인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여권의 중진인사도 "북한정권은 지난 50여 년간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상황을 극복해낸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체제유지에 관한 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지간한 일로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사회기강 이완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반김정일 움직임이 원한 등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994년 제기된 북한붕괴론은 북한은 40년 가까이 지배해온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구심점을 잃고 급속히 생존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에서 나왔다. 실제로는 당시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 위원장의 통치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가혹한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생존"했다. 그러나 이번 고비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민들의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광범위하게 보고 듣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 속에서 체제의 특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것이어서 94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전향주사 최홍재(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에 관한 과거 기사를 검색하면, 이미 96년에 CIA 방계펀드 NED와 밀접하게 활동하는 미국 원호처(UAAID)처장 나시오스와 두만강 강가에서 수십구의 시체를 묻고 태우고 있는 광경을 함께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향주사와 미유대와 연결은 그만큰 뿌리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결된다. 미유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OSS의 염상진 백의사 부대을 부활시킨 셈이다.
전향주사 강철 김영환은 "말"지를 통해 95년 공개적인 북한비판 및 전향을 한다. "말"지등에 종사하던 이들 전향한 주사핵심인물들은 진보언론에 흡수됐다.
경향신문이 2008년 이명박의 불통을 명목으로 전향주사 뉴라이트와 진보세력의 소통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엉뚱하지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진중권과 진보신당의 반북 포지션(반북핵, 북한인권비판, 3대세습비판)이 확고해진다. 경향신문과 특정 기자는 강철 김영환의 전향주사들과 밀접하다. 2012 통합진보당 유심조 종북몰이에 경향신문 특정기자들이 선봉에 나섰던 근본적인 이유인 셈이다.
위 경향신문의 뉴스가 나온 시기를 보면, 2004.4 룡천역폭파 김정일 암살기도사건이 일어나고 북이 2004.9 양강도 4세대핵 버섯구름을 시연하고 곧이어서 미사일 발사 기지 10곳에서 미국을 곧바로 위협하는 움직임이 심각해지는 와중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 4가지 삐라의 종류를 구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대북 분렬공작에 매우 적합하게 내용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향기자가 전향주사와 밀접하고 미국CIA와 함께 동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재준과 국정원 고위직의 송년회 이야기로 되돌아가보자.
한 참석자는 "조국 통일 달성을 결의하는 자리였다"며 송년회 분위기를 전하며 당시 나온 발언을 전했다. 그는 "국가 보안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조국 통일을 위한 '구체적 플랜'도 논의했다"며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년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서 우리쪽으로 흡수통일 될 것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남 원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라는 내용의 독립군 군가 '양양가(襄陽歌)'를 합창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교·안보 관련 회의에서도 남 원장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주장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남재준과 국정원 고위간부 송년회에 관한 기사를 보면, 북의 급변과 붕괴를 위한 대북 저강도 전쟁에 대한 국정원 고위직들의 의지에는 구체성, 결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독립군가를 불렀다는 것은 강철 김영환(전향주사+뉴라이트)이 만주에서 "북한민주화 운동"은 제2의 항일무투와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밝혀던 낭만성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미유대는 94.6월 영변핵위기부터~ 99.9월장거리미사일유예협상 타결까지 클린턴 정부에 의해 봉쇄 및 붕괴 전략을 펴다가 실패했고 단지 3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를 얻어내고 미국은 중유를 해마다 50만톤식 공급하고 그 3년 기간에 미국은 150만톤의 식량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굴복에 반기를 든 부시네오콘 정부는 2001년 9.11자작테러를 반다르 사우디 왕자와 함께 저지르고 이를 빌미로 아프간, 파키스탄을 미군이 진주하고 러시아의 용인하에 중앙아시아국가에 미국기지를 만들고, 이라크를 점령하여 북의 동맹국인 이란을 포위하게 된다.
그리고 2004,9월 양강도 영저리 4세대핵무기시연과 2006.10.10 전략EMP 핵시험 때까지 저강도 전쟁작계 5030으로 북을 붕괴, 급변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저강도 전쟁에 동원된게 강철 김영환의 전향주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들이다. 남재준은 왜 이런 송년 결의식을 내보였을까? 그 논리적 기제를 설명해보겠다.
남재준, 국정원 고위직 100% 교체…MB때 승진한 1급 모두 퇴사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정보수장으로 임명된 남재준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에 남아 있는 이명박·원세훈 색깔 지우기에 착수했다. 원 전 원장 시절에 임명된 고위직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다.
먼저 지난 4월 정기인사에서 30여명가량의 1급 가운데 90% 이상을 내보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대부분 이 때 옷을 벗었다.
