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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일본에 강한 집착을 가질 일은 없는가? 대러 외교에 실패한 일본의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 3/23(토) / AERA dot.
냉전기 이후 북극의 바렌츠해와 견줄 만한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SSBN)의 순찰 해역으로 그 주변에는 여러 겹의 방위망이 둘러쳐져 요새화되어 있던 오호츠크해. 일본과 인접해, 위협도 느끼지만, 일본은 어떤 대러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러시아의 군사·안전 보장을 전문으로 하는 고이즈미 유우 씨가, 아사히 신서 「오호츠크 핵요새 역사와 위성 화상으로 읽어내는 러시아의 극동 군사 전략」에서 일부를 발췌, 인용 부분 등은 삭제해, 재편집해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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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브르화'되는 러시아 해군
성역의 방위 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냉전기에 비해 취약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칼리블화', 즉 캐리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수상함정에서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혹은 소형함에서 대형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함정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칼리브르는 2015년 시작된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작전에서 처음 실전 투입됐고, 2022년 이후에는 제2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대대적으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그 개발원은 소련 시절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알려져 온 노바토르 설계국이며, 대지 공격 버전인 3M14의 경우 450킬로그램의 탄두를 탑재해 1500~2000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는 대함 공격 버전인 3M54와 어뢰를 탑재한 대잠형인 91R이 있다). 3M14 칼리브르는 제2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습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등에서 그 이름을 보았다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코프먼과 피터슨이 공통적으로 말하듯이 러시아 해군이 캐리블화에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단계(pre-conflict. 러시아식 군사용어로는 '위협기간')에서 적의 개전 의도를 꺾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사상이나 공식 문서에서는 핵무기의 선제 사용에 의한 개전·참전 저지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는 예상치 못한 핵 에스컬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래식 탄두형인 칼리브르를 이용한 한정 공격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목표'에 더해 경고의 신호로 삼아 러시아에 대한 개전 의도를 꺾는 방법, 즉 비핵 에스컬레이션 억제(E2DE: escalate to de-escalate)형 공격은 이러한 위험을 가능한 한 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코프만과 피터슨의 진단이다.
물론 그 수단은 칼리브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Kh‒101 등 장거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도 포함되려 하고, 앞으로는 항공기 발사형인 킨잘(육군 이스칸데르 ‒M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9M7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중발사 버전)과 틸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지공격 버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태평양함대의 전력 정비 상황도 이에 따른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은 순양함이나 구축함 같은 대형 수상전투함정을 거의 배치하지 못했고, 2010년대 들어 등장한 22350형(아드미랄 고르시코프급) 프리깃도 현재 북방함대에만 배치돼 있다. 러시아 해군이 각각 1척만 보유한 항공모함과 핵 순양함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20380형(스텔레구시치급) 코르벳이나 636·3형(개킬로급) 같은 연안 전투함정의 배치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그 모두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의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조만간 극동 아무르주에도 Tu ‒160 초음속 전략폭격기 기지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존 수상함정이나 SSGN에 대한 칼리브르 탑재 개수와 함께 이런 종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 일본의 대(對)러시아 전략을 생각한다-러시아는 일본의 어디를 때릴 것인가
단지, 코프만과 피터센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제국 사이에서의 에스컬레이션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유럽에서의 국지 전쟁(예를 들면 제2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NATO 제국이 참전해 지역 전쟁화하고, 나아가 미·러간의 전면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칼리브르에 의한 비핵 E2DE형 공격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러일간에 있어서의 군사 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계쟁지인 북방영토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이를 실력으로 탈환하려는 것이 아닌 한 영토문제를 놓고 러일이 싸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러시아 측에는 이 점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의 군사적 탈환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한 일본 국민으로서의 필자에게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럼, 러시아가 일본에 대규모 침략을 실시할 가능성은 어떤가 하면, 이것도 상당히 낮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1)민족·문화·역사 등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의 강한 영향 하에 있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동기와, (2)NATO 동방 확대를 비롯한 냉전 후의 서방 진영에 대한 행동에의 불만·굴욕감이 결합한 결과로서 러시아는 침략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일간에는 이러한 사정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러일은 근대에 들어서야 해후한 것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관계는 아니다. 