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식별 번호이다. 1968년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일제 시대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1]
그러다가 1968년1월 21일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 확인 및 중복 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2]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ㄱㄴㄷㄹㅁ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예를 들어 1995년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950630이 부여된다.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9: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
0: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5: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6: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7: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ㅇㅈㅊㅋ’는 출생등록지(출생신고한 사무소)의 고유번호로, 읍·면·동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될 출생등록지 숫자와 출생지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이 출생지이지만 부산의 사무소에서 출생등록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상에서는 부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온다.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먼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6]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무작위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0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국가에서 특정목적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 개인 식별 등록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7]
↑한국 전쟁 중인 9·28 서울 수복 이후에 공산 분자들을 색출해내겠다는 이유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음 시민증을 발급했다. 그 덕분에 시민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았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인물과사상사, 2004) 128쪽
↑여기서 특수한 규칙은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mod 10이다.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ㅍ이다.
↑"독일헌법 1항에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독일에선 여권, 자동차 면허 등 행정을 위해서 번호는 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아요. 주민번호라는 열쇠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죠."'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