4월 인사에서 살아 남은 전 정부 고위 인사들도 이달 초 실시된 인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MB정부에서 1급으로 승진하고도 자리를 지켰던 1급들이 모두 국정원을 떠났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인 원세훈 전 원장에 의해 임명된 1급 고위간부는 현재 국정원에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4월과 12월 사이에는 내부 인적쇄신 작업도 실시돼 원 전 원장 시절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중간 간부 가운데 최소 2명이 파면을 당했다.
'원세훈 키즈'들이 나간 자리는 남재준 사단으로 채워졌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실장에 해병 준장출신 A씨, 국방업무를 보좌하는 국방보좌관에 대령 출신 B씨, 원장특보에 대령 출신 C씨 등 군출신이 대거 입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이명박의 서울시 수도국장 출신 원세훈시절의 국정원의 반북국내심리전이라는 어설픈 어린애 소꼽장난에서 벗어나 남재준은 대장 출신 군인답게 프로페셔널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그리고 고위직도 대거 군인들을 채용한다. 이는 CIA처럼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분열, 파괴, 암살,테러공작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들의 확신과 행동은 미유대가 노예들에게 '헛갈리도록 가공한' 정보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받아들여 만들어낸 확신과 강철 김영환의 전향주사-시대정신(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분석과 논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재준의 근거를 계속 추적해보자.
[단독]나토 사무총장 “北 5년 내 붕괴”…정부 대비책 논의 지난 4월 11일 나토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나토의 분석 결과, 북한 김정은 체제는 3~5년 내 붕괴된다”며 “한국이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보 당국은 지난해 말 김정은 체제가 5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이사장 승인권을 갖고 있는 세종연구소는 '북한 경제 개발 10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본격 착수를 상정한 이 계획은 3년 내지 5년 이내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가정하고 북한 경제 개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 체제 붕괴와 통일 논의에 대해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멘트 류길재 통일부 장관] "통일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4.11일 방한한 나토사무총장 나스무센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앞으로 3~5년내 한반도 정치체제는 붕괴되고 새롭게 설계된다. 이미 북은 헌법, 노동당규약, 유일영도10대사상을 개정하여,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주체 실현이라는 말을 삽입하였다. 사회주의는 매우 광범위한 말이다.
이러한 미유대의 중의적인 설레발을 한 쪽으로 듣도록 교육된 남재준과 냉전수구들은 북한 붕괴가 곧 임박했다고 미유대 주인님들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 국정원을 비롯한 직업적인 반북운동가들의 근원은 강철 김영환이 이끄는 전향주사(시대정신, 뉴라이트)이다. 이들이 내놓은 최근 장성택 숙청 사형 사태에 대한 이들 전향주사-시대정신 그룹의 분석과 전망도 살펴보자.
다음 글의 손광주는 전향주사의 언론 NK데일리의 통일전략연구소장이고 동아일보기자와 국정원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NK데일리는 CIA 방계펀드 NED펀드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만들어진 언론이다.
2014年 김정은, 사면초가·진퇴양난·자중지란 빠진다 [손광주 칼럼] 전체주의 말기 현상 항목별 관찰하고 대비해야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최룡해·조연준·황병서 등 신(新)권력그룹이 최대한 머리를 박고 보좌할 것이다.
공포정치가 위세를 부릴수록 권력이 쏠리는 쪽은 어디일까? 뻔하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김정철, 여정, 설송 등 김정은 패밀리들이다. 이들이 숨은 실세, 막후 권력으로 등장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고모부를 죽인 김정은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자신의 직계 가족 외엔 없다. 최룡해 등 신권력 그룹도 늘 의심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제한된 신임을 주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김정일 생전의 3대 세습 권력구도의 포석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정일은 죽기 3년 전부터 3대 세습의 안정된 레일을 깔아놓기 위해 여러 포석을 두었다. 2010~2011년 3차례나 중국에 갔고, 북-중 간 '대를 이은 혈맹' 확인을 위해 만나주지도 않는 장쩌민 전 주석을 '알현'하러 아픈 몸에도 그 먼 양주까지 갔었다.
김정일이 포석을 둔 안정된 체제 생존 구도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치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5년 동안 유지했던 선군노선에서 당을 우선시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주었다.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를 보면 김정일의 이 같은 포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장성택, 김경희가 어린 김정은을 잘 보좌하고 이끌어주는 가운데, 최룡해를 김씨 집안의 집사로 발탁하여 군(軍)을 관리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영남을 비롯하여 감히 김일성 패밀리 권력을 넘볼 수 없는 박봉주,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등 전문관료, 테크노크라트들이 대를 이어 충성스럽게 김정은을 보좌해주는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장성택을 죽여버렸다. 이는 가뜩이나 영도자(수령)로서 준비가 안 된 초년생이 평생의 정치 사부(師父)를 도끼로 쳐죽인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그것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김정일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장성택도 죄다 믿지는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어도, 지금 김정일이 살아서 저 꼴을 본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2009년 김정일이 화폐개혁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졌듯이, 김정은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권력의 동맥을 자른 것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효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당·전군·전민에 대한 얼차려가 계속될 것이며, 소위 장성택계(系)에 대한 조사, 철직, 조동, 구금, 비공개 처형 등이 잇따를 것이다.
