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파탄난 나라 재정 근황

[아스팔트정글]

델핀 (클리앙)

 2023-09-16 19:04:40 수정일 : 2023-09-16 19:05:16 

연말 세수 더 줄어든다…공자기금 활용 카드 만지작

연말에 이를수록 총수입 감소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가 걷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 세수부족분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애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카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 20조원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부족한 세수에 투입하는 식이다. 이미 정부는 내년도 공자기금을 역대 최대인 32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실탄을 넉넉히 확보했다. 기금재원이 넉넉한 곳으로부터 공자기금 예탁금과 예수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한 결과다.

다만 공자기금을 세수대책으로 활용하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공자기금의 주목적은 국고채 상환인데, 이를 세수부족에 활용할수록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게 돼 부채축소에 차질이 생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에게 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https://v.daum.net/v/202309141000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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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윤석열 해외에 나가면

우크라에 3조원 퍼주고

아프리카에 8조원 퍼주고

외국만 나가면 인심 넉넉해지고

국내만 들어오면 슈퍼컴퓨터 전기비 삭감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비 삭감

산업기술 개발 연구비 삭감

난리가 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