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재권보호정보/도메인 명 등록업체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 첫 등장

[일출산]

제목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도메인 명 등록업체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 첫 등장
작성일	2015-04-29	작성자	JeffreyKim(713531@kotra.or.kr)
--> --> 도메인 명 등록업체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에 첫 등장 ㅁ 미 통상 대표부(USTR) “악명높은 시장” 연간 보고서 발표  ㅇ미 통상 대표부(USTR)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은 사업 규모 시장들을 지적한 제 5회 악명 높은 지재권 침해시장 보고서를 발표했음.    ㅇ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도메인 명 등록 대행업체들도 겨냥되었음.  ㅇ미 통상 대표부 (USTR) 관계자 로벗 홀리만 Robert Holleyman 은 본 시장 조사에대한 오바마 정부의 취지는“미국 국민과 사업가 보호” 라고 설명 했음.  ㅇ그는 3월 5일 기자들을 통해 “근면하고, 규칙을 잘 준수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발명가들은 그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했음.  ㅇ“지난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음.   -단 시간에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중범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열의를 보였으며, 오랫동안 변화를 저항했던 기업들도 정당한 상업으로 그 뱃머리를 돌렸음.     -본 캠페인으로 침해자들과 잘못된 도매인 명 사이트들을 성공적으로 밝혀내는 부분이 매우  흥미진진했음.     -악의가 없는 사이트들은 개혁을 하고 저항하는 사이트들은 폐쇄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 했다.   -그는 또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전자 상거래를 부정거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제품을 제공하는 창업자, 예술가, 그리고 합법적인 상거래로 거듭 나도록 돕고 있으며 부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목 받게 하는 도구를 찾았다”고 했음.  ㅇ 보고서는 그 동안 개선이 있었던 시장을 언급함으로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작 함.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대책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 (Alibaba Group) 의 Taobao.com이 그 예임.     -보고서는 전 세계 확산 된 온라인 및 실물 시장에 관한 부분과 함께 문제의 시장 목록을 거명하고 특히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여기서 위조 상품의 가장 큰 근원지는 중국으로 언급되었음.   -2015년 3월 5일 발행된 2014년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보고서 링크: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4%20Notorious%20Markets%20List%20-%20Published_0.pdf ㅁ 인터넷 도메인 명 등록 대행 업체 겨냥  ㅇ미 통상 대표부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상으로 도메인 명을 판매하는 인터넷 도메인 명 등록 대행 업체들 의 온라인 침해를 지적 함.  ㅇ그들의 주요 타겟은 온라인 약국으로 보여짐.  ㅇ도메인 명 등록은 이름 및 번호 배정 인터넷 회사 (ICANN)에 의해 처리됨.     -ICANN는 켈리포나아 기반의 다중 투자자 그룹으로 지난 1년간 인터넷에 많은 도메인을 론칭하면서 감시 받기 시작 함. (도메인의 예: .com)      -이러한 ICANN의 행보에 상표권자들은 새로 생성되는 많은 도메인을 거쳐서 본인의 상표나 상호를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음.   -또한 미국 상무부 정보통신국(NTIA) 에서 ICANN핵심 실무의 지휘권을 넘기는 준비를 하면서 ICANN은 집중 주목을 받았음.     -ICANN는 액티브 도메인 변화와 같은 인터넷 구조 변경을 관리하는Internet Assigned Naming Authority (IANA) 기능을 총괄함.  ㅇ 평소에 지식재산 권리자들이 민사 및 행정 절차 이용, 형사 절차에서는 집행기관과의 협력 , 그리고 ICANN절차와 방침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 통상 대표부는 말함.  ㅇ하지만 지재권 집행 실제 체계는 도메인 네임 등록대행자의 규칙 위반으로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음.  ㅇ미국 무역 관계자는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는 미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과 같이 만들어졌고 이 도메인 등록은 기존 정책을 따른다고 전했음.     ㅇ그는 온라인 약국 인증 도구와 국내 브랜드 제약회사들을 지원하는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단체를 주목함.  ㅇ“유해한 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 바다에서 합법적인 자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므로 일반 시민이 온란인 의약품 시장을 전전할때는 상당한 위험에 당면할 수 있으며 안전과 공중 보건 또는 경제적면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미 통상 대표부는 말함.  ㅇ 캐나다의 인터넷 도메인 명 등록 대행업체Tucows는 침해되는 도메인 네임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기록되었음.  ㅇ이번 보고에서 국가 도메인 (예: 프랑스는 .fr, 한국은 .kr)을 악용하는 시장이 증가하고 있어 각 국가 정부에서도 더 많은 관여를 할 것을 추천했음.  ㅇICANN과 등록대행자간의 합의에는 등록대행자가 등록한 웹사이트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 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떤 등록 대행 업체들은 법원 명령 또는 정부 집행 권한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미 통상 대표부는 말함.  ㅇ어떤 대행 업체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다는 광고문구로 불법 사이트 주들과 관리자들의 불법 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미 통상 대표부가 밝힘.  ㅇ이런 개인 및 단체들은 합법적인 온란인 활동을 조성하는 규칙을 위반하고 무 질서한 온라인 환경을 초래하는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미 통상 대표부가 말함.  ㅇ종합적으로 보고서의 위반자  (또는 위반 과정에 있는 자들)목록은 꼭 법률상 위반 리스트는 아니며 미국 정부만의 분석 또한 아님.    ㅇ이는 미국 통상 대표부가 관할하는 Special 301 보고서에서 다른 국가의 미국 지재권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더 큰 과정 중 일부 임.    ㅇ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시장들을 밝히는 것이 아직 까지는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리스트가 법적인 효력은 없음.  ㅇ하지만 위조 및 브랜드 상품을 불법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와 불법 도메인 선점행위로부터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미 통상 대표부(USTR)에서 연간 발표하는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ㅇ세계 특정 국가들과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더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간 Special 301 보고서는 매년4월 30일 정도에 발행 됨. 자료원: William New, 06/03/2015, Annual USTR Notorious Markets Report Points Fingers, Includes Domain Registrars For First Time, http://www.ip-watch.org/2015/03/06/annual-ustr-notorious-markets-report-points-fingers-includes-domain-registrars-for-first-time/