당·군·정 간부를 상대로 상(賞)과 벌(罰)에서 확연한 격차를 보여주고, 때로는 김정일로부터 배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른바 인덕(仁德)정치, 광폭(廣幅)정치를 어설프게 보여주면서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의 흉내를 낸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내공이 실린 상태로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할까? 사람은 자신이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수준만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김일성은 김일성의 수준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치행위를 하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아는 만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이 서른 김정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자기가 본대로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나라의 문을 열고 생산-소비-분배-재생산-확대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알 수도 없고, 또 애써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저, 누군가 경제사업을 잘못하면 철직시키거나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면 된다. 북한의 경제가 회생하려면 반드시 개방을 해야 하는데, 개방의 후과(後果)가 나타나면 경제 책임자를 죽이는 것이다. 거대한 모순이다. 김정은이 아무리 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투자유치를 외친다 한들, 핵을 손에 쥐고 미국과 대결하는 북한에 누가 투자를 할까? 결국 머지 않은 장래에 박봉주 또는 곽범기 또는 그 어떤 사람이 경제사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김정우(김일성 시기), 서관희, 박남기(김정일 시기), 장성택(김정은 시기 처형 1호)처럼 수령의 정치생명을 위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장성택이 사라졌으므로 김정은의 권력이 더 공고해지고, 안정된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 일부 언론의 사설·칼럼을 보면, 그 지적(知的) 사고력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 전체주의 수령독재체제가 말기(末期)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상기해야 할 대목은, 전체주의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 어렵고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이다. 다원화된 사회는 어느 한 축이 무너져도 다른 분야에서 받쳐줄 수 있지만, 전체주의 사회는 가장 중요한 꼭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아래에서 받쳐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구소련 체제의 붕괴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스탈린 사망과 계급독재·수령독재의 약화(1956 제20차 당대회),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실패(1960년대),
2단계는 헬싱키 협정 제3 바스킷(인권조사) 수용(1970년대),
마지막 3단계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프로젝트 등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전략을 이동시킨 미국의 대소련 붕괴전략(1980년대)이었다.
3단계 중 핵심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실패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소련은 붕괴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시기에 천리마 총노선이 일단 성공(1950년대말~60년대)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여 국방은 성공, 경제건설은 실패하여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건설의 토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다. 김정일은 선군 노선(1998년~2011)으로 경제는 붕괴, 핵개발은 성공하여 선군 생존 전략으로 체제를 지탱하였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2013~ ?)을 선택하였다. 이 노선이 성공할 수 있을까? 99%는 실패할 것이다. 김일성 시기는 동서 진영외교로 동아시아 국제안보는 ‘냉전 속 안정’의 구도였다. 수령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절대적이었다.
김정일 시기는 동유럽의 붕괴와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지만 핵개발과 중국·한국의 지원으로 지탱 하였다. 게다가 감시통제, 비공개 처형 등 1인 독재체제 구축에는 따를 자 없었다.
