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위증죄가 필요적감면사유인거는 알겠는데, 각론에서 그 신문이 끝나면 다음 신문에서 종전 신문절차의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있잖아요!<br>갑자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신문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생각이 꼬였습니다…</p><p>각론에서 말하는 거는 기수시기라서 종전 신문절차의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p><p>제가 너무 횡설수설해서 흑흑 죄송합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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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철회시정이란..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하다 바로잡는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의미이고..
자수 등이랑 자발적 또는 신문을 받는과정에 자기가 지금껏 한 이야기가 거짓임을 시인(위증한 것임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