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안형식]

행안부와 환경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

구조조정 1 순위는 행안부와 환경부가 되어야

참여정부에 들어 와서 맘모니즘화 된 정부의 조직은 작금의 경제침체기에 들어선 한국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각종 정부 부서의 맘모니즘화는 현 정권 유지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 문제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우측보행연구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4개월 동안의 연구에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나오지 앉자 2차 예산 2억 원을 투입하여 재 연구 용역을 주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08-09-08 07:00:00)

하지만 국토부의 우측행보연구에 쏟아 부은 혈세는 행안부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에 할 일은 없어지고   지방자치에 분담금을 배분해 주는 역할과 어떻게 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울궈낼 수 있는가? 라는 과태료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중앙정부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지방자치에 분배하는 분담금 처리기술은 가히 예술에 가깝다. 행안부가 요령을 부리고 있는 세금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바친 혈세이다.  

1. 행안부

3600억 들인 ‘도로명 주소사업’ 엉터리 이름 고치는 데에 또 984억 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도로명 하나 가지고도 이 모양이다. 재정이 차고 넘칠 때에 기획했던 도로명 주소사업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진행했던 일이라면 이따위 사업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의 하나 봉사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일체를 중단했을 일이다. 97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시설사업’ 과정에서 붙여진 부적절한 도로 이름들 때문에 거의 10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김유정 의원 실태조사

황천길, 할렘가, 야동길, 부고길, 사정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은 행안부의 도로 명 실태조사를 공개하면서, 잘못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재정비에 98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로 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164개 시·군·구에서 재정비해야 할 도로명판은 14만2382개, 건물번호판은 268만6697개이다. 지역별 재정비 소요예산은 서울 230억1천만 원, 경기 196억5천만 원, 부산 69억9천만 원, 인천 60억3천만원, 충남 54억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도로명판 3만4984개, 건물번호판 59만2420개를 갈아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도로명판 3만1517개와 건물번호판 47만188개를, 인천에서는 도로명판 9888개를, 건물번호판 13만9478개를 바꿔야 한다. 김 의원은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앞으로 도로 명 주소사업에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 동안 모두 3600억 원을 들여 지역에 새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 설치하고 있다. (한겨레, 2008-11-13 22:25)

2) 의정비 인하, 눈감고 아웅

행안부의 "의정비 인상 추세에 제동"이라는 제하로 올린 연합신문의 기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6천만원대이며 광주시는 올렸어도 기준액 아래로 눈길을 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올해보다는 11% 줄어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의 기준액 보다는 여전히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행안부가 8월 마련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9월 수정하면서 지자체별 월정수당 기준액을 소폭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기준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도(11.9%)와 제주도(10.2%), 강원도(8.1%), 경남도(7.8%)도 올렸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예천군(58.8%)을 비롯한 36 곳이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내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3천55만원으로 올해(2천431만원)보다 올렸지만 여전히 기준액(3천216만원)보다는 적어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이루며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2-09 14:12)

2. 환경부

1) 1조5000억 쏟아 붓고도 더 나빠진 수도권 공기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2년간 1조 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공기 질(質)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2006~2007년 실시한 '노후 경유차 개선사업' 결과 서울의 경우 2007년 미세먼지 농도(황사가 발생한 날은 제외)가 공기 1㎥당 평균 5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측정돼, 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56㎍)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흡기와 심혈관 등에 악영향을 주는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2005년에 비해 각각 1~4ppb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국비+지방비)은 총 1조5000억여 원으로, 이 중 80%가량이 경유차 개선사업에 쓰였다. 개선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LPG차로 엔진개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국 국민의 세금만 오지게 축냈다는 뜻이다.

2)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용감한 환경부 철퇴를 내려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들들 볶아 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떡을 치고 있는 과거 정권 치하의 환경부 조직은 폐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폐서하지 못한다면 실과 국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하고 적어도 과장 이상의 환경 공무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실책들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에 불과하며 드러나지 않은 각종 실책들을 포함한다면 당장에 폐서를 해야 할 만큼 환경부의 실책은 중대하다.

가장 큰 일은 환경부 수뇌부에서 일본의 암유발성 폐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한국의 시멘트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점이다. 이 시멘트를 사용한 결과 신축건물에서 프롬알헤이드를 비롯한 각종 암유발 물질이 대거 검출되고 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 주어야 할 정부의 부서가 일본의 폐쓰레기인 석탄재가 유해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기업 시멘트 회사의 수입을 허용한 점은 환경부의 수뇌부가 악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혹은 무식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환경부 수뇌들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 일본제 환경쓰레기가 국내 재벌 시멘트 회사의 원자재로 수입된 배경과 그 처리 과정을 샅샅이 밝혀 문제가 발견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시는 국가적 사명감이 없는 쓰레기들이 공무원의 탈을 쓰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3. 공기업 구조조정, 2만6천명 감원? 약하다.