김정은 시기는 한미일중이 모두 북핵을 반대하고, 전 세계인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행, 외부정보는 다량 유입되었다. 휴대폰 250만대로 주민들끼리 횡적(橫的)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을 청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었다. 이제는 북한도 더 이상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보는 구석기 시대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김일성 김정일처럼 수십년 걸쳐 건축된 이른바 '수령의 카리스마'를 김정은이 2~3년 만에 건축할 수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북한의 체제 내구력을 판단할 때, 김일성의 천리마 총노선 시기를 90%로 기준할 경우, 김정일(선군노선) 시기는 40%, 현재 김정은 시기는 20% 정도로 봐야할 것이다. 무엇 하나 희망이 보이는 구석이 없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빠르면 2014년부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퇴양난 (進退兩難)·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지게 될 것이며, 2018년까지는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2014년 북한정세 관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중의 대응방식, 대남 군사도발과 대한민국의 대응방식 2) 김정은 공포정치의 역풍 3)의심이 늘어난 김정은의 잦은 권력 재편과 당, 군 내부의 돌발 변수 4)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의 운명 5)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성패 여부가 김정은 정권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2015년~2018년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가는 변곡(變曲) 시기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실패로 확증되고, 당과 군의 생존과 이권을 둘러싼 사생결단식 충돌과 이로 인한 김정은의 정치적 유고(有故), 아침에 김정은이 결정한 사항이 저녁에 바뀌는(朝變夕改) 현상 등등,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는 각종 돌발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 50년~100년의 명운을 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김정은 정권이 질척거리며(muddle through) 2020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대미(對美)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경제·외교적 지원을 하고 →북한이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중국을 대신하여 대미(對美) 군사전략의 '악역(bad guy)'을 일부 담당하면서
→ 미중일(美中日)의 동아시아 신냉전 속에서 북·중이 공생을 지속한다면? 아마도 북중 관계는 '말미잘과 소라집게'처럼 공생관계로 변이(變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핵보유국' 김정은 체제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국 사회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역사적 시기의 한 국가공동체의 총능력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들 능력의 총합(總合)이다. 국민 개개인 능력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또 이 국민 총능력이 기회와 위기의 결정적 시기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에 생존해있는 세대들은 우리 자신과 후세대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수령독재체제의 조속한 전환이다. 그것이 남북 7500만 주민들이 한반도의 성공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첫 단추이다. ---------------------------------------------------------
나름 체계적인 분석과 확신에 찬 전망이 돋보인다. 전향주사-뉴라이트-청와대보좌진-박근혜-국정원-사이버사령부 주도하는 세력도 이와 비슷한 인식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전향주사는 주인인 미유대의 굴복과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미유대와 어긋난 전향주사를 뒤늦게 쫓아가는 형국이다. 미유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냥개들이 눈치없이 날뛰는게 무척 부담스런 시기일 수 밖에 없다.
1~4월에 예상되는 백령도 산등성 4세대핵불바다, 4차수퍼EMP핵시험, 은하9호발사가 실행되는 무력겁박 국면에서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시킬 것이다. 세계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이행에 필요한, 수퍼EMP의 위력에 전략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2~3중의 킬체인과 MD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본의MD의 핵심레이다는 FBX-T라는 X밴드 AESA레이다이다. 육지에 배치된 FBX-T의 도움으로 일본 이지스함의 SM-3를 발사해서 조기상승궤도에서 요격시키는 개념인데 그 요격사정거리가 RCS 0.01~0.001을 1000~1500KM에서 명중시킨다고 주장한다.
FBX-T로 이 정도 거리에서 탄두를 명중시킬려면 레이다 주파수 주사 시간을 수백만배로 늘려야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협소한 섹터만 펜슬스캔-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의 그린파인B, 독도함의 스마트L, FPS-117에서 탐색한 미사일 궤적정보의 실시간 공유 없이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을 미국이 무리하게 재촉하는 것이다. 김태우는 떠밀려서 몰래 추진하다가 목이 잘렸다. 아마도 1~4월에 무시무시한 북의 무력겁박 상황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민주진보민족진영에게는 이번 1~4월은 험난한 계절이면서 강열한 북의 무력겁박의 파고가 역으로 불러올 종북몰이가 파동치는 겨울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파고 3건과 파생적인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갈 것이다.
필자의 직관적 분석시각에서 보면, 박근혜정부는 5월달에 미국에 의한 급변공작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고위직을 보더라도, 군인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CIA에 준하는 파괴, 분열, 테러 , 기만심리선전 공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내보인 셈인데… 이들의 주인인 미국 입장에서는 뒤늦은 사냥견들의 발광이 상당히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을 물먹이는 사냥개들에 대한 처분은 역사속에서 "토사구팽"이라는 성어로 대표되어 누누히 재현됐던 운명이다. |
출처: 북미 전략 갈등과 전망, by 분석관 원문보기 글쓴이: 북미전략분석관
첫댓글 한가지 궁굼한점이 있는데...
탈북자들 말입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수십년간 북조선 체재에서 살아왔고
그 체재에서 교육받고 사상적으로 (일명 주사)일정정도 완성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전향하였는데 이들도 분석관님이 말하시는 전향주사가 아닐까요....?
오히려 김영환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인데..
현제 수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탈북 전향주사들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전향한 것의 유무가 차이겠죠.
강철 김영환은 대중을 이끌었다는 리더 그룹에 속했죠.
KBS의 신년목표가 [통일시대의 준비]라 하더군요. ㅎ..
북미전략상황을 개들이 알리는 없고,
나토 나스무센 사무총장이나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처럼,
미유대가 북의 체제가 곧 무너진다고 확답이나
믿고 우리를 따르라는
언질을 건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통일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마음속 깉은 노예들을 데리고 노는 , 일종의 마술쇼이죠...
북에 스마트폰이 폭증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하고,
남쪽 친미수구들 눈에는 곧 무너진다는 말이 맞는거죠.
@분석관 그렇겠지요.. 정말 가관이네요..
@분석관 분석관님의 글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불치암 걸린 것들이 기침하는 사람 운명 따지는 꼬라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