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pinetree]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前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혹 폭로자는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의혹 당사자들에겐 이제야 1심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불의(不義)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기소된 지 3년 가랑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청선거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가 있나.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관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 2022년 11월12일 토요일 A31면 社說 위 제목에서 인용).

①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前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혹 폭로자는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의혹 당사자들에겐 이제야 1심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불의(不義)다.

② 이뿐이 아니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기소된 지 3년 가랑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청선거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가 있나.

③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관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