SBS 8시 뉴스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산하 공기업을 구조조정 중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일 산하 69개 공공기관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방만한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경영효율화 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돼 모레(9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도 지경부 산하 69개를 포함한 305개 전체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효율화 계획을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2011년까지 정원의 10% 정도인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철도시설공단과 농촌공사도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305개 공기업이 평균 10%씩 인력을 줄이면 2만 6천여 명이 축소된다. (SBS 8시 뉴스, 정형택 기자, 2008-12-07 20:18)

그러나 이것으로는 심히 약하다. 눈감고 아웅이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놀고먹기와 각종 공기업에 놀고먹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저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하위 근무자들이 잘 알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알고 있는 직불금 관련자들과 각종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고위직으로 앉아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인 잠재동력까지 소실되었다.

국가의 기강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관과 대국민관이 단단히 잘 못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집단과 구성원들을 그대로 두고 시늉만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들의 대국민관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어야 하고 국가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애초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어도 8주간은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대국민관과 국가관에 대한 공무원 기초훈련을 시행하고 난 뒤에 발령을 내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일이다.

[wannabe]

안형식님 설 잘 쉬었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난 또 멀리 가신줄 알았지요.. 덕분에 와나비 좀 쉴 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안형식 홧팅~

[안형식]

워너비님 덕분에 설 잘 보냈습니다. 동안 몇개의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활동에 여념이 없었네요. 워너비님의 조국을 깊이 생각하는 애국심에 대해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워너비님의 큰 뜻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wannabe]

과찬이시고 부끄럽습니다! MB지지는 열심히 했지만 국가전체적인 애국적 관점으로 전환은 안형식님의 영향이 큽니다. 안형식님의 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형식]

논객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지성인의 책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의 신혼신상 위에와 가정 위에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별지기]

님도 복에 복을 얹어서 받으시길...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시길...

[안형식]

고맙습니다. 별지기님 늘 건강하시고 크게 발전하기를 빕니다.

[밝은소리]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실감나지 않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형식]

좋은 내용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밝은소리님의 공명된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이 더욱 밝아졌으면 합니다. 건필하시기를 빕니다.

[kumkang34]

논문 쓰신다는데 제목, 제출처 등이 궁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답글' 달아 주십시오. 혹시 또 압니까? 좋운 자료가 있다면 제공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형식]

귀하는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외다. 내가 귀하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소? 시건방도 유분수다. 논객은 논조로 말을 하는 것이외다. 논조도 없는 논객이라면 보고만 있으시오.

[kumkang34]

두번째 모욕을 당하는군요. 그렇게도 못 마땅 합니까? 예전에 "건방지다" 하는 바람에 끽 소리 한번 못하고 글 올라와도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건방도 유분수다" ...상대방 인격은 아무것도 아니지요...지나친 욕설이라도 한다면 끝장 나겠네...누군지 알고 싶으면 nick name 을 쳐서 올린 글 몽땅 읽어 보시구랴 ! 이것으로 담을 쌓으렴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wannabe]

금강님의 답글 여부는 조소가 아니고 관계개선을 원하는 호의적인 의사인 줄 압니다. 안형식님이 다소 오해를 하신듯 합니다. 금강님도 서두에 지난 사소한 유감표명에 이해를 요하시고 쓰셨다면 더 좋을걸 그랬습니다. 모처럼 좋은 자리가 오해로 인해 결별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중재를 받아주시고 이로서 관계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은 하루 되십시오..!

[觀瀑圖]

말은 바로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야 말로 귀는막고 자격지심의 컴프렉스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kumkang34]

wannabe 님 미안 합니다. 저의 성품이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많이 꼬여 있나 봅니다. 엉킨 실타래도 풀리게 되어 있지요? 그 날이 오면...밝아 지겠지요.

[wannabe]

금강님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교적관념은 특히 사이버상에서 자긍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상으로는 큰 인연이라 잘 가꾸어 가라고 합니다. 관폭도님의 직언, 존중합니다만 이제 그만 하시고 다같이 따뜻한 봄볕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whdgus]

己所不欲 勿施於人

[上善若水]

도로문제는 정말 문제입니다.....미국 도시도 길가에 길이름과 번지가 표시되는데 이를 모방한건지 모르지만 도로명이 너무 많아요.. 골목마다 도로명이니 그걸 외우고 다닐 위인이 어딨소? 그많은 이름을 예를 들면 사당 남1로 사당남2로 사당남3로 사당동1로 사당 동2로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이 골목 다음 골목은 사당남5로이겠지 연산하게 될것이라 저 좋을 것 같은데 무신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을 그리도 많이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되오

[별지기]

안형식님의 의견에 전적 동감과 진한 동지애를 전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안형식]

고맙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고민하는 별지기님의 고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