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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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도입

- 중국인민은행, ‘비은행지불기구 온라인지불업무 관리방법’ 7월 1일 시행 -

□ 2016년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시행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12월 ‘비은행지불기구의 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한데 이어,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관리방법’ 시행

 ○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나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한 금융거래가 기존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들도 실명인증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자금 예치, 계좌이체, 지불 등이 가능해짐.

  - 관리방법에 따르면, 결제계좌는 3종류의 결제계좌로 등급을 구분해 엄격히 관리될 예정. 만일 사용자 신분인증이 규정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결제계좌의 일부 기능 사용제한을 받게 됨.

계좌 종류별 분류

결제계좌등급	거래가능방식	거래금액한도	계좌 개설 조건
Ⅰ등급 계좌	소액결제, 계좌이체	1,000위안	신분증 혹은 휴대폰 번호
Ⅱ등급 계좌	소액결제, 계좌이체	연간 사용한도 10만 위안	신분증,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등록
Ⅲ등급 계좌	소액결제, 계좌이체, 금융투자	사용한도 없음	Ⅱ등급 계좌 증빙기준에 2가지 신분증빙서류 별도 추가

  - Ⅰ등급 계좌는 지인 간 소액 계좌이체 방식인 모바일 홍바오(红包), Ⅱ등급 계좌는 송금, 쇼핑, 공과금납부, Ⅲ등급 계좌는 재테크상품, 펀드, 보험가입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시행 배경

 ○ 2015년 1~3분기 금융결제 시스템의 인터넷 금융결제업무 처리 수는 562억5000만 건, 거래금액은 329조7억 위안에 달해, 지난해보다 각각 128.95%, 98.8% 성장함.

 ○ 중국의 금융결제 시스템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 필요

  - 사용자 신분식별시스템이 미흡해 사기, 카드깡,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위험 관련 인식이 낮은 편이라 고객자금 보호와 정보안전보장제도 관련 대응방안이 부족했음.

  - 그러나, 최근 지불계좌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고객들의 자금을 대량으로 관리하게 돼 유동성 자금관리 관련 책임이 더해졌으며, 크로스보더 마켓 거래 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

   · 크로스보더 마켓: 중간 유통단계를 없앤 국가 간의 거래를 의미,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해당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인민은행은 2010년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발전 및 규범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15년에 관리방법을 발표함.

□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실행 후 중국 여론 반응

 ○ 사용습관 쉽게 바꾸기 어려워 실명 인증 진행

  - 중국 남방일보(南方日报)가 조사한 인터넷 설문 결과에 따르면, 7월 2일까지 약 80%의 중국 네티즌이 이미 실명 인증을 완료함.

  -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서비스를 이탈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명 인증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음.

  - 알리페이와 위챗을 사용하는 중국 인터넷 결제 사용습관이 이미 상당 부분 정착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실명제 이후 ‘알리페이-위챗’ 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표명

  - 개인정보 보안은 여전히 사용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문제로, 사용자들은 실명제 실시로 실명과 결합된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 인증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42%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28%의 응답자는 실명 인증 과정이 복잡해서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인증방식의 복잡성 여부에 관한 의견

  - 실명제 인증을 완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결제서비스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 경로를 통하는 것임.

  - 외부 경로란 은행 카드를 연동하거나 신분증을 올리거나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의 응답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인증을 진행했으며, 일부 조사 대상자는 실명 인증 과정이 매우 쉬웠다고 밝힘.

□ 시사점

 ○ 국가 전반의 경제효율 증대를 위한 중국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 즈푸바오, 위챗 등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현 시대에 계좌 실명제 시행은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자금사기와 도난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온라인 결제 실명제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테러법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정보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중국이 앞서 휴대폰 전화번호 등 실명제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새로운 활력

  -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리서치(iResearch)’에서 발표한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즈푸바오 47.5%, 텐페이 20.0%로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는 양강 구도임.

  -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즈푸바오와 텐센트의 텐페이가 독점구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계좌 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후발주자로 나선 기업과 모바일 결제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정부망, 소후재경, 봉황과기망,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