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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선생님 </P>
<P>답이 1번이라고하는데요 왜 1번이 안되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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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BR></P>
<P>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BR>②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BR>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BR>④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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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FONT color=#013add>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FONT></P>
<P><BR><FONT color=#013add>정답은 ①입니다. </FONT></P>
<P><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STRONG>공소제기시를 기준</STRONG>으로<STRONG> </STRONG>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1. 2.10. 80도3245)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394] </FONT></P>
<P><BR><FONT color=#013add></FONT> </P>
<P><FONT color=#013add>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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