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해부

[영감]

부동산의 등기, 건설관련 사업면허나 인허가 신청에 국민주택기급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지는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요즘은 주택기금이나 부동산중개인협회, 취급은행의 홈피에서도 손쉽게 조회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매입해야할 채권의 발행액이 1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고 금리는 년복리 1%로 계산해서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1만원당 실 수령액은 10,510원이 됩니다. 이 채권의 발행일은 매월 말일자로 해서 실제 매입하는 날짜가 10일이면 말일까지 20일분의 이자를 매입당일의 채권수익율로 할인해서 만원당 10원 안팎으로 깍아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매입의무자는 이 채권을 현금으로 실제 매입하는 대신에 은행에 법정이율 1%보다 훨씬 높은 수일율로 계산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즉시 되팔고 매입확인영수증만 받아서 등기 등의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지난 8월31일자 국민주택채권 시장수익율 1.324%로 계산한 매도단가는

10,510원 나누기 (1+0.01324)의 5제곱, 즉 9,841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시말해서 매입할 채권 1만원당 159원의 즉시매각손실을 보는 거죠.

만약, 매입의무액이 1,500만원이라면 1,500×159=238,500원의 매각손과 여기에 은행별 취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5년전 2015년 8월말 국민주택채권 수익율 2.864%로 계산한 매도단가는 9,126원으로 당시의1,500만원에 대한 매각손은 13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처럼 5년 만기채권도 약간의 금리차이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차이남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채권 관련통계는 현재의 제 능력으로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의 월별 주요국공채 발행 및 잔액 통계뿐이고 금융투자협회의 채권 발행통계에서 국채발행액을 매월 말일자 하룻동안에 발행된 금액은 일단 국민주택채권일 것이라 짐작하고 두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5월과 7월은 두 자료가 일치하지만 나머지 5달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특히 3월과 6월의 자료는 몇조원씩 차이가 납니다. 뭣땜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3월말과 6월말일자로 발행된 국채가 국민주택채권말고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나 금융투자협회 통계 담당자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아시는 분 댓글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위:억원	한국은행 경제통계 (월간)	FreeSis 채권 발행통계 말일자
2020년 1월	14,006	15,026
2020년 2월	16,253	13,250
2020년 3월	15,769	39,749
2020년 4월	13,920	11,698
2020년 5월	13,120	13,120
2020년 6월	15,206	48,516
2020년 7월	17,510	17,510

[위선척결]

아예 주택이나 부동산을 국유화하는게 나을텐데......

[영감]

싱가폴은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로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을 몇년간 빌려줄지 토지리스계약부터 맺게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