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철도에 대한 견해는?

[황사 人-박준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관제ㆍ유지보수, 철도공단 일원화?"

극심한 재정난 빠진 도시철도 "손실비용, 지자체 부담 원칙"

철도에 유리한 편익 빠진 예타조사 "한계점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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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내정된 원희룡 후보자가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고속철도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뉘앙스였고 도시철도 PSO는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철도 유지보수ㆍ관제, 차기 정부서 철도공단 담당하나

먼저, 코레일-SR 통합 논의에 대해 원희룡 후보자는 즉각적인 답변은 피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코레일-SR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운영사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장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비용 발생,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코레일 SR 노사가 포함된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 중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서발 KTX, 서울발 SRT 등 양 운영사 운행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편의 차원에서 고속철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철도산업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차량 여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은 현 철도 상하분리 체계에 대한 질의를 원희룡 후보자에게 쏟아냈다.

이때 원 후보는 '유지보수와 관제 분야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혹은 감사원에서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업무조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열차 운행을 제외한 분야를 철도공단에 이관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개량업무를 철도공단에 일원화하는 것은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제 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제2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해 철도공단에서 관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PSO, 지자체 부담 원칙

지하철 시위엔 "안타깝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질의가 원 후보자에게 전해졌다.

원 후보자는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PSO에 대한 질의에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라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PSO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이동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한계 명확해"

GTX 추진계획엔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 밖에, 철도건설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철도교통에 대한 편익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원 후보자는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정시성 등 철도에 유리한 편익은 미반영돼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철도의 적기 투자를 위해 철도의 편익과 비용이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평가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성( B/C)이 예타 평가 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시 교통망 신설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효과 등 편익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GTX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카드로 제시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먼저 원희룡 후보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에게 주거 상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은 물론, GTX를 통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시야에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도리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방점을 찍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원 후보는 "교통인프라 사업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GTX 추진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과 지역 간 이동속도 향상을 위한 간선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신규 GTX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기존AㆍBㆍC노선 연장 요구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적노선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