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이의 있다. 과거 디플레이션 압력 아래 엄청난 실패 "금리 있는 세계" 회귀를 우선하는 본말 전도

[お持て成し]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이의 있다.  과거 디플레이션 압력 아래 엄청난 실패 "금리 있는 세계" 회귀를 우선하는 본말 전도 / 3/23(토) / 석간 후지

[돈은 알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단행해, 정책 금리를 플러스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연합 집계의 춘계 노사 교섭(춘투) 임금 인상률이 5·28%와 33년만의 높은 수준으로, 「2%의 물가 안정의 목표 달성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우에다 총재)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국내 수요의 회복은 여전히 약하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디플레 압력 아래에서의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톤 데모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괜찮을까.

■ 일본은행〝유전자〟계속

일본은행에 계속 계승되고 있는 유전자는 인플레 저지, 디플레 용인이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일본은행 태생의 총재가 잡담에서 아래와 같은 비유로 중앙은행의 본연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연회장에서, 자, 지금부터 본격이라고 할 때, 푸짐한 호화로운 요리를 모두 취하한다」.  국민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발을 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에 금융을 다잡는 것이 중앙은행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프는, 일본이 헤이세이 버블 붕괴 후의 「잃어버린 30년」의 한가운데에 만성 디플레이션에 돌입한 1997년 이후의 단기 시장금리와 인플레이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의 증감율을 조합하고 있다.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흔들리기 쉽다면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차원 금융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와중에 디플레이터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세 증세 때문에 물가가 그만큼 상승한 결과이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크게 뛰어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등의 급등에 따른 코스트 업에 의해서다. 수요 부족하에서는 디플레 압력이 작용하므로, 코스트 상승이 일단락 되면 다시 디플레에 빠져들 우려가 따라다닌다. 

단기 시장 금리와 인플레이션율 추이

■ 디플레이션 고진

그래프에 적은 것처럼,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와중에 두 번, 제로 금리 정책을 해제했다. 모두 일본은행 총재 시절로, 첫 번째는 2000년 8월, 두 번째는 2006년 7월로, 3월에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한 후의 긴축이다. 결과는 디플레이터가 나타내듯이 디플레를 고진시켰다. 

이번은, 견조한 고용 정세와 대폭 임금 인상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디플레로 되돌아올 우려는 없다고 우에다 일본은행은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소비는 지난해 10~12월 분기에서도 3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축소 추세여서 지난 1월 2%지만, 외국 패키지 여행비를 제외하면 1·9%까지 떨어진다. 그런데도 경기가 버티는 것은,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배경에는 엔저가 있다. 엔화 환율은 일미의 금리차에 좌우된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해지면 엔고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

임금 인상도, 판명된 것은 대기업 주체로, 고용의 약 70%를 맡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전체에 대폭 임금 인상이 침투할지는 유동적이다.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이라는 병을 극복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기관을 풍요롭게 하는 '금리 있는 세계'로의 회귀를 우선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산케이신문 특별기자 다무라 히데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1c3e450f91da9b3bfb0a760fd28b7f1199ae2b75

日銀「マイナス金利解除」に異議あり　過去にデフレ圧力のもとトンデモ失敗「金利ある世界

日銀「マイナス金利解除」に異議あり　過去にデフレ圧力のもとトンデモ失敗「金利ある世界」の回帰を優先する本末転倒さ
3/23(土)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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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短期市場金利とインフレ率の推移

【お金は知っている】

植田和男日銀総裁はマイナス金利解除に踏み切り、政策金利をプラス領域に引き上げた。連合集計の春季労使交渉（春闘）賃上げ率が５・２８％と３３年ぶりの高水準で、「２％の物価安定の目標達成を見通せる状況に至った」（植田総裁）と判断したわけだが、国内需要の回復は依然として弱々しい。日銀はこれまでにも、デフレ圧力のもとでの利上げというトンデモ失敗を重ねている。今度こそは大丈夫だろうか。

【表】「４人家族で１カ月に必要な金額」京都総評の試算と内訳

■日銀〝遺伝子〟脈々と

日銀に脈々と受け継がれている遺伝子はインフレ阻止、デフレ容認である。かなり前の話だが、日銀生え抜きの総裁が雑談で以下のようなたとえ話で中央銀行のあるべき姿を語ったものだ。「中央銀行は宴会場で、さあこれから本番だというときに、盛りだくさんの豪勢な料理をすべて取り下げる」。国民の多くから反発を買おうとも、インフレにならないうちに金融を引き締めるのが中央銀行の使命だと信じ込んでいる。

グラフは、日本が平成バブル崩壊後の「失われた３０年」のさ中に慢性デフレに突入した１９９７年以降の短期市場金利とインフレ指標である国内総生産（ＧＤＰ）デフレーターの増減率を組み合わせている。デフレーターがマイナスに振れがちな場合は経済がデフレ局面にあると見てよい。異次元金融緩和政策を柱とするアベノミクスのさ中にデフレーターが上昇しているが、それは消費税増税のために物価がその分押し上げられた結果である。２０２２年３月以降は大きく跳ね上がったが、エネルギー価格などの高騰に伴うコストアップによる。需要不足のもとではデフレ圧力が働くので、コスト上昇が一段落すれば再びデフレに落ち込む恐れがつきまとう。

■デフレを高進

グラフ図に書き込んだように、日銀はデフレのさ中に二度、ゼロ金利政策を解除した。いずれも日銀生え抜きの総裁時代で、１度目は２０００年８月、２度目は２００６年７月で、３月に量的緩和政策を打ち切ったうえでの引き締めである。結果はデフレーターが示すようにデフレを高進させた。

今回は、堅調な雇用情勢と大幅賃上げを踏まえているので、マイナス金利を解除してもデフレに舞い戻る恐れはないと植田日銀は判断したのだろう。だが、家計消費は昨年１０～１２月期でも３四半期連続で縮小している。消費者物価上昇率は縮小傾向にありこの１月で２％だが、外国パック旅行費を除けば１・９％まで下がる。それでも景気が持ちこたえているのは、民間企業の設備投資が上向いているからで、背景には円安がある。円相場は日米の金利差に左右される。日本が利上げ、米国が利下げという見込みがはっきりすれば、円高局面に転じかねない。

賃上げも、判明したのは大企業主体であり、雇用の約７割を引き受けている中小・零細企業全体に大幅賃上げが浸透するかどうかは流動的だ。総合すると現時点では、日本は慢性デフレという病を克服したとは言いがたい。金融は実体経済をよくするためにあるのに、金融機関を潤す「金利ある世界」への回帰を優先するのは本末転倒ではないか。　（産経新聞特別記者　田村秀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