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일반 "이재명 2심 유죄 선고해야" 51.9%..."대선 전 대법 판결해야" 59.3%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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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유죄 선고해야" 51.9%..."대선 전 대법 판결해야" 59.3%

자유일보

• 기자명 정수현 기자 
•  입력 2025.03.05 16:25
•  수정 2025.03.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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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2000명 대상 설문 조사

선거법 위반에 국민 반감 높아
광주·전라도 과반 "대선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유죄로 나와야 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은 늦어도 대선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이 선고된 데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서 나온 이번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예상외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2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 대법원 판결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왔다고 5일 발표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 64.5%로 가장 높았고, 60대에선 60.5%를 기록했다. 30대에선 54.3%, 20대에선 53.9%, 50대에선 42.4%, 40대에선 39.0%였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60.5%)에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에선 57.4%, 서울에선 55.4%, 대전·세종·충청에선 52.4%를 기록했다. 경기·인천에선 49.3%, 강원·제주에선 43.2%, 광주·전남·전북에선 38.4%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39.4%가 나온 2심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50대(51.6%)와 40대(49.9)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30대에선 36.6%, 20대에선 35.1%, 60대에선 33.0%, 70대 이상에선 25.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51.0%)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45.4%, 서울 37.6%, 강원·제주 36.7%, 대전·세종·충청 35.7%, 대구·경북 32.1%, 부산·울산·경남 29.1% 순이었다.

‘6·3·3 원칙’(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것)에 따라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18~29세의 59.9%, 30대의 65.9%, 40대의 51.3%, 50대의 53.6%, 60대의 64.3%, 70세 이상의 63.1%가 대선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 응답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64.8%, 대구·경북 60.6%, 서울 58.9%, 경기·인천 57.2%, 강원·제주 56.5%, 광주·전남·전북 51.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60.2%와 여성의 58.5%가 대선 전 선고를, 남성의 30.7%, 여성의 31.4%가 대선 이후 선고를 바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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