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 의심받았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리앤파트너스]

지하철에서 성추행 의심받았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 붐비기 마련인데 여름이라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들의 불쾌지수 역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이 문제가 되어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처벌 역시 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바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범죄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물적증거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수사단계가 성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초기 대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시고는 합니다.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성범죄 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조사에 혼자 임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행 하에 모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와 같은 수사단계가 ‘성범죄 골든타임’이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지하철 성추행 처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유형력의 행사 행위가 추행행위로 인정이 되면 바로 범죄혐의가 인정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성추행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임을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하철 성추행이나 버스 성추행과 같이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성폭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골든타임인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성범죄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