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비트코인 환치기 처벌 사례 증가

[리앤파트너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트코인 환치기 처벌 사례 증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환치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사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환치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치기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법률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비트코인 환치기를 비롯하여 불법 환치기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환치기? 처벌 수위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종 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송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의 은행에 각각 계좌를 개설하여 하나의 국가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다른 국가에 개설해 놓은 계좌에서 그 국가의 화폐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불법 위환거래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환치기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전소 등을 운영하며 허가받은 환전행위뿐 아니라 불법해외송금업무를 하며 환기치업을 한다면 처벌 수위가 다소 무거워집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인 환치기 혐의에 대해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환치기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포함하여 약 760억 원을 환치기한 업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350억 상당의 환치기를 한 업자에게도 최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불법 환치기, 단순히 환전을 하기만 했다면?

환치기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전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불법 송금한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불법 송금액수가 2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데요,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몰수와 추징 역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환치기를 통해 취득한 외국환이나 내국지급수단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몰수 가액에 상당한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법 송금액수가 2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불법 송금액수가 2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비트코인 환치기, 불법 환치기는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치기를 업으로 삼은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위험이 상당한데요,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예정에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