또, 소련은 그 유럽부로부터 중앙아시아부에 걸쳐 붕괴한 것이지, 극동에서는 국경선의 변경이나 신흥 독립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요컨대 러시아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거나 동맹의 확대에 관한 강한 불만을 가질 만한 여지가 극동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태평양 함대의 칼리불화나 폭격기의 증강은, 유럽 정면에 있어서의 그것과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보인다.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이 도달하는 곳까지 도달해, 미·러의 전면전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은 같은(즉 대규모 핵공격)일지라도, 그 이전의 단계--예를 들면 러시아와 NATO 사이에 통상 전쟁이 발발하는 사태에 대해 비핵 E2DE형 공격이 행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럽부에 배치된 3함대(북방 함대, 발트 함대, 흑해 함대)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태평양함대의 칼리브르화는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대규모 전쟁(미러의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생길 경우, 오호츠크해의 요새를 위협할 수도 있는 미일의 군사력에 대한 능동 방어형 공격이 발동된다고 하는 시나리오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일의 항공 우세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치토세·미자와·마츠시마·코마츠·엘멘도르프(알래스카) 등의 전투기 기지로의 공격이나, 미 항공모함 기동 부대의 모항이 있는 요코스카·하와이로의 공격, 하치노헤·아쓰기 등의 대잠 초계기 기지로의 공격이 상정될 것이다.
■ '느낌 나쁜 미래도'
물론, 이상은, 몇개의 가정을 쌓아 올린 다음의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NATO와의 지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며, 이것이 대규모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
동시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션의 각 단계에서 억제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필자가 서술해 온 미래도는 '느낌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높은 해상도로 예측해 두는 것이 아닌 한, 도출되는 억제전략은 듣기 좋은 슬로건의 나열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린다.
그럼, 일본의 대러 전략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이제 거꾸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도를 생각해 보자. 유럽에서의 군사적 긴장도가 저하되어 러일간의 정치·외교·경제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중러의 접근에도 제동이 걸린다고 하는 근처가 대체로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것을 엔드 스테이트(달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상태)로 설정한다면,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주된 수단은 외교나 경제협력이 된다.
다만 실제로 외교와 경제를 양륜으로 전개된 2차 아베 정권의 대러 외교는 분명히 실패였다. 아베 정권의 주요 전략은 정상외교와 8개항의 경제협력 계획을 통해 러일관계를 개선하고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과 러시아의 중국 의존을 경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목적은 모두 달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어서 푸틴 정권이 계속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에서는 가정하기로 한다(물론, 새로운 외교·경제적 어프로치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성립하지만, 본서의 테마외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상정되는 엔드·스테이트는, 현상 유지라고 할 것이다. 러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계속 남아 있지만 군사적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고 차가운 평화공존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2년에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기술하듯이, 일본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처와 억제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차가운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대중국 북한 전략의 자원을 압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러 억지력 어떻게 구축할까
이상에서 도출되는 일본의 대러 전략은 어떤 것일까. 대략 두 개의 레이어가 상정될 것이다.
먼저 안보외교다. 러일관계의 극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생각한다면, 요구되는 것은 (1)유럽에서 러시아의 다음 침략을 억제하는 것과 (2)억제가 깨졌을 경우에도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을 피할 것, (3)만약 (2)의 사태가 발생해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모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 등의 세 가지이다.
이 중 (1)과 (2)에서 중요한 것은 유라시아의 동서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상의 협력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해 두는 것으로, 예를 들면 NATO와 일본 사이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환경인식의 조정(대화), 탄약이나 전략물자 등의 상호 융통이나 기밀기술의 공동관리에 관한 체제 마련(제도화)이 상정된다.
한편, (3)의 안목은 호주나 한국과 같은 직접적인 동맹관계에 있지 않은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도 같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억제 자원이 유럽 정면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중국·북한 억제력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다음은 보다 군사적인 억지전략이다. 여기서의 중점은 러시아의 능동방어형 공격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무효화 내지 저감할 수 있는 능력에 놓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위협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은 징벌적 억제력(보복 능력)의 보유를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거부적 억제력(적의 공격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않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억제력으로 한다는 생각)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선택지에 오르는 것은 통합 항공 미사일 방위(IAMD) 능력의 획득·강화일 것이다. 유사시에 예상되는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의 집중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IAMD 능력은 주로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는 그대로 러시아의 능동방어전략에 대한 거부적 억지력으로도 기능하자.
