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부총리는 국채발행 지시, 靑 비서관은 보도자료 취소 지시”

[장윤재]

“바이백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에 계획 취소하는 게 문제”

조갑제닷컴      

     

신재민 기획재정부 前 사무관은 2일 現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총리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며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국채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아 보이게 만들도록 국채 조기상환을 미루고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을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청와대가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엠바고가 잡혀 있었는데 과장이 전화를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리면 안되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現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5급 사무관이 알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적자 국채와 관련해 제가 담당자였다”며 “부채와 관련해 부총리 보고를 네 번 들어갔다”고 했다. 또한 “사건 전말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기재부에 세 명밖에 안 남았다”며 “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의 바이백(국채조기상환) 취소와 관련해서도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 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금리가 뛰는 결정을 했다는 점이 죄송스러웠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줄곧 제시한 게 전언(傳言),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밝힐 게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저는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의 경우도 내 옆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며 “전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직접 겪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어떤 정치적 세력도 없고 다른 의도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장윤재]

이래 놓고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소했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가는성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