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돌려 받기 어려우나, 채무를 인정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형사적 처벌에 대한 사항은 질문내용만으로는 내용이 모호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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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연인관계의 채무관계|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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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제발 읽어봐주세요....
부산에 잠시 일하러 갓을당시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엇습니다... 제가 30대며 남친은 26 어려요... 첨엔 부산사람이기도하고 아직 너무 어려서 사귀는걸 고민하다 어쩌다보니 이렇게 만나고 잇네요... 사귀자마자 제가살던 오피스텔에 같이 동거를 하게됏는데 두세달정도 같이 지냇어요 같이 살면서 월세도 반반씩 내준다더니 내준적도 없고 공과금은 커녕 땡전한푼 안보태네요.. 그래도 직장인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안하던 상태라 이해햇습니다 그러다 제가 서울에 오게됏고 장거리 연애를 하게됏어요 근데 제가 그당시 사기를당해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잇엇습니다 제 차량도 담보사채가 맡겨져 잇던터라 이자도 벅차고해서 남친에게 힘들다고 햇더니 자기가 차를 찾아주겟다며...(결론만 말하면 몇번이고 저에게 거짓말을해서 차를 찾아주겟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2-300정도 가져가서 온갖 거짓말을 하다 결국엔 이별을 통보하고 나중엔 실토했어요..)
나중에 꼭 갚아준다며 잘못을 빌기에 모든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주고 다시 잘 지냇는데 워낙 장거리 연애다보니 만나기도 힘들고 뭘하는지도 서로 얘길 안하면 모르는 상태였어요...
연애초반부터 자긴 원래 서울에 갈생각이엇다고해서 만낫는데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얻는다고 같이 보러도 다니고 햇는데 결국 얻지도 않고 서울도 안와서 자주 싸우곤 햇어요...(잦은 거짓말)
만나면서 어쩌다보니 임신을 햇고 좋지못한 반응과 싸움...여러가지 힘들일로 결국 지웟습니다... 그러던중 잠시 서울에 와잇던 남친이 일도 안하고 거의 제돈으로 서울 생활을 햇는데요 그러면서 한푼두푼 빌려간돈이 7-800정도 됩니다 폰도 자기명의가 안된다해서 제명의로 해줫는데 200정도 밀려잇고 갚질 않네요
중요한건 제가 폰을 바꾸면서...또 폰이 고장나서 자꾸 초기화하고 리퍼까지 하면서 카톡내용이 마니 지워져 버렷어요...
돈을 갚겟다는 내용은있지만 정확한 액수도 없고 (계좌이체정보는 잇습니다) 연인끼리의 관계에서는 무상으로 볼수도 잇다는말에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해야 이 돈들을 다 받을 수 잇을까요...
그리고 이사람이 절 속여서 돈을 가져간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절 속엿다는건 어떻게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괘씸해서 모든 할수있는 처벌을 다 하고 싶어요... 아직 말못한게 너무 많지만 이정도 내용과 증거 자료료 충분한지요... 저좀 도와주세요ㅠㅠ
추가) 항상 갚는다고 가져갓자나... 미안해 이 내용이 카톡에 잇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적증명이되어 계좌이체한 자잘한 돈까지 받을수잇나요? 중요한건 초반에 절속이고 가져간 부분인데...형사처벌 원합니다... 절속엿다는 증거찾기가 힘든데 어떤증거가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할수잇나요... 중절수술햇지만 나중에 꼭 행복하게 해준다며 결혼까지 생각해서 돈을 달라는대로 크던작던 달라면 그냥 준부분이 너무 후회됩니다.... 돈은 갚겟다는 대화내용이 잇으니 원할만큼은 아니어도 받을수 잇겟지만 전 정말 형사처벌 하고싶습니다.... 돈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갠적으로 또 대출받고 혼자 이자감당하며 살앗어요 일해서 200만원 들어오는데 준다면서 막상 차일 피일 미루더니 저보고 회사쪽 사람이 돈들고 도망가서 회사에서 난리낫다며 자기도 돈을 못받앗다고 하네요 일부러 안주는거 아니라고...근데 이말도 미심쩍고..혹시 이부분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를 기망한 사실로도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자기카드 만들어서 너급한거 쓰라고 일단 만들려면 돈일부 입금해서 유지해야한데서 100을 입금해줫는데 나중에 자기 채무잇던게 빠져나갓다고 미안하다고 또 발뺌... 이부분에 대한 대화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 증거는 앖는데 이런식으로 절속여가며 가져간돈이 꽤 되요... 속인게 기정 사실이라도 증명이 안돼면 처벌은 정말 힘든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