다시 말하지만, 러일간에 있어서의 군사 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억지력의 본성은 어디까지나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렴하고, 「있는 것」으로 대러 억제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코이즈미유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41ccfe7fcbf8ea4815c742dc2d2199a8ead3a526?page=1
ロシアが日本に強い執着を持つことはない? 対露外交に失敗した日本の戦略はいかにあるべきか
3/23(土) 1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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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 dot.
ロシアの原子力潜水艦
冷戦期以降、北極のバレンツ海と並ぶ弾道ミサイル搭載原子力潜水艦(SSBN)のパトロール海域であり、その周辺には何重もの防衛網が張り巡らされて「要塞」化されていたオホーツク海。日本と隣接し、脅威にも感じるが、日本はどんな対露戦略をとるべきなのか。ロシアの軍事・安全保障を専門とする小泉悠氏が、朝日新書『オホーツク核要塞 歴史と衛星画像で読み解くロシアの極東軍事戦略』から一部を抜粋、引用部分などは削除し、再編集して解説する。
【写真】プーチン大統領の若かりし頃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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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リブル化」されるロシア海軍
聖域の防衛体制は(程度の差はあれ)冷戦期に比べて脆弱化している。そうした中で近年のロシア海軍が進めているのが「カリブル化」、すなわちカリブル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水上艦艇から潜水艦に至るまで、あるいは小型艦から大型艦に至るまでのあらゆる艦艇に搭載するという方針だ。
カリブルは2015年に始まったロシアのシリア介入作戦で初めて実戦投入され、2022年以降には第二次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さらに大々的に使用されて有名になった。その開発元はソ連時代から長距離ミサイルの開発で知られてきたノヴァトール設計局であり、対地攻撃バージョンの3M14の場合、450キログラムの弾頭を搭載して1500~2000キロメートルを飛行する能力を持つとされる(このほかには対艦攻撃バージョンの3M54と魚雷を搭載した対潜型の91Rがある)。3M14カリブルは第二次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でもロシア軍の空爆手段として多用されているから、ニュースなどでその名を目にしたという読者も多いだろう。
コフマンとピーターセンが共通して述べるように、ロシア海軍が「カリブル化」に期待する役割の一つは、戦争が始まる前の段階(pre-conflict。ロシア式の軍事用語では「脅威期間」)において敵の開戦意図を挫くことである。ロシアの軍事思想や公式文書では核兵器の先制使用による開戦・参戦阻止の可能性が示唆されているが、同時にこれは思わぬ核エスカレーションを招く危険性をも孕む。これに対して通常弾頭型のカリブルを用いた限定攻撃を「死活的に重要な目標」に加えて警告のシグナルとし、ロシアに対する開戦の意図を挫くような方法、すなわち非核エスカレーション抑止(E2DE:escalate to de-escalate)型攻撃はこうしたリスクを可能な限り排除できる手段とみなされている、というのがコフマンとピーターセンの見立てである。
もちろん、その手段はカリブルに限る必要はない。爆撃機から発射されるKh‒101などの長距離空中発射巡航ミサイル(ALCM)も含まれようし、将来的には航空機発射型のキンジャール(陸軍のイスカンデル‒Mシステムから発射される9M723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空中発射バージョン)やツィルコン極超音速ミサイルの対地攻撃バージョンが加わることも予想される。
実際、太平洋艦隊の戦力整備状況もこれに沿ったものである。ソ連崩壊後、ロシア海軍は巡洋艦や駆逐艦といった大型水上戦闘艦艇をほとんど配備できておらず、2010年代に入ってから登場した22350型(アドミラル・ゴルシコフ級)フリゲートも、現在のところ北方艦隊にしか配備されていない。ロシア海軍がそれぞれ1隻だけ保有している空母と原子力巡洋艦も同様である。
これに対して20380型(ステレグーシチー級)コルベットや636・3型(改キロ級)といった沿岸戦闘艦艇の配備はそれなりのペースで進んでおり、しかもその全てがカリブル巡航ミサイルの発射能力を有している。さらにロシア航空宇宙軍は近く、極東のアムール州にもTu‒160超音速戦略爆撃機の基地を開設するとも報じられているから、既存の水上艦艇やSSGNに対するカリブル搭載改修と併せて、この種の長距離攻撃能力はかなり向上することを見込んでおかねばならない。
■日本の対ロシア戦略を考える――ロシアは日本のどこを叩くか
ただ、コフマンとピーターセンが描くシナリオは、基本的にロシアとNATO(北大西洋条約機構)諸国の間で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った。すなわち、欧州での局地戦争(例えば第二次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にNATO諸国が参戦して地域戦争化し、さらには米露間の全面核戦争を含めた大規模戦争へとエスカレートしそうな場合にカリブルによる非核E2DE型攻撃が登場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一方、日露間における軍事紛争の可能性はそう高いものではない。係争地である北方領土をロシアが実効支配している以上、日本がこれを実力で奪還しようとするのでない限り、領土問題をめぐって日露が戦う可能性はまずないと考えてよいだろう。ロシア側にはこの点についてかなり疑り深い議論があるにはあるが、日本政府が北方領土の軍事的奪還を目指すだろうと本気で考える日本国民はそう多くないと思われる。少なくとも、いち日本国民としての筆者には、このようなシナリオはどうにも想像がつかない。
では、ロシアが日本に大規模侵略を行う可能性はどうかといえば、これも相当に低い。ウクライナの場合、(1)民族・文化・歴史等を共有するウクライナはソ連崩壊後もロシアの強い影響下にあるべきだという民族主義的動機と、(2)NATO東方拡大をはじめとする冷戦後の西側陣営に対する振る舞いへの不満・屈辱感が結合した結果として、ロシアは侵略に及んだと考えられるが、日露間にはこうした事情がそもそも存在しない。海を隔てて隣り合う日露は近代に入ってからようやく邂逅したのであり、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ように「区別がつかないほど似ている」という関係にはない。また、ソ連はその欧州部から中央アジア部にかけて崩壊したのであって、極東では国境線の変更や新興独立国の誕生という事態は起こらなかった。要するに、ロシアが日本という国について強い執着を持ったり、同盟の拡大に関する強い不満を持つような余地が極東にはあまりない。
このように考えていくと、太平洋艦隊の太平洋艦隊のカリブル化や爆撃機の増強は、欧州正面におけるそれと若干性格が異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見えてくる。戦争のエスカレーションが行き着くところまで行き着き、米露の全面戦争となった場合にやることは同じ(つまり大規模核攻撃)であるとしても、それ以前の段階―─例えばロシアとNATOの間で通常戦争が勃発するような事態において非核E2DE型攻撃が行われるとするなら、それは欧州部に配備された三艦隊(北方艦隊、バルト艦隊、黒海艦隊)の役割になるはずであるからだ。
では、結局、太平洋艦隊のカリブル化は何を意図したものなのだろうか。唯一考えられるのは、欧州での戦争が大規模戦争(米露の全面核戦争)にエスカレートする危険が生じた場合、オホーツク海の要塞を脅かしかねない日米の軍事力に対する能動防御型攻撃が発動されるというシナリオである。具体的には、日米の航空優勢獲得を阻止するための千歳・三沢・松島・小松・エルメンドルフ(アラスカ)等の戦闘機基地への攻撃や、米空母機動部隊の母港がある横須賀・ハワイへの攻撃、八戸・厚木等の対潜哨戒機基地への攻撃が想定されよう。
■「感じの悪い未来図」
もちろん、以上は、いくつかの仮定を積み重ねた上での話ではある。例えばウクライナでの戦争がNATOとの地域戦争にまでエスカレートすることは現時点では可能性の領域に属するシナリオに過ぎないし、これが大規模戦争にまでエスカレートする可能性はさらに低い。
同時に、このように言えるのは、エスカレーションの各段階において抑止力が働いているからに他ならない。以上で筆者が述べてきた未来図はいかにも「感じが悪い」ことは承知しているが、望ましくない事態を高い解像度で予測しておくのでない限り、導き出される抑止戦略は耳触りのよいスローガンの羅列に過ぎなくなってしまう。
では、日本の対露戦略はいかにあるべきか。
今度は逆に、最も望ましい未来図を考えてみよう。欧州での軍事的緊張度が低下して日露間の政治・外交・経済関係が再び改善し、中露の接近にも歯止めがかかる、といったあたりが概ね想定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れをエンド・ステート(達成されるべき望ましい状態)と設定するなら、日本の戦略にとって主な手段は外交や経済協力になる。
ただ、実際に外交と経済を両輪として展開された第二次安倍政権の対露外交は明らかに失敗であった。安倍政権の主たる戦略は、首脳外交と8項目の経済協力プランによって日露関係を改善し、北方領土問題の解決とロシアの中国依存を軽減することであったと思われるが、これらの目的はいずれも達成されていない。そして、ロシアにおいてプーチン政権が継続する限り、このような状況は大きく変わらない、とここでは仮定することにする(もちろん、新たな外交・経済的アプローチで状況を変えうるとの考え方は成り立つが、本書のテーマ外である)。
したがって、より現実的に想定されるエンド・ステートは、現状維持ということになろう。日露間には多くの懸案が残り続けるが、軍事的緊張をこれ以上高めることなく「冷たい平和共存」のようなものを維持し続け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また、2022年に公表された『国家安全保障戦略』が述べるように、日本にとってより喫緊の課題は、中国の急速な軍事力拡張と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開発への対処と抑止であると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ロシアとの「冷たい平和共存」を維持するための戦略は、対中国・北朝鮮戦略のリソースを圧迫するものであってはならない。これまで述べたとおり、ロシアからの直接的な軍事的脅威は決して高いものではないからだ。
■対露抑止力をどう構築するか
以上から導き出される日本としての対露戦略はどんなものだろうか。概ね二つのレイヤーが想定されよう。
まず、安全保障外交である。日露関係の劇的な改善が難しいという前提の下で考えるなら、求められるのは、(1)欧州においてロシアの次なる侵略を抑止することと、(2)抑止が破れた場合でも戦争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避けること、(3)仮に(2)の事態が生じてもインド太平洋地域で中国や北朝鮮が冒険的な行動をとることがないよう抑止力を維持すること、の三点である。
このうちの(1)と(2)において重要なのはユーラシアの東西における安全保障上の協力関係をより密にしておくことで、例えばNATOと日本の間における安全保障環境認識のすり合わせ(対話)、弾薬や戦略物資等の相互融通や機微技術の共同管理に関する体制づくり(制度化)が想定される。
一方、(3)の眼目は、オーストラリアや韓国といった、直接的な同盟関係にない国々との間でも同様の体制を構築することで、米国の抑止リソースが欧州正面に集中投入されている状況下でも対中国・北朝鮮抑止力の低下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にある。
次に、より軍事的な抑止戦略である。ここでの重点はロシアの能動防御型攻撃を比較的低いコストで無効化ないし低減できる能力に置かれねばならない。前述のように、日本にとってのロシアの脅威はあくまでも二次的なものだからである。また、日本は懲罰的抑止力(報復能力)の保有を現在まで認めていないから、これは拒否的抑止力(敵の攻撃が所期の効果を挙げない能力を持つことで抑止力とするとの考え方)に基づく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に考えたとき、真っ先に選択肢に挙がるのは統合航空ミサイル防衛(IAMD)能力の獲得・強化であろう。有事に予想される航空機・巡航ミサイル・弾道ミサイルの集中的な攻撃に対処すべく整備が進められているIAMD能力は主として中国や北朝鮮の脅威を念頭に置いたものだが、これはそのまま、ロシアの能動防御戦略に対する拒否的抑止力としても機能しよう。
繰り返すが、日露間における軍事紛争の可能性はそう高いものではない。抑止力の本丸はあくまでも中国と北朝鮮への対処なのであって、なるべく安く、「ありもの」で対露抑止の信憑性を高めることが日本にとっての戦略的課題と言える。
